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정부의 비급여 공개와 보고추진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를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지난 정부 초 ‘문재인 케어’, 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지 5년여가 지났다. 한정된 건강보험 예산 내에서 이는 요원한 일인 까닭에 의료계 질서만 무너진 상황이다. 건보재정을 늘리기 위해 은퇴한 고령 지역가입자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제한하였고, 이에 더해 고령자들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의 상당 부분을 지역 건강보험료로 반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한 건보재정은 아직도 의료원가에는 못 미쳐 상급종합병원의 식대가 교도소 수용자 식대에도 근접하지 못한 상황이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급여 수가 인상률은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보험진료를 주로 보는 동네 병의원들의 파탄을 가져온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동네 병의원들이 급여진료 손실분을 메워왔던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사들의 사실상 떠밀기에 정부 주도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비급여관리대책, 공·사보험 연계법, 심평원의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이 모두 메꾸고
진료를 하다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5월 하늘은 여지없이 곱다. 드문드문 보이는 하얀 뭉게구름이 하늘을 더 푸르게 느껴지게 한다. 바깥 풍경은 여전하다. 계절에 맞게 가로수는 벌써 연두색 옷을 뽐내고 있다. 여전히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쉼 없이 움직이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간간히 마스크 없이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어색함은 그동안 생활을 지배해왔던 코로나의 잔영일 것이다. 지난 4월 18일 정부에서는 700일 넘게 시행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다. 어쩔 수 없이 감내해왔던 비대면 생활을 접고 드디어 일상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뉴스들이 넘쳐난다. 해외여행 규제가 풀리면서 다시 공항은 붐비기 시작했고, 그동안 힘들게 견디었던 각종 음식점들은 만남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대학도 전면 대면수업으로 들어가면서 잊어버렸던 5월 캠퍼스 축제의 낭만을 만끽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도 소풍과 수학여행이 재개되면 친구들과 모여 웃고 떠드는 일상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 전반에서 코로나로 잃어 버렸던 ‘일상’들이 다시 일상화되어 가는 것 같아 반갑다.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반갑지만
치과의사로서 개원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보통 선배들에 이끌려 회무를 하게 된다. 아마 대부분 회무하는 분들이 그러했을 것이다. 동문 선후배, 지역 선후배 등으로 엮인 인간관계에서 어찌하다보니 임원도 하게 되고, 회장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다. 그런데 회무를 막상 시작하다보면, 선배들은 변화를 주저하기 마련이고, 후배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하기 마련이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은 우리의 정관, 규정, 제반 법규에 맞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실제로 이러한 행동 및 요구가 규정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변화와 치협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분들이 다년간 회무를 통해 사고와 행동이 담금질 된다. 약간은 변화되고 어느 정도 세련돼지면서, 후에는 훌륭한 치과계의 리더로 성장한다. 만약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는데, 누군가가 비공식적으로 녹음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나중에 문제 삼는다면? 또는 토론 중간에 나오는 덜 세련된 의견을 밖으로 유출해 문제 삼는다면 어느 누가 생산적 회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그저 기우일까?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협회 내부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내부자료를 우리끼리 서로 확인차 같
지난 3일 식약처는 2021년 의료기기 무역수지가 전년대비 약 44% 상승해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생산실적 상위 10개 업체 중 3개, 수출 상위 10개 업체 중 4개가 치과계 기업이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치과계 기업들의 실적에 힘을 입어서인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창립 제97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19회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22)에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정부·비영리 단체로 전 세계 100만명이 넘는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세계치과의사연맹(FDI World Dental Federation·이하 FDI) 반야햐(Ihsane Ben Yahya) 회장이 방한하기로 해 화제다. 서울지역 치과 개원의 4,500여 명으로 구성된 서울지부는 20여년 전부터 주요 사업으로 치과 전시산업을 시작했다. SIDEX를 국내 치과관련 전시회 중 가장 크고 발전적이며, 세계 8대 치과전시회 중 하나로 발전시켰고, 올해에는 코엑스 행사 규모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인 200여개 업체, 1,015 부스 규모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의
최저가 미끼상품의 진실 아파트 인테리어를 예로 들어보자. 공사 시작 전 여러 미팅도 하고 견적을 뽑은 후에 나름대로 신중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에 들어가지만, 실제 뜯어내 보면 바닥 배관이 어떻고, 사시나 천정상태가 어떻고 해서,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공사고, 인테리어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업체의 의도대로 이끌리기 쉬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는 꼭 인테리어 업체의 잘못은 아니다. 천재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에게 평생에 걸쳐 무조건적인 후원을 했던 구엘 백작과 같은 그런 낭만의 시대가 가고, 이제 우리는 타일 한 장 유리 한 칸에도 가격표를 붙이고 검토한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항목에는 그토록 철저하건만, ‘신뢰와 전문성’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는 오히려 둔감해 진다는 것이다. ‘김박사, 내 몸은 자네에게 전부 맡기겠네’ 이런 낭만의 시대가 지나고, 진료항목별로 최저가를 표방하며 환자를 모으는 병원의 현실은 어떨까? 1. 양으로 해결 병원 입장에서는 진료비가 낮으니, 그 양을 늘려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위내시경을 예로 들어보면, 단위 시간당 검사하는 환자
코로나의 재앙이 막 시작되던 2년 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4개 부문(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장편 국제영화상)에서 “The Oscar goes to Parasites”라는 호명을 받자 전 국민이 다 함께 기뻐했다. 2년의 시간이 흘렸지만, 그때의 기쁨은 아직도 우리 국민 대부분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필자가 영화광이긴 하지만 한가롭게 영화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절대로 기생충이 될 수는 없는 사람들이다. 다소 야비한 수단을 동원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계층 상승을 위해 분투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 필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기생충은 영화 속의 주인공 기택 가족처럼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패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과 유착해 자신들만의 경제적 이익과 기득권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괴물 같은 새로운 엘리트 집단이다. 처음 그 시작은 아주 미미하여 시민으로서의 ‘작은 권리 찾기 운동’이라고 하더니 어느 순간에는 불법이던 국회의원 낙선 운동을 펼치며 쑥쑥 성장했고, 나중에는
치과의사들이 자조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랑니 발치와 신경치료 수가다. 포털에서 ‘미국 사랑니 발치 비용’을 검색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든 싼 곳이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동일한 수가다. 엑스레이 비용을 포함해도 몇만 원이면 뽑는 매복 사랑니 발치가 미국에서는 보험 혜택을 받아도 본인부담금이 1,000달러가 넘는다. 매달 내는 보험료도 비싸다. 그나마 보험사와 계약된 치과에 사랑니 발치를 예약하면 몇 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로 우리 보건복지 체계의 우월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치과의사들의 표정은 씁쓸하다.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도 미국에 경제 및 의료수준 모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치과보조인력의 수준 또한 세계적이고 재료나 장비 등 의료기기의 수준 또한 떨어지지 않지만, 그만큼 임금이나 도입가격 또한 지속해서 올라 운영비용 증가율이 수가인상률을 훨씬 뛰어넘는 추세다. 오죽하면 지난 수년 사이 50% 이상 오른 임금과 물가를 비교했을 때 오르지 않고 떨어진 것은 의료수가뿐이라는 의료계의 자조섞인 한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의 원인은 건강보험수가 결정체계에 있
팬데믹 COVID-19 감염병으로 만 2년 넘게 일생에 겪어보지 못한 세월을 보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제부터는 예전에 소중히 여기지 못한 당연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다. 원하던 일상을 준비하며 2022년 회기에 대한 예산안 심의, 정관 개정안 등 여러 안건이 논의되는 대의원총회가 2022년 4월 23일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빈틈없이 준비해 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 박태근 협회장과 제주지부 장은식 회장 및 여러 관계자들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관상 목적 중 하나인 의도(醫道)의 앙양 및 의권(醫權)의 옹호를 위해서 협회장 및 집행부는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확하게 시행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수정·보완하고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여 정관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대 박태근 협회장과 집행부에게 있어 정기대의원총회는 일선 치과의사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는 열린 광장이라 할 것이다. 이번 71차 총회에서는 △2021년 회무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2년
우리 의료법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들의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인터넷 및 SNS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의료법의 ‘환자 유인, 알선’ 적용의 범위를 교묘하게 넘나드는 행위들이 의료 플랫폼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 플랫폼에서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한 사례는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환자 소개 대가로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의 영업은 위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료 플랫폼들이 제시하는 광고 형태에 섣불리 응하지 말고 적법성 여부를 미리 살펴봄이 중요하다. 진료계약 체결이 전제되지 않은 행위를 근거로 그에 대한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마케팅 방식에 따라서 이것은 ‘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진료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여 이익을 수취하는 것은 의료법상 적법한 광고행위가 아니라 위법한
어려서 몸이 허약했던 탓에 건강을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다. 이런저런 운동들을 해보면서 지금은 주로 헬스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허리와 등이 당기고 뻐근하다. 어제는 데드리프트와 턱걸이, 케이블로우를 했는데 근육의 통증으로 움직일 때마다 어느 부위를 운동했었는지 스스로 느낄 수 있다. 이런 불편한 느낌은 운동을 했던 부위의 근섬유들이 손상을 입었다가 복구되는 과정에서 생긴다고 한다. 물론 복구되는 과정에서 예전보다 더 힘이 세고 큰 근섬유가 만들어진다. 50대부터는 매년 1~2%정도 근육이 저절로 감소한다는데, 근력이 줄어들면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싶어질 테니 근력감소의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노화의 과정을 고려하면 지금 느끼는 근육의 불편함은 자신의 건강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지켜주는 ‘행복한 불편함’인 셈이다.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부하, 다시 말해 일상생활에서 받는 자극(어려움)보다 훨씬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더 이상 들지 못하는 실패시점까지 운동을 하는 것이 근력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어 운동을 하는 ‘괴로움’이 근력을 더욱 키워줄 수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대의원총회 참가를 위해 방문한 제주도는 과거에 비해 교통체증은 늘었지만 태고적 자연미에 세련됨이 더해진 발전한 모습이었다. 수개월 동안 이날 행사를 준비했을 제주도치과의사회 임직원들의 노고가 곳곳에 배어있던 올해 총회는 철저한 준비가 작은 곳에서도 눈부시게 빛나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지난해 치협 총회가 의협 총회에 비해 외빈이 빈약해 비판받았던 탓인지, 동영상을 이용한 각계의 축사에 지역 국회의원과 정무부지사도 참가하는 등 치협의 대외적 위상을 확인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2021 회계연도 회무와 결산과 관련한 감사보고 시 협회장 사퇴, 보궐선거 등 지난 1년간 수많은 일들로부터 협회가 올바른 항해를 하길 바라는 협회 감사들의 감사 횟수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는가 하면 조성욱 감사는 총평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업무추진 및 연구예산의 집행율이 0%로 나오는 등 예산안 대비 사업비 집행율이 32.5%에 그쳐 회무의 정상적 운영과 관련하여 아쉬움을 표명키도 했다. 또한, 감사단은 치과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비급여 공개 및 보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태근 회장이 당선
필자는 2000년 1월 2일 Y2K(밀레니엄 버그) 공포에 떨면서 개원하여 지금 23년차 개원의가 되었다. 개원초기 구인광고는 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 벼룩시장 두 곳이었다. 2001년 신○ 치과 장비회사가 덴탈○이라는 무료 구인광고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개원가의 치과직원 구인에 큰 역할을 해주었고, 20여년이 지난 지금 무료로 시작한 덴탈○은 어느새 최소 2주에 4만원부터 최고 수십만원을 받는 구인구직 광고의 독점기업이 되었다. 보조인력 구인난은 실업급여 제도가 생기면서 조금씩 증가했다. 8개 치과대학이 11개 치과대학으로 늘어나고 매년 증가되는 치과의사로 인해 점점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에 2015년 치협은 KDA 홈페이지에 구인구직사이트를 만들었으나 홍보부족과 접근성 및 편의성이 떨어져 결국 실패하였고 올해 2월 굿잡 KDA로 개편하여 홍보중이다. 보조인력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중구치과의사회도 여성가족부 소속의 중구새일센터와 협업하여 경력단절녀를 대상으로 치과환경관리사라는 이름으로 치과 취업교육을 지금까지 8년째 하고 있다. 80퍼센트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40~50대의 연령과 일반인인 경우 치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제한이 있어
지난달 대선 직후 시작된 지역사회의 오미크론 확산세에 마스크를 벗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치과계도 피해 가지 못하고 전국 각지에서 감염 소식이 들려온다. 치과의사들의 감염도 문제지만 치과 진료스탭들이 감염되면 치과는 실질적으로 진료하기가 힘든 구조라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미크론 확산세 탓인지 재택치료 등에 들어간 직원의 대체인력을 구하기 또한 하늘의 별 따기라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가득하다. 2년여에 걸친 코로나 불황 사태에 ‘일단 나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주변 개원가에 피해를 주거나 무리한 경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병의원 중 상당수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면제 유인 알선행위’가 발생해 협회와 지부 등에서 고발한 바 있다. 수일 전 법원은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치과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국 어느 치과에서나 ‘보험 임플란트’는 같은 가격에 같은 재료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임플란트 38만원(보험 임플란트에 한함)’과 같이 치아가 없는 노인들을 크게 현혹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해 치과계는 합심하여 대처해야 한다. 한동안 집행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
방어 진료와 각자 도생 - 모든 작용은 반작용을 낳는다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방위 요건을 행정부나 사법부가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일선 경찰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경찰이 점점 비겁해진다’고 느낄 것이다. 또한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촉사고에 대해 소방관에게 직접 금전적 책임을 물린다면 어떨까? 이를 피하기 위해 소방관은 불 끄고 구조하는 데만 집중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나 소방관이 맘껏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려면, 그 지휘체계 상부에서 전적으로 그 책임을 대신 지거나 적정한 선에서 조율을 해야 한다. CSI 증후군 과학수사대라는 미드를 보면, 길 그리섬 같은 멋진 반장과 그 휘하 직원들이 아무리 어려운 범죄사건도 최첨단 과학수사기법을 통한 증거확보로 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이 드라마의 히트로 인해 미 법정은 완벽한 증거가 아니면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워졌다. 이를 ‘CSI 증후군’이라고 한다. 의학 드라마 역시 마찬가지인데, 정의감이 넘치고 멋진 능력을 갖춘 의료인과 비현실적인 해피엔딩만 보다보니, 현실에서 진료결과가 조금이라도 미흡하다 느껴지면 환자는 의료진을 불신하는 시대가 됐다.
치과의원을 운영하다 보면 가끔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외출을 나와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필자의 치과에 오랫동안 다니셨던 어르신이 내원하셨다. 건강하실 때는 치간칫솔, 치실 등으로 관리를 잘하고 깔끔하던 분이었는데 치매가 오고 요양시설에 들어가신 후 불과 몇 달 만에 보호자와 외출을 나와 확인해보니 구강 상태가 너무 나빠져 있었다. 칫솔질을 거의 하지 않아서 필자가 보기에도 거부감이 들 정도였다. 이 상태로 몇 달만 더 지내도 구강 상태는 최악으로 갈 것이 분명해 보였다. 구강관리의 완전한 사각지대였다. 간병인이 있다고는 하나 구강관리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더군다나 치의학적 지식이 거의 없을테고 불편해도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환자로서 너무 안타까워 보였다. 치매는 일단 발생하면 구강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악화된 이후에는 치료협조가 불가능한 만큼 예방이 최선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에는 요양보호사가 매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구강청결 활동을 포함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내역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어르신 구강관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