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분에 걸친 공개변론을 지켜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치협 최남섭 회장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논리적으로 변론도 잘한 것 같다”면서 “다만, 아직도 응급처치나 부작용에 대한 대처를 일반의사만 할 수 있다는 지적은 아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열 위원장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국가시험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훌륭한 부분이었다”고 평했다. 또한 “구강과 전신질환의 관계를 다루는 구강내과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면서 “직역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좋은 진료와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양심적인 의료인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진료영역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협진이나 콜라보레이션이 돼야지, 교육을 받았으니 다른 영역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명확히 구분돼 있는 의료법, 그리고 면허제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 대법정에는 치협, 구강외과, 구강내과학회 관계자 등 치과계 인사들이 참관했다. 공개변론이 마무리되고 법정을 나서는 이들에게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치과계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전달됐다는 점에 공감하며 1, 2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전기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이어졌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