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오남용을 막고 잉여 수은 감축을 위해서 캡슐형 아말감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수은 수입마저 제한적으로 금지되기에 수은 사용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환자들의 아말감 거부감까지 더해져 요즘은 의사, 환자 모두 아말감 충전은 기피하고 광중합레진 충전이 대세다.하지만 저렴한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 환자들은 광중합레진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건당국으로서는 광중합레진 충전을 급여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렸고 여기에 협회가 레진 급여화에 불을 지펴왔다.
드디어 내년부터 광중합레진 충전이 급여화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왔다. 기존 관행수가보다 못 미치는 8~9만원 수준이지만 어차피 전국 곳곳에 덤핑 수가가 판치는 마당에 이 정도 수가라면 더 많은 환자 확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다만 12세 이하 영구치라는 조건이 붙어 성인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많이 아쉽다. 20여년 전 아무런 사전 준비나 예측 없이 스케일링을 급여화했다가 재정 고갈로 6개월 만에 취소해버린 보험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정작 꼭 필요한 성인치료가 빠졌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보험당국에서 레진급여화에 따르는 추가재원을 1,000억원 정도로 잡고 12세 이하 급여화에 동의했지만 최근 전 국민, 특히 어린이들의 성숙한 구강보건관리 실태를 참고하면 이번 조치로 치과계에 돌아오는 파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혹자는 소아치과 개원의들은 좋겠다는 얘기도 들려오지만 필자의 생각엔 현실적으로 성인 광중합레진 충전까지 급여화해야만 국민들과 치과계에 돌아오는 혜택이 커질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게 되어야만 급여화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르겠는가? 이미 한걸음 내딛은 레진충전의 급여 연령 확대는 앞으로 대세라고 생각되며 6개월 후의 움직임을 지켜보도록 하고 이번 수가조정에 협회장과 협회 담당자들의 노고가 컸으리라 생각되며 그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이미 수년간 시행되어온 65세 이상 노인틀니와 임플란트의 보험 급여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미래에 개원가에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될 것이며, 그래서 합의된 수가가 관행수가에 비해 많이 미흡하지만 대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첨언하면 풀덴처의 경우 풀덴처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알기에 임플란트 두 개를 추가로 보험 적용해서 임플란트 지대주를 이용한 오버덴처를 쓸 수 있게 해주면 환자들이 풀덴처 사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수가 덤핑이 판치는 요즈음, 약간은 미흡하지만 적정한 수가만 보장받는다면 더 많은 항목의 급여화가 우리들에게는 유리하다. 기존 관행수가만 생각하고 급여화를 반대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협회에서도 충분한 자체 논의를 거치고 설문과 관행수가 조사를 통해 보험수가를 협상하는 것으로 안다. 협회와 협회 보험 담당자들의 능력을 믿어보자.
20여년 전 처음으로 정부가 스케일링의 급여화를 시도했을 때 치과의사들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여기 논단에 그 시도를 찬성하는 글을 올렸다가 전국의 치과의사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의 쓴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2013년 7월부터 다시 시행된 스케일링의 급여화로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부수적으로 다른 치료까지 이어지는 혜택을 보고 있다.
당장의 결과물에만 매달려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고 긍적적인 사고로 혜안을 갖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