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코로나19로 추경예산에 공공의료 확충 및 국공립병원 확대 관련 예산이 전무해 시민단체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로 ‘슈퍼 추경’, ‘사상 초유 국회증액’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은 전무하다”고 밝히면서 “요란한 말잔치와 생색내기로 치장돼 있을 뿐 이 정도 수준의 위기대응이라면 국가의 책임 방기 또한 심각한 재난이라고 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보건연합 측은 공공의료 강화와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연합은 “위기 상황에서 사실상 지방의료원과 국공립병원만이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대구경북에서는 음압병상은커녕 일반병상 자체를 구하지 못해 2,000명이 넘은 환자들이 입원을 대기해야 했고, 이 중 여러 환자가 집에서 사망했다. OECD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병상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병상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력 부족의 심각성은 이번 코로나19로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 보건연합 측은 “공공 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국립의과대학 및 의약계열대학에 일정 비율(예를 들어 30%)을 증원해 지역출신 국가장학생으로 일정 기간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것을 의무화해 공공의료인력 및 감염병 대비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생계소득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도 촉구했다. 보건연합은 “현재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은 무급휴직, 임금삭감, 고용불안, 폐업·해고 등을 겪고 있다”며 “추경안에는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책이 없다. 직접적 소득보전뿐 아니라 이들에 가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업 감시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연합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의 역할을 묻는다”며 “정부와 국회는 기업 지원과 경제성장에 매몰되지 말고 공공의료 강화와 실질적 지원 대폭확대를 통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제대로 된 예산확보와 추가추경을 통해 이 역할을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