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선별기준인 건강보험료가 정확하게 현재 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가 여부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구분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지급대상을 전체 국민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고, 각계 시민단체 등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지난 6일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야의 일치된 전국민 보편지급 결정을 환영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건보노조는 “건보료로 현재 시점의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건보료는 매년 4월에 정산을 통해 전년도 소득을 반영하므로 올해 4월 예정인 보험료 정산분은 2019년도 것으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를 휩쓸기 시작한 올 2월부터 급격히 소득이 감소한 국민에 대한 자료는 빠져있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름 그대로 ‘긴급한 재난’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라며 “긴급성을 놓치지 않으려면 먼저 지급 후에 국민적 합의로 사후정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정책은 이미 독일에서 시행에 들어갔고, 현재 우리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