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늘(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과 6개 의약단체 간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협상(이하 수가협상)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오늘은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조산사협회 김옥경 회장 등 6개 의료공급자단체장들이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갖는 간담회 자리로,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짓는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알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을 대변하듯 이날 간담회는 여느 때와는 다르게 매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인사말에 나선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어 매우 감사하다”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을 시작하게 돼 더욱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이다. 공급자인 의료계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고, 국민의 어려움도 큰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의료계와 국민의 입장을 고려해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침체 상황은 최근 다양한 연구조사를 통해 잘 알려진 바 있다. 이에 이날 의료공급자단체들은 올해 수가협상은 그간의 양상과 매우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 전망된다”며 “이제 시작될 수가협상은 2021년도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수가협상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인상이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과 의료인, 의약단체들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최전선에 있다. 이들이 폐업을 한다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하다.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병협 정영호 회장 또한 같은 입장으로 “최대집 회장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현재 생활방역으로 전환은 됐지만, 생활과 방역이라는 말 자체가 이율배반적으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은 치과도 마찬가지. 치협 이상훈 회장은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전무후무한 혼란에 빠져 있는 지금, 치과는 환자들이 내원을 꺼려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며 “치과계 현장의 의견,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이번 수가협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훈 회장은 “치과는 그간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왔고,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기본적인 신경치료나 발치수가가 여전히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분명 개선의 요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 2018년 5월에 진행된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공단으로부터 환산지수 인상률 2.1%를 제시받아 협상결렬을 선언했고, 이듬해 협상에서는 협상 기일을 넘긴 6월 1일 9차까지 가는 협상 끝에 올해 2020년도 환산지수 3.1% 인상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