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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근로복지공단, 원가사업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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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 및 적정수가 산정 상호 협력키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19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과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에 근거해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및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사업 상호협력’ 부속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5개 기관은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을 통해 빅데이터 정보의 공유,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동 대응과 각 기관의 재정지출을 개선하는 데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양 기관은 이번 부속 업무협약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의 원가 자료수집 및 지원 △원가자료 산출 관련 교육 △원가분석 결과 제공 등과 관련해 상호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신포괄수가 참여 병원의 원가정보 수집을 시작으로 지난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5개 보훈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132개 패널기관을 확충해 적정수가 체계 마련을 위한 원가조사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참여함으로써 건강보험, 산재보험, 보훈급여, 비급여 등 의료서비스의 전 유형을 포괄하는 원가자료를 구축하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홍성진 의료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 수립과 적정수가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헀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들의 원가자료는 합리적인 수가산출과 적정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며 “나아가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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