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2.1℃
  • 흐림강릉 8.1℃
  • 서울 3.6℃
  • 흐림대전 3.9℃
  • 흐림대구 1.6℃
  • 맑음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5.4℃
  • 맑음부산 9.2℃
  • 흐림고창 5.8℃
  • 구름조금제주 14.5℃
  • 흐림강화 2.4℃
  • 흐림보은 1.2℃
  • 흐림금산 2.6℃
  • 구름조금강진군 4.7℃
  • 구름많음경주시 1.7℃
  • 구름조금거제 5.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총회 결산] 등돌린 대의원, 올해년도 예산안 ‘부결’

URL복사

대다수 지부장 ‘노사단체협약’ 내용 문제 제기
대의원 83% 반대표, 임총에서 수정예산 다뤄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예산안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70차 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서 2021년도 치협 예산안은 최종 부결됐다. 

 

예산안 부결의 주요 원인은 치협 사무국 노조와 집행부 간에 이뤄진 단체협약이였다.

 

올해년도 예산안 심의 시작과 함께 발언에 나선 충남지부 박현수 대의원은 “시도지부협의회장으로서 총회 며칠전 이뤄진 협회 노조와 치협 집행부간 체결된 단체협상이 그 내용과 절차상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이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밝할 수는 없지만, 지부장협의회는 치협 집행부에 문제를 지적했고 대의원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신중히 판단해 주길 바란다”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지난해 노조와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된 후 이번달(4월) 정기이사회 하루 전날인 지난 19일에 협약서에 서명했다. 노조와의 단체협약서는 이튿날 이사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보고사항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회에 상정된 예산안은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이전인 지난 6일 임시이사회에서 논의됐던 안으로 단체협약에 따른 추가 지출 부문은 총회 상정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대의원총회에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는 바로 이 같은 과정을 지적한 것.  

 

답변에 나선 치협 이상훈 회장은 “노조와 단체협상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협회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노조에서도 절차상 미비했던 점을 감안해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만얀 예산안이 부결되면 어쩔 수 없이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행정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 노조와의 재협상안이 나오면 지부장협의회 등 대의원을 대표하는 소통창구를 통해 소상히 밝힐 것을 약속드린다.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상훈 회장의 발언 이후 치협 우종윤 의장은 "치협 노조에서도 재협상을 한다고하니, 재협상안이 나오면 지부장협의회에 안을 보여주고 상의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통과하고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중재에 나섰으나 대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표결 결과 재석대의원 167명 중 83.2%인 139명이 반대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결국 부결됐다(기권 9명). 찬성은 12%인 20명에 불과했다.

 

이번 부결로 당장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5월부터 치협 이상훈 집행부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또한 사업 전개를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수정예산안 심의를 안건으로 한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가 불가피해졌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