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뇌파계 이용한 치매 진단 한의사 ‘합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18일,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데 뇌파계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201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뇌파계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된 재판으로, 1심은 복지부의 손을 들었고, 2심은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만에 대법원은 7년 전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최종적으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최근 들어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정부당국은 이 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

• 김영희 기자
• 2023-08-25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