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orful City 2022 / Sejong Nikon Z7II | 21㎜ | F8 | 25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반짝거리는 도시의 선이 보여주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색. 어느 가을날 세종시에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의료법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器機)로서 ① 진단용 엑스선 장치 ②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③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④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및 양전자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를 포함) ⑤ 유방촬영용 장치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를 의미합니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이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7조 제1항). 그리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전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 전에 질병관리청장에게 등록된 검사기관의
Fed & Bitcoin - 중앙은행의 통제를 벗어난 탈중앙화 금융을 위한 노력 앞서 자산배분에 사용되는 자산군의 전망을 연재하면서 주식, 채권, 금, 달러(현금)에 대해 알아봤다.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그리고 달러 현금은 모두 미국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 Fed)의 기축통화 시스템 영향 속에 있다. 부동산은 실물자산이긴 하지만 금융을 통해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주식과 채권처럼 연준(Fed)의 영향을 받는 자산이다. 인류 역사상 기축통화의 역사는 극히 일부분이며 대표적으로 ‘금’은 오랫동안 부의 가치저장 수단으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중앙은행이 전 세계 대부분의 금을 소유하고 있고 금선물시장을 통해서 금을 파생상품화시켜 기축통화 달러의 영향권에 두고 좌지우지 하고 있다. 그래도 아직 많은 투자자들과 각국의 중앙은행은 달러 기축통화의 시스템 리스크를 헤지(hedge, 보유한 자산가치의 변동성에 의한 위험을 없애려는 시도)하길 원하고 금을 대체자산으로 편입하는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1946년 세계 최초의 컴퓨터가 등장한 이후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AI까지 세상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가속해왔다.
2022년 기축통화 달러가 왕으로 귀환하다 미국 달러는 1785년 7월 6일 미국의 화폐로 지정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화폐가 됐다. 몇몇 국가들은 미국 달러를 법정 화폐로 사용하고 있으며, 어떤 국가들에서는 사실상 법정 화폐에 준하는 통화로 쓰이고 있다. 2022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더해져 달러의 가치는 급등했다. 전 세계 자금이 경제위기와 경기 침체를 대비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2년 달러 가치는 20년 만에 최고로 뛰었는데, 이러한 달러의 강세 현상은 ‘강달러’를 넘어선 ‘킹 달러(King dollar)’로 불리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무역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협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쇼크 같은 영향도 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기축통화 미국 달러화를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통해 천문학적으로 시장에 유통시켜서 달러의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된 것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다.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 하락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어떻게 2022년에는 ‘강달러’ 현상이 일어
Golden Circle 2022 / Sejong DJI Mavic 3 | 12㎜ | F6.3 | 1/6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가을 일교차가 클 때 금강에는 물안개가 잔뜩 피어오른다. 이런 날 출근길 창밖으로는 물안개 낀 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 세종 금강보행교를 배경으로 몽환적인 아침의 빛이 펼쳐진 풍경을 하늘에서 촬영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아침 뉴스 기사를 읽는데 놀라움을 넘어 충격에 가까운 내용에 기가 막혔다. 월드컵 가나와의 경기에서 진 선수들을 비난하는 악플이 달렸다는 기사다. 경기를 지켜본 필자가 분함을 식히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였으니 경기를 치른 선수들은 더욱더 분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악플을 달 수 있단 말인가. 선수들이 진 것 말고는 잘못한 행동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비난하는 것인가. 오로지 졌다는 이유로 비난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인 일이다. 악플을 단 자들 눈에는 선수들의 노력과 투혼과 아픔이 보이지 않았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악플이고 누구를 위한 악플인가. 어제 누님과의 통화 중에 가나 경기에서 진 것이 속상해서 지난밤에 잠을 잘 못 잤다고 들었다. 필자도 경기가 끝나고 같은 심정이었다. 정확하게 경기는 아쉽고 억울하고 화가 날 만큼이었다. 우루과이 경기처럼 골대가 도와주는 운도 없었다. 처음 2:0으로 지던 포기 상태에서 2:2가 되며 강한 희망을 지녔고 3:2로 지고 마지막 코너킥을 몰수당하면서 끝난 경기는 심리적으로 아쉬움과 억울함을 최고로 극대화하였다. 경기를 본 모든 국민이 같은 감정이었다. 그런데 그 감정이 표출되는 방식은 모두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한 치과의사에게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다른 질병을 확인할 의무 및 전원을 권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을 소개드리며, 그 경우 의사 측의 진료기록 변조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사안의 개요 치과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환자가 그 후 17일 만에 패혈증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당뇨 증세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지도 않은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수술 전 망인의 당뇨 증세를 확인하고,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망인에게 내과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치과의사인 피고가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지 중 망인의 당뇨증세를 확인하였다는 부분과 수술 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망인에게 내과적 진료를 권고하였다는 부분을 사후에 가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항에서는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이번호에서는 이중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사례와 관련 법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좥전자서명법좦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한밭수목원 2022 / Daejeon DJI Mavic 3 | 12㎜ | F6.2 | 1/24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넓은 밭이라는 의미 그대로, 대전 도심 한가운데에는 한밭수목원이 넓게 펼쳐져 있다. 자연과 도시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대전광역시의 가을 모습을 하늘에서 바라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지난 23일 전남대학교와 호남학연구원 주관, 한국학호남진흥원·광주 광산구 주최로 ‘고봉 기대승 선생(1527~1572) 서세 450주년 기념행사’가 국회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올해가 선생이 돌아가신 지 450년이 되는 해다. 고봉선생은 조선시대 최고의 유학자로 퇴계 이황과 쌍벽을 이룬 분이다. 1527년에 현재의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태어나 1572년에 별세하신 고봉은 32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처음 58세의 퇴계를 만났다. 고봉이 과거에 늦게 급제한 이유는 집안 내력에 앙심을 품은 세도가가 정치적인 의도로 일부러 방해를 했기 때문이었다. 두 분은 13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단칠정논쟁’을 벌이며 사상적 교류를 이어갔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서울대 총장에게 교육부 수습 사무관이 세상의 이치를 두고 학문적인 논쟁을 벌인 셈이다. 고봉은 100여권 분량의 <주자대전>의 중요 대목만 뽑아 3권으로 요약한 <주자문록>을 집필하여 한국 주자학에 크게 기여했다. 고봉 기념행사가 국회에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연적 역사성에 소름이 돋았다. 고봉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입신양명하고 조선 최대의 유학자인 것은 모두가 알지만, 그가 너무
인플레이션 헤징을 위한 자산의 필요성 2022년 3월 FOMC에서 첫 번째 금리인상 이후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폭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2022년 11월 22월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00%로 이미 지난 기준금리 사이클의 고점을 형성했던 2019년의 2.5%를 한참 넘어섰다. 1980년 이후 40년간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낮아지고 있었는데, 이번 사이클에는 기준금리의 고점이 높아진 것이다. 디플레이션 금리사이클(기준금리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금리사이클)에서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로의 거대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한번 금리사이클이 전환되면 최소 10년 이상 지속된 역사가 있다.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10년물과 3개월물 장단기 금리차는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를 가리키고 있다. 2022년 상반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으며,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제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에 빠지면서 자산들의 상관관계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침체,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과 지정학적 충돌까지 앞
이번 연재에서는 우리가 평소 생활 가운데 턱관절장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턱관절장애의 예방 및 관리의 기본은 평소 턱관절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나쁜 습관을 피하는 것이다. 먼저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자세가 좋지 않으면 턱의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좋지 않은 자세 중 하나로 두부의 전방위치가 있다. 머리가 몸통보다 앞으로 나가 있으면 어깨와 목, 턱에 힘이 들어가고 이악물기가 유발되기 쉽다. 좋은 자세는 턱을 목 쪽으로 당기며 허리는 펴고 머리가 몸통 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안좋은 자세가 되기 쉬운데 스마트폰을 쓰거나 화면이 있는 전자기기를 쓸 때 최대한 눈높이에 맞춰 화면을 보고 등과 목이 구부정한 자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턱의 긴장에 따른 이악물기 습관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수시로 혀를 입천장에 대고 어금니는 약간 떼는 연습을 한다. 이는 혀가 입천장에 가볍게 닿고 있을 때 턱근육의 긴장도가 최소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악물기 습관이 있냐고 물으면 대부분 없다고 대답하지만 잘 관찰해보면 특정 행동을 할 때 위와 아래 어금니가 닿아 있는
턱관절의 날을 11월 9일로 정한 이유는 날이 추워지는 시점에 턱관절장애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응급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119라는 숫자를 통하여 턱관절장애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질환 발생 시 빠른 진료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를 담기 위한 것이다. 11월 9일은 소방의 날이기도 하기에 의미있는 일을 통하여 턱관절의 날이 가지는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기기 위해 소방관들에게 턱관절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무료진료 사업을 함께 진행해왔다. 턱관절장애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복잡한 질환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인 요소로 물리적 과부하, 외상, 유전적 소인, 심리학적 요인 및 사회적 요인이 존재한다. 가장 흔히 알려져 있는 원인으로 턱의 긴장도 증가로 인한 턱관절 과부하가 있는데 턱이 긴장한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근육과 관절에 손상 및 통증이 생기기 쉽다. 턱의 긴장도가 올라가는 것은 날씨뿐 아니라 스트레스, 안 좋은 자세, 나쁜 습관과도 연관이 되며 통증 자체가 또한 턱의 긴장도를 올리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아울러 턱의 미세외상을 유발하는 이갈이, 이악물기와 같은 증상도 턱관절장애의 원인이 된다. 턱관절은 안면에 위치한 유일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거짓청구’ 내지는 ‘부당청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고(제57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8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유형의 청구가 문제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그 관계 법령 및 그 해석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
올해 11월 9일로 턱관절의 날이 5회째를 맞았다. 턱관절은 씹고 말하고 웃고 노래하는 등의 구강 기능을 위해 필수적이며 인간의 전신 건강과 사회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턱관절장애는 이러한 턱관절과 관련 근육에 통증 및 기능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치료되지 않고 진행이 되면 우울증, 수면장애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영구적인 안면 비대칭도 발생할 수 있어 조기에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턱관절은 여러 진료과가 겹치는 영역에 존재하고 있어 언뜻 어느 진료과를 중심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할지 잘 모를 수 있다. 대부분 관절 문제는 정형외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정형외과를 먼저 가기도 하고 귀와 가까운 부분이므로 이비인후과를 가기도 한다. 또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장치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턱관절장애는 치아뿐만 아니라 해당 관절 및 근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치과에서 먼저 진단 및 치료를 받고 관련 치과전문의를 중심으로 다른 과와 협진을 진행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리도 해당 치과전문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턱관절질환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