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지원법’ 첫 시행에 예산 777억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등 53개 돌봄 관련 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내년 3월 처음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내년 통합돌봄 확충 예산을 국비 777억원으로 가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돌봄과미래 등 단체는 “돌봄통합지원법을 돌봄차별법, 돌봄좌절법으로 만들지 말라”며 “법 시행 첫해 예산안 777억원은 사업 추진 포기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돌봄 예산의 세부항목은 229개 지자체에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지원 27.1억원, 재정자립도가 좋은 상위 20%를 제외한 183개 지자체에 사업확충 예산 528.7억원과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191.5억원 지원, 기타 30.1억원 등이다. 이에 돌봄 단체는 “재정자립도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46곳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역 183곳으로 제한했다”며 “제외된 46곳이라고 국가의 지원이 없이 돌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돌봄 사업비는 예산이 배당된 183개 지자체당 평균 2억9,000만원으

• 신종학 기자
• 2025-11-09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