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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과의사의 개인정보 보호
지난 겨울, 소위 촛불 민심으로 사회 전체가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우리 치과계는 첫 번째 직선제 선거를 무사히 치렀다. 몇 달 전만해도 3만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절반이 넘는 투표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투표권을 찾겠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빗발칠 정도로 직선제가 성공한 것은 치과계가 사회적으로도 진보한 발자국을 내딛은 의미 있는 성과라 생각한다. 그런데 선거 와중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치과의사의 개인정보’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듣고 이렇게 펜을 든다. 몇 년 전부터 개원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환자로부터 개인정보 공유 동의를 매번 받는 등 ‘고객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가 보편화 돼있다고 생각한다. 하다못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고객카드를 작성할 때도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여부 및 그에 따른 문자와 이메일의 발송에 대해 수신자의 동의여부를 매번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 더해 온라인 쇼핑업체는 기본이고,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온라인 뉴스 매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사람 및 장기간 미접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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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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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일부를 수정하여 7월 1일부터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고 발표했다. 2차 상대가치 개정 1차년도인 2017년 7월 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 이번 2차 상대가치 개편은 2008년 1차 상대가치 개편 이후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2차 상대가치 개편 내용의 도입은 4년에 걸쳐 수정·보완을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의료계의 경우는 외과계, 내과계, 검사 진료과 등 이해관계가 갈리는 상대가치 개편방안을 놓고 갈등과 논란이 많았다. 핵심은 수술과 처치 등 외과계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고, 검사 중심인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영상의학과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수술이 없는 내과의원 같은 동네 개원의들의 경우에는 심한 타격을 받게 될 것 같아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에서는 내과와 외과 진단과 등을 고루 가지고 있어서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행위에 대한 가치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 의료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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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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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아내 가뭄(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궁금했었다. 내 주변엔 똑똑하고 성실하고 재능 넘치는 여성들이 많은데, 여성위인은 찾아보기 힘들고 리더들은 죄다 왜 남성들인지. 그 해답이 ‘아내 가뭄’이란 책에 있었다. ‘아내’란 전통적으로 집안 여기저기 쌓여가는 무급노동을 더 많이 하기 위해 유급노동을 그만둔 사람이다. 이 무급노동은 요리, 세탁, 청소, 장보기 등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매일 무한 반복된다. 여기에 그 가정에 아이가 생기면 양육이라는 어마어마한 노동폭탄이 떨어진다. 옛날에는 아내들이 대개 여자였다. 지금도 대부분은 여자이다. 이 책의 저자가 사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다섯 살 미만의 자녀를 둔 두 부모 가족 중 아버지가 직장에 다니고 어머니가 시간제 근무를 하거나 전업주부인 경우가 60%였다.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고 아버지가 전업주부 남편이거나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 3%로, 아내가 있는 남성이 아내가 있는 여성보다 20배이다. 우리나라는 남성 전업주부 비율이 2.7%에 불과하다. 여성들이 처음부터 불안정한 직종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은 여성이 시간제 근무로 전환하거나 퇴직을 하고 육아를 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게 승진이나 능력개
- 기자
- 2017-06-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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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설명의무법 통과
6월 21일부터 수술 등 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됐다.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로부터 받은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게 주요 골자다. 설명서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은 △환자의 증상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참여 의사 △발생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의서도 2년간 보존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료계는 현실성 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 시간과 노력들이 인력난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원가를 더욱 힘들게 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많은 대형병원만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두 번째 이유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항의와는 무관하게 치과계는 유난히 조용하다. 어떤 수술까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지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이겠지만, 가만히 두고만 볼 사안이 아니다. 우선은 치과계의 현실인 인력난과 경영난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명의무
- 기자
- 2017-06-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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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우리나라 치과계가 가야할 길
올해는 치과계에 여러 가지 큰 일이 있었다. 제일 큰 변화는 직선제를 통한 치과계 수장의 선출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SIDEX’가 있었다. 직선제는 많은 이들이 이야기했듯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고 생각된다. 여러 가지로 성숙된 치과계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종국적으로는 치과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이라 공약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약간의 입장 차이만 있었다. 하지만 지난 선거 당시 협회장 후보들의 공약은 현재 우리 치과계가 가지고 있는 동네 치과의 운영에 대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어쩌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일 수도 있으나 우리는 전문가 집단이지 않은가. 매번 화려하게 치러지는 SIDEX 또한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외형도 커지고 참여 인원 또한 늘어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학술대회이자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학술대회를 마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은 왜 일까? 우리 치과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20세기 후반에 들면서 의학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게 된다. Archie Cochrane과 David Sackett이라는 두 내과의사는 실제 행해지고 있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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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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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구강보건의 날은 2015년 5월 18일 구강보건법에 신설·제정됐고, 구강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6년 첫 법정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이전까지 6월 9일에 ‘치아의 날’ 등으로 사용해 오던 행사명을 ‘구강보건의 날’로 통일, 공식명칭으로 정했다고 한다. 치협을 비롯한 전체 치과계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도 ‘제72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지난 9일 개최했다. 정진엽 장관은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4대 중점 전략은 국민 구강건강 인식 제고 및 접근성 향상, 예방중심 구강질환 관리강화,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 등이다. 핵심은 보건소를 통한 예방사업과 장애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해 장애 여부, 거주지역, 소득계층에 따른 건강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좋은 얘기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보니, 결국 동네치과에서 그 뜻을 펼 수밖에 없는데, 동네치과의 애로사항(구인난, 경영난 등)에 대한 해결책에 약간의 당근도 주지 않고, 이때까지 그래왔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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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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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SIDEX가 주는 교훈
지금까지 치과인들이 함께 같은 장소에서 모이는 최대 행사는 단연 ‘SIDEX’라고 할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적인 행사가 되었다. 매년 6월 치러지는 행사를 준비하는 서울시치과의사회는 1년 농사를 여기에 쏟아 부을 만큼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올해도 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92주년 기념 2017년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14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학술강연에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대만,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의 유명연자들이 대거 참석해 대회를 빛나게 했고 최신의 치과기자재업체들이 각축전을 벌이며 다양한 제품과 프로모션이 관람객 및 참가자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이런 성공적인 배경의 뒷받침에는 서울지부 임원진들의 노력이 오늘을 있게 했고, 그 동안 대회를 치르면서 노하우를 발휘한 결과다. 이를 벤치마킹한 각 지부에서의 학술대회를 보면 영남권의 YESDEX, 호남권의 HODEX, 중부권의 CDC, 경기도치과의사회의 GAMEX가 있다. 성공적인 대회의 판가름은 관객의 참여도와 손익분기점을 넘는 수입이라고 본다. 물론 원활하고 감성적인 이벤트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적자를 보고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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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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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보험수가 인상의 아쉬움, 그리고 SIDEX 2017
6월 1일 새벽 5시 7분 의약단체 보험수가가 평균 2.28% 인상으로 타결됐다. 치과 보험수가는 2.7% 인상됐다. 7차에 걸친 마라톤협상에 수고해준 치협 협상단의 수고에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뜻을 우선 전한다. 처음부터 수가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다행히도 새벽녘에 타결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수가 현실화와는 동떨어진 보험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의료계 전체의 동반 추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매년 최저 임금은 7~8% 인상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성사된다면, 2020년까지 15.7%의 인상률을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점점 성사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시점에서 정부가 정한 수가를 받아 월급을 줘야 할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은 평균 2.28%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6년 연속 흑자와 누적 흑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20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평균 임금인상률이나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보험수가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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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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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비정상의 정상화
지난 2월과 3월, 직선제로 치러진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에서 회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공약은 ‘치과진료 보조인력 구인난의 해결’을 위한 각 후보 진영에서 제시한 대책이었을 것이다. 서울울지부는 ‘구인구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이상복 회장이 선결과제로 꼽고 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투 트랙으로 고교 졸업생을 간호조무사학원에 입학시켜 실습생 자격으로 치과에 보내 근무를 하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게 하는 단기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중·장기 대책으로 치과위생사 면허시험 탈락자를 대상으로 재응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치과계에 유입시키겠다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하에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범위를 조절하여 구인난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도인 듯하다. 대표적인 치과진료 보조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예를 들어보자. 사실 국내에 치과위생사를 배출하는 치위생과가 있는 대학은 78개교, 산술적으로 매년 5,200여명 가까운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숫자 또한 2만8,000여 명에 달해 3만여 명에 달하는 치과의사 수를 고려해보면 인력 수급에 큰
- 기자
- 2017-05-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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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적폐청산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뜻하는 ‘적폐’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오랜 세월 사회 곳곳에 누적된 적폐를 개혁하겠다”라고 발언하면서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을 한 박 前 대통령이 적폐청산의 1호 대상이 되어서 재판정에 섰다. 불과 1~2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 한 일이었다.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역사적인 이번 재판이 정치적 입김에 좌우된다면 또 다른 적폐를 불어올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기득권을 누려왔던 권력형비리와 권위의 시대의 종언을 고하며, 앞으로 이런 국민적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대 전환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치과의사들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아직도 의료 전문직으로서의 권위와 부귀를 누리며 살고 싶지는 않은 지 반문해보자. 치과 의료정보를 접하기 힘들었던 예전의 환자들은 치과의사들의 지시에 무조건 잘 따라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여러 방송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치과 의료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치과의사는 더 이상 ‘절대 갑’이 될 수 없다. 법적으로도 환자의 권리가 보장됐음
- 기자
- 2017-05-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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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우리는 왜 선거를 하는가
대선을 끝으로 올 한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거는 끝났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토록 많은 공약과 선전에 휘둘리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 아니 차악이라도 될까 하는 숱한 고민이 이어졌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선거란 각 후보자가 이루고 싶은 미래와 민의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실현될 가능성은 낮고 장밋빛이기만 한 공약들이 난무하며 인신공격적 네거티브로 서로를 흠내기에 바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은 유권자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고민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실망감에 투표권을 포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투표권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임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행사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 중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비겁한 일일 수 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모여 언로의 큰 흐름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치과계도 올 한 해 선거 열풍에 휩싸였다. 처음으로 몇몇 지부장과 협회장 직선제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이 또한 선거라 일반적 선거의 양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협회장 선거는 미숙함인지, 안이함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선거를 할 권리 자체를
- 기자
- 2017-05-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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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논설위원 좌담회를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에 즈음해 가장 우려됐던 부분은 측근들에 의한 비선실세의 등장인 친문패권주의였다. 역대 정부의 경우에도 비선실세들은 각종 이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비리의 핵심이 되곤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그 폐단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반해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은 아름다운 퇴장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다행이다. 인사가 만사인데 이번을 계기로 대통합, 대탕평 인사가 열리길 바란다. 이처럼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는 문대통령의 행보는 여기저기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핵과 4강 관계와 같은 대외환경의 위급함, 우리 사회의 세대 간 갈등과 계층 간의 대립은 화약고로 남아있다. 따라서 앞으로 문대통령의 많은 선택에 지지보다는 반대와 비난이 더 많을 수 있다. 초심을 잃지 않고 5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아름답고 위대한 대통령의 모습으로 남아주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59%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언론은 그들의 의견도 소중히 다뤄야 한다. 그래서 모든 정책에 대해 진보와 보수의 평형이 깨지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서 정책방향을 끌고 가야 한다. 그 방향은 어떤 당리당략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대
- 기자
- 2017-05-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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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품격 있는 치과계를 바란다
최근 국내외 현상적인 정세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품격 없는 사회 환경 속에 사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 세계의 크고 작은 나라들의 수장들이 보이는 언행은 일반인조차 밖으로 드러내기 힘든 언행을 보이기 일쑤고 국제적인 체면보다는 오히려 자국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과 오만을 그대로 내뱉는 경우도 허다하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아예 인권은 접어둔 채 마약소탕을 위해 거친 말을 쏟아내며 나라를 뒤흔들고 있으며, 세계 경제 강국인 일본의 아베 수상도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를 향해 거친 정치 언어를 쏟아내기 일쑤다. 일본 아베 수상뿐만 아니라 그의 측근들 역시 막말로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결국 이런 현상은 공사를 구분 못하는 언행과 그에 따른 책임 따위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준다.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끝난 대선 출마자 가운데에도 막말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아예 방송 프로그램 컨셉 자체를 막말(?) 가까운 수준으로 해 놓고 시청자들을 유혹하기도 한다. 그럼 우리 치과계는 어떤가? 최근 서울시치과의사회 및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선거와 협회장 선거를 모두 직선제로 치르면서 많은 흥행을 올렸다. 직선제
- 기자
- 2017-05-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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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진 못했지만, 전국에서 고른 득표를 획득했다. 이제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이 넘어갔다.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을 했던 후보자와 그들을 도와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작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주의 실천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최대과제는 국론 분열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다. 안보, 경제 위기의 원인도 결국은 국론분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빨리 인선을 마치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들어가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과반의석에 미달하는 소수당 집권자임을 자각해야 한다. 인선할 때는 협치와 연정, 그리고 대통합의 자세로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공약했듯이, 청와대를 벗어나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일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제도적·공간적으로 막혀있어 국민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청와대가 새 시대를 맞아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국정 토론의 마당이 되길 바란다. 청와대의 구조를 바꾸고, 기자들과의 만남도 자주 갖고, 민심을 수시로
- 기자
- 2017-05-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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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자중지란을 유도하는 ‘이간질’ 전략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는 제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 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정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총 8,500억원 재원을 마련해 원가보상률 90% 수준으로 수가를 상향 조정한다는 주장이다. 재정중립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파이고정 조건은 항상 수가문제에서 의료계의 발목을 잡는 원칙이었다. 제로섬게임에서 수가인상이라는 것은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명제였으며, 보험수가 현실화라는 단어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8,500억원이 투입되면 전체적으로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설명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 검체 및 영상수가에서 5,000억원 수가를 인하해서 확보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건강보험재정에서 검체 및 영상수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3,500억원도 1,300억원은 환산지수를 낮추면서 회수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재정이 투입되므로 가입자(국민)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단순하게 산수를 해 보면 2,200억원이 순증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계산인데 이게 어떻게 8,500억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그 재주도 상당히 놀라운 수준이다. 상대가치 개편작업 과정중에서도
- 기자
- 2017-05-0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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