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법원이 전문의약품을 자가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내려졌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구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20년 의약품 도매상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이렉시멈)와 탈모 치료제(아보다트)를 구매해 직접 복용했다.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치과 치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약물이었다. 감사원은 같은 해 전국 치과의원의 의약품 사용 실태를 점검 후 이 같은 사례를 적발해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보건소는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고발 조치했다. 이후 검찰이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데 이어 2024년 9월,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1개월 15일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환자에게 행한 행위가 아닌 자가복용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침습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며, 의료인의 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법원이 방사선사 면허 없이 방사선 촬영을 한 간호조무사에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무면허 의료행위 증거가 부족하고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7월 17일 보건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하며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B이비인후과의원에서 근무했다. B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C씨는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A씨에게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CBCT 촬영을 지시했고, A씨는 무면허 상태로 환자 201명에 대해 촬영을 수행했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11월 간호조무사 A씨에게 자격정지 1개월15일 처분을 통보했고, A씨는 자격정지 처분이 의료기사법 위반이 아닌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의료기사법상 방사선 촬영이 의료기사 업무로 규정돼 있더라도 의사는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방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과잉진료 걱정되세요?”, “양심적인 치과 견적, 지금부터 비교해보세요” 얼핏 보면 환자들에게 과잉진료를 예방해 주기 위한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문구는 치과 진료비 비교 견적 사이트 대문에 걸려 있는 문구다. 단순 가격비교 넘어, 진단정보 수집 위법성 살펴야 최근 서울의 한 개원의는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둘러보다 치과 진료비 비교 사이트 게시물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저 최근 만연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하는 단순 가격비교 사이트라고 생각했지만, ‘치◯’ 사이트는 여느 진료비 비교 사이트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투명한 치과 견적 비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이 ‘치◯’ 사이트의 대문 페이지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기존 진단에 대해 ‘2개의 양심 견적’을 무료로 비교받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세요”라는 문구가 바로 그것. 기존에 진단받은 것을 어떻게 비교해서 새로 견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방법은 사이트에 자세히 설명돼 있는데, 핵심은 이용자가 치과를 방문해 진단을 받고, 엑스레이나 파노라마, 구강카메라 이미지 파일을 치과로부터 받아 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양천구치과의사회(회장 최준규·이하 양천구회)와 강서구치과의사회(회장 송종운·이하 강서구회)가 무더운 여름밤, 회원과 가족이 함께 모여 일상의 스트레스를 덜고 문화적 여유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양 구회는 ‘회원 문화의 밤’ 행사를 열고 영화 단체관람을 통한 회원 간 교류와 단합을 도모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7월 25일, 양천구회는 박진감 넘치는 레이싱 영화 ‘F1 더 무비’를 관람했다. 행사에는 90명 이상이 상영관을 메우며 역대급 참여율을 기록했다. 한때 최고의 유망주였던 베테랑 드라이버 ‘소니 헤이스’가 재기에 도전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로, 화려한 액션과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몰입도를 높였고, 햄버거와 음료 등 간단한 간식을 곁들여 관람의 즐거움을 더욱 높였다는 후문이다. 7월 30일 열린 강서구회 문화행사에는 총 95명의 회원 및 가족이 참석, 전통 슈퍼히어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블록버스터 ‘슈퍼맨’을 관람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영웅의 서사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특히 배우자, 자녀, 손자·손녀와 함께 참석한 가족들에게는 세대를 아우르는 특별한 추억을 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일차의료를 강화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내년 3월 시행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차의료를 육성 및 지원하고, 건강 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건강불평등이 심해지고, 의료비의 증가가 매우 빠르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양질의 일차의료가 필수적”이라며 “일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여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동네의원 중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은 30.6%에 불과하며, 과반수가 넘는 54%는 전문의원의 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동체 착륙하는 과정에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하기 위해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명을 제외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오랜 경력의 조종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를 지적했으며, 활주로에서 일정 거리 내에 설치된 장애물은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을 활주로 종단안전구역뿐만 아니라, 그 연접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항운영자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 및 조류의 서식환경 등
서초구치과의사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재무이사를 지낸 바 있는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윤정태 위원장의 아들 상범 군이 한금수 씨의 딸 상은 양과 화촉을 밝힌다. □ 일시 : 2025년 8월 24일(일) 낮 12시 □ 장소 : 콘래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군자출판사가 출간한 3권의 도서가 ‘2025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대테러의학’, ‘재활을 다시 생각하다:이론과 실제’, ‘교과서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임플란트주위염’ 등 3권으로, 기초학문 분야에서 학술도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이 군자출판사의 설명이다. ‘대테러의학’은 하버드 의과대학과 베스 이스라엘 디콘네스 의료센터에서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테러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하고 상처받은 이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의학적 지침을 체계적으로 담아냈다. ‘재활을 다시 생각하다:이론과 실제’는 다양한 재활연구자들의 최신 이론과 실제를 새롭게 조명하며, 임상 현장과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깊이 있는 통찰과 방향을 제시한다. ‘교과서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임플란트주위염’은 임플란트주위염이 단순히 세균과 구강위생의 문제라는 기존 통념을 넘어, 체결부 안정성과 다양한 임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며 풍부한 증례와 새로운 진단·치료의 방향을 짚었다. 군자출판사 관계자는 “이번 우수학술도서 선정은 군자출판사가 꾸준히 추구해온 의학도서의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학술원과 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이하 경기지부)가 가평 수해지역 의료지원에 팔을 걷었다. 경기도 의약단체로 구성된 경기도의료봉사단은 지난 7월 24일 현장을 직접 찾았다. 경기지부 전성원 회장은 조정면보건지소에서 수재민들에게 구강관리용품을 전달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제공한 치약·칫솔세트 600개를 후원하며 힘을 보탠 것. 경기지부는 이번 구호활동뿐만 아니라 위급한 재난 발생 시 도민의 건강을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평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5일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조종면과 북면, 상면 지역 일대에 급류피해와 산사태가 속출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경기도의료봉사단은 피해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현장을 찾아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경기도의료봉사단은 경기도치과의사회를 비롯해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5일까지는 몽골 의료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2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어디에서도 아동치과주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관내 치과병의원이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협조를 구했다. 서울지부는 서울시와 함께 지난 2012년부터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며 시스템이 바뀌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서울시 내 치과병·의원 899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1만2,00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검진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하고자 하는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이수 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아동치과주치의 등록을 직접 해야 한다. 2024년 기준 1, 4학년을 대상으로 2025년은 1, 2,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22개 시군구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치매관리주치의도 219명에서 284명으로 확대 선정한다는 것이다.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시행됐으며, 22개 지자체-219명 의사가 참여하고 있다. 등록환자 수는 4,341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 확대를 위해 공모를 실시한 결과 의사 16명(의료기관 16개소)를 추가했으며, 2025년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20개 시군구를 새롭게 선정한 바 있다. 다만, 이 가운데 5개 시군구 신청 의사들이 참여요건을 미충족해 최종적으로는 15개 시군구와 49명의 의사(의료기관 37개소)가 참여하게 됐다. 시범사업에 추가된 15개 지역은 △(서울) 관악구·은평구 △(부산) 금정구 △(대구) 수성구 △(인천) 미추홀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경기) 성남시·화성시 △(충북) 영동군 △(전북) 군산시 △(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서울역 쪽방촌 ‘우리동네 구강관리플러스센터’를 개소한 지 1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난 1년간 1,948건의 진료봉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12월 우리금융미래재단 및 사단법인 행동하는의사회와 함께 종로구 돈의동에 쪽방촌 무료치과 진료소인 ‘우리동네 구강관리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서울대치의학대학원과의 협약을 통해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쪽방촌에 ‘우리동네 구강관리플러스센터’의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이곳에서 153일에 걸쳐 총 1,948건의 진료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진료받은 주민은 833명으로, △틀니(81건) △고정성 보철(38건) △치주치료(141건) △신경치료(75건) △충전치료(259건) △예방처치(55건) △기본진료(852건)의 혜택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료 및 처치는 주로 서울대 교수진과 미국 치과의사 등 치과의사 198명, 치과위생사 및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생 등 295명(연인원) 등의 자원봉사로 이뤄졌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지난 7월 24일 서울역쪽방촌 밤더위대피소에서 열린 ‘우리동네 구강관리플러스센터 1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2025년 FDI 세계치과의사연맹총회(FDI World Dental Congress, WDC)가 오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다. FDI 총회는 치의학 분야 국제 협력과 구강건강의 중요성 확산을 위한 대표적인 글로벌 행사다. 올해는 상하이의 국제적 접근성과 도시 인프라, 그리고 FDI의 세계적 영향력을 기반으로 134여 개국에서 3만5,000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술 프로그램은 300여명의 세계 각국 연자가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주요 분야별 포럼도 함께 진행된다. 전시장 규모는 약 6만㎡로, FDI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 전시에는 700여개의 기업이 참가, 첨단 치과 장비와 디지털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AI 기반 진단기술, 디지털 덴티스트리, 3D 프린팅 등 최신 기술을 집중 조명한다는 방침이다. 총회 기간에는 병원 및 대학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가이드 투어 형식의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마련된다.이외에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 관계자는 “FDI 세계치과총회는 글로벌 구강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22년, 서울의 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비의료인인 남편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해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도록 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의료법 제27조 제5항 등을 근거로 A씨의 의사면허를 3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또 A씨는 관련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A씨는 의료법 제27조 제5항이 ‘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같은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멸균 면봉을 비인두 깊숙한 부위까지 삽입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현재 코로나19는 제4급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분류,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발생 현황을 감시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4년 8월(33주차) 정점 이후 전체 입원환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며 100명 내외로 유지돼왔지만, 최근 3주 연속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다.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차별 입원환자 수는 △26주(63명) △27주(101명) △28주(103명) △29주(123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전체 입원환자(3,167명) 중 59.8%(1,894명)로 가장 높았고, △50~64세(18.3%, 579명) △19~49세(9.5%, 3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코로나19가 겨울철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유행하는 양상을 보여왔으며, 8월까지 확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병원체 검출률은 29주차 기준 16.5%로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27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