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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의료영리화 논란, 어디로 가나?
고교 동기와 하는 15년 정도 된 등산모임이 있다. 한 달에 한번 카톡으로 행선지를 정하고 신변에 대한 일도 알리고 간혹 포르노성 사진도 올라오는 막역한 사이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한 친구가 병원에서 오래 기다려 진료를 받았는데 지난번보다 약값이 비싸 연유를 알아보니 6시 이후 ‘야간할증료’때문이었다고, 이런 형편없는 제도가 어디 있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몇몇 친구가 동조하고, 필자가 택시도 야간할증이 있지 않느냐고 슬쩍 이야기하고, 동기인 치과의사가 의사의 현실과 할증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자 돌아온 가시 돋친 말. “약국, 병의원도 자영업처럼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해야지 오후 6시에 할증이 뭐야? 그런 식이면 어려운 동네슈퍼, 음식점, 부동산 등도 할증해 줘야지.”단적인 개인의 주관적인 에피소드이지만 일반인의 의료에 대한 반감과 의료영리화에 대한 가부(可否)인식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대기업 자금이건 외국자금, 영리자금이라도 많이 들어와서 의료기관이 증설되어 치열한 경쟁을 시키면 의료의 질은 높아지고 의료비는 하락할 것이라는 단순 논리일 것이다. 이런 부류에게는 반값 임플란트 논리가 먹히며 대환영일 것이다. 공정위에 이어 대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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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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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관료주의(官僚主義)
공무원 연금 개혁문제로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였다. 이들은 공무원들이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누가 총대를 메느냐이다. 그동안 몇 차례 심도 있는 회의를 하였지만 어느 쪽도 자기 안을 말하지는 않고 있다. 책임을 미루기 위해 연금학회를 내세우고 공청회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사이 개혁은 미루어지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2조 5,000억원정도로, 이대로 간다면 2022년이면 누적적자가 46조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공무원단체들은 청와대 앞에 모여 연금개혁을 거세게 반대하며 정부가 책임지라고 한다. 사실 본인들도 정부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은 아닐 것이고, 또 생산능력이 없는 정부보고 책임지라면 결국 세금 내는 국민보고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라는 말과 같다. 2022년까지의 누적적자인 46조원을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인 2,50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184만원을 더 내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2014년 공무원의 인건비는 약 29조원으로 역시 경제활동인구로 나누면 이미 국민들은 1인당 올해에만 116만원을 공무원들을 위해 돈을 내고 있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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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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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기협의 아전인수(我田引水)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재고할만한 일말의 가치가 없다. 치과기공사를 의료기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안경사와 같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하는 안이 바로 그것이다.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부터 모순투성이다. 치과기공사는 현실적으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사실이 아니다. 단지 치과의사가 작성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를 받아 독립적으로 치과기공물을 제작, 수리 또는 가공한다고 한다.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와의 관계를 제품을 주문하고 제작하는 거래 관계로만 치부한 것이다. 한 건물, 한 공간에서 일하지 않으면 지도, 감독할 수 없다는 것은 상당한 어폐가 있다.의료기사법 제11조3항에 기공물을 의뢰한 치과의사는 해당 기공소의 기공물 제작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 경우에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이 이러한데도 현실적으로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있지 아니하다고 단정한 것부터 아이러니하다.만일 치과기공사가 의료기사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치과의사는 이들을 지도할 명분이 사라지고 만다. 안경사와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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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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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나?
얼마 전 만해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그다지 높지 않아 1970년을 기준으로 남 58.6세, 여 65.5세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환갑잔치를 성대히 치루고 장수를 축하해 주었나보다.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10년 주기로 5년 정도씩 늘어나 2010년에는 남 77.2세, 여 84세에 이르렀다. 남녀는 대략 7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최근 추세는 그 격차가 아주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편이다. 이런 추세를 근거로 40년 후에, 지금 40살의 남여가 80살 되는 2050년 즈음을 추정해 보면 그때는 평균 수명이 대략 남 100세, 여 107세가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평균 수명이란 한국인 전체의 평균이기에 좋은 환경과 높은 건강지수를 가진 이들의 평균 수명은 훨씬 높을 것이다.물론 최근 급격한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 평균 수명도 의학으로도 어쩔 수 없는 신의 섭리인 노화를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기에 한계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대 의학의 괄목할 만한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평균 수명은 그 끝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한계점까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30~40여년 전만해도 치과의사가 60세 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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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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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의료계 저주의 날
국민건강은 정부에게 바늘을 도둑맞고 말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19일에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230만 명의 반대 서명과 4만3,000여 건의 반대의견,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십만 건의 반대의견 등은 참고할 가치가 없다고 한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시한 채 독재행정으로 의료영리화의 출발을 선언하는 팡파레를 울린 것이다. 가난한 국민은 건강이 악화되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날이 오게 된다. 머지않아 의료영리화 정책은 소도둑이 되어 국민의 생명까지도 훔쳐갈 것이다. 정부는 의료를 일부 재벌들에게 야금야금 팔아넘기며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외화벌이와 경영이 악화되어 가는 중소병원을 위한 조치일 뿐, 영리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바늘만 훔쳤을 뿐인데 소도둑으로 몰아가지 말아달라는 변명에 불과하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함으로써 자법인 설립기준을 이미 확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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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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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인생의 행복
최근 갑자기 찾아온 동기의 죽음. 인생이란 왔다가 가는 것이고, ‘오는 데엔 순서가 있더라도 가는 데엔 순서가 없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너무나 갑작스러움에 당황하였다. 또한 내가 존경한 어떤 분의 이중성과 타락을 접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대체 우리가 추구하고 사는 인생의 행복은 무엇일까?몇 달 전, 결혼하고 20 여년 만에 남편과 같이 유럽여행을 다녀왔다. 로마인이야기에 나오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별장이 있었다는 카프리섬도 가보고, 아름다운 3대 미항인 나폴리항도 보았다. 푸르고 맑은 지중해의 아름다움과 따스한 햇살은 지금도 기쁜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폼페이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한 순간에 화산폭발로 사라져버릴 수 있구나 하는 것과, 당시 로마사회의 성적 타락의 일면을 보게 되어서 씁쓸하였다. 인간이란 2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일까?베네치아의 수상도시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에서 라이브 연주를 들으면서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즐거움도 체험했다. 여행은 즐거운 것이었고, 행복하다고 느꼈다.또 행복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느낄 수 있다. 일할 곳이 있고, 자신의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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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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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론직필을 다짐하며
치과신문이 올해로 창간 21주년을 맞이하여 604호 신문을 발행하게 되었다. 현재 18,500여 부의 신문이 전국의 치과 병의원, 치과대학 및 대학병원, 공보의, 유관단체, 정부기관, 보건소 등에 배포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들과 치과기공사들에게도 사랑받는 신문으로 자리 잡았다.1982년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소식지 형태인 서치회보가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것을 모태로 1990년 개편된 즐거운 치과생활이 월 1회로 발간되었다. 1993년부터는 지금 치과신문의 형태인 타블로이드 판형 서치뉴스가 창간돼 월 2회로 발행되었다. 이 해를 지금 치과신문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그 후 2003년에는 치과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전국에 배포를 시작해 명실상부한 치과계 대표신문이 되었다. 2006년부터 매주 발행되는 주간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2012년에는 인터넷 치과신문을 창간하였다.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최고의 전문지를 지향하는 치과신문은 그동안 개원가의 희로애락을 때로는 여과 없이 과감하게, 때로는 조심스럽게 담아냈다. 지난 몇 년간 개원가의 암 덩어리로 판단되는 불법 피라미드형 치과그룹들의 해체에 관련하여 그 누구보다 강한 어조로 그들의 불법성과 개원가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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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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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정치인들에게 바란다
단장(斷腸)이란 창자가 끊어지는 이별의 슬픔을 두고 나온 말이다. 진(晉)나라 환온(桓溫)이 촉(蜀)을 정벌하기 위해 여러 척의 배에 군사를 나누어 싣고 가는 도중 양쯔강 중류의 협곡인 삼협(三峽)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다. 이곳을 지나면서 한 병사가 새끼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다. 그런데 그 원숭이 어미가 환온이 탄 배를 좇아 백여 리를 뒤따라오며 슬피 울었다. 그러다가 배가 강어귀가 좁아지는 곳에 이를 즈음에 그 원숭이는 몸을 날려 배 위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원숭이는 자식을 구하려는 일념으로 애를 태우며 달려왔기 때문에 배에 오르자마자 죽고 말았다. 배에 있던 병사들이 죽은 원숭이의 배를 가르자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창자를 끊은 것이다. 지금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으로 대한민국은 절망에 빠져있다. 2014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로 많은 대학생들이 참사를 당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사망자 294명 실종자 10명을 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대표되는 군대 보낸 자식들의 사망소식들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모두 사건 사고의 뒤에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단장의 슬픔이 있다.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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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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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개원가에 아이스버킷챌린지가 필요하다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해 시작된 얼음물 샤워라 불리는 아이스버킷챌린지(Ice Bucket Challange)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캠페인이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멋진 유명인들이 망가지는 모습으로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고 그 의미에 감동까지 전달해 주고 있다.루게릭병(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은 운동신경 세포가 사멸하는 질환으로 사지의 위약 및 위축으로 시작하고 병이 진행되면서 결국 호흡근 마비로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얼음물 체험으로 환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껴보자는 취지를 벗어나 너무 코믹하게 흐른다는 비판도 있지만, 재미와 함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어우러져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일부 의료계에도 반드시 고쳐야 할 치명적인 병들이 있다. 교차진료와 더불어 위임진료나 과잉진료가 그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들이다. 지난 2011년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8항에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또한 이러한 탈법적인 운영행태를 근본적으로 막아내자는 취지였다.최근 한 명의 의사가 여러 곳에 병원을 설립하고 명의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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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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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과의료행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치과의사의 돈 벌이, 수입에 관한 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미묘한 문제이다. 시장 원리로 보아 노력하고 투자한 만큼의 수입이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한데도 치과의사의 수입에 대해 일반인은 석연치 않은 눈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일반인에게 치과 진료비가 부담스럽기에 더더욱 그러한 시각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치과진료라는 것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시대가 변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사는 희생과 근면과 봉사의 표본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기대이기도 할 것이다.과거에도 의사 재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똑같이 치과대학을 졸업했어도 전공을 달리 했다는 이유로 혹은 얼마나 수입을 올리느냐의 차이로 의사들 간의 빈부 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정치원리로 늘려 놓은 치과의사 수는 경제 성장과 삶의 수준 향상에 따른 치과의사들의 더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고 국가가 주도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은 예전과 다른 의료행태를 조장하며, 정부의 선심성 의료정책, 의료영리화 추진 등으로 과거 의료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다.이제는 한정된 떡을 놓고 분배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대학병원에서는 본래의 목표인
- 기자
- 2014-08-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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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공보의 처우를 개선하라
우리나라 농촌 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1970년대 1,500만 명에 육박하던 농촌 인구는 현재 3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원인이 농가 수입의 감소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열악한 교육 여건과 의료 환경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남아 있는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32%이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가 12%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인구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농촌지역 노인 10명 중 9명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도 7명이 넘는다. 농촌지역의 의료 실태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1990년대부터는 공중보건의제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공중보건치과의사(공보의)는 약 10년 전 1,000명 정도이던 것이 최근 400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농촌 지역의 구강보건 현실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있다.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발 빠른 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소요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의료취약지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재정확보를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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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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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전쟁과 치과
베를린 브라이트샤이트 광장에 가면 독일을 통일한 Wilhelm 1세를 기념하기 위해 1890년대에 건축된 카이저 빌헬름 기념 교회(Kaiser Wilhelm Memorial Church)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은 간데 없고 제2차 세계대전 중 폭격으로 처참하게 파괴되어 일부만이 남아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교회의 모습이 치아가 파절된 것과 비슷하다 하여 ‘Broken tooth’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이다.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교회의 모습을 왜 하필 ‘치아’에 비유했을까? 아마도 한 번 파괴된 치아는 아무리 훌륭한 치료를 받더라도 자연치만큼은 못하다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 ‘Broken tooth’라는 애칭이 만들어진 것 같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치과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졌고, 치의학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치과의사 출신 영웅이 탄생하였다.워털루(Waterloo) 전투는 나폴레옹의 꿈을 물거품 시켰지만 ‘Waterloo Teeth’라는 신종어를 탄생시켰다. 19세기 무렵에는 틀니 제작에 하마 또는 코끼리 상아를 깍아서 만든 인공치가 사용되었지만 이러한 치아들은 자연치보다 심미적이지 못했고 또
- 기자
- 2014-08-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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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보험왕’의 시대가 왔다
최근 심평원이 발표한 월간 진료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4월 한 달간 치과병·의원 총 진료비는 전월 대비 94억원이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500억원이 증가하였다. 치과의원은 전월 대비 4.2%, 전년 대비 34.7%가 증가하였고, 치과병원은 전월 대비 20.5%, 전년 대비 39.9%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치과의 보험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개원의들이 보험청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한편으로 동감하면서도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국세청에서 보험수입과 비보험수입의 평균비율을 산정하고 보험비율이 갑자기 높아지면 비보험도 덩달아 올라간 걸로 추산하여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 주변 치과는 청구액이 그대로인데 나만 갑자기 늘어나면 심평원의 간섭과 실사로까지 이어지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 개원의들의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과거에 실제 일어났던 일들이고 보험청구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도 ‘보험왕’은 있었다.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다.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먼지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복지부 실사를 기다리며 조사
- 기자
- 2014-08-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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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소통하는 치협을 위해
일찍이 세종은 세법을 바꾸기 위해 우리 역사상 최초로 전 관리를 포함한 전국규모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찬반 여론을 알아보고, 찬성 의견이 많이 나왔던 평야지역부터 바뀐 세법을 우선 적용하면서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갔다. 개인적으로 그가 성군으로 추앙받는 이유로 한글 창제만큼이나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당시 농사짓는 백성의 대부분인 17만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조사하였다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고급관리들은 숨겨놓은 땅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반대하였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로 백성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백성의 힘을 빌려 정치를 펼치려했던 세종의 진면목이 대단했던 것이다. 더구나 그 시기가 1430년으로 개국 이래 시퍼렇게 살아있던 왕권 강화 시대에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만 보아도 그가 성군임에 틀림이 없다.요즘 대통령을 불통이라고 비난하지만 그들도 소통하려고 노력해 봤는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반대해도 될 것을 미리 결론 내리고, 비판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사회적 조급증이 대한민국 사회에 언제부턴가 만연되어 있는 것 같다. 최근 총리 인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
- 기자
- 2014-08-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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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길고도 지루한 싸움
최근 룡플란트의 김용문 前 대표가 구속되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대서특필됐다. 이미 지난해부터 국세청 세무조사와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던 중이었고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특별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전격 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룡플란트는 지난 김세영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불법 네트워크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싸움을 시작한 양대 축 중 하나였다. 당시 전쟁을 시작할 때 많은 치과의사가 이미 가격경쟁의 시대가 되었고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반신반의했다. 아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까지 하며 조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유디와 룡플란트는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었고 그들을 보며 탄식하는 사람만 늘어갈 뿐이었다.싸우는 과정에서 치과의 치부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우리의 위상과 명예는 상당히 실추되었다.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유디와 룡플란트의 공격에 따라 언론들은 춤을 추었다. 임플란트 가격 경쟁이 국민들의 안주가 되어 입에 오르내렸다. 전쟁의 결과는 묘연하기만 하고 일부 초조해하는 치과의사들은 이제 그만하자는 여론을 만들기도 했다. 만일 김세영 집행부
- 기자
- 2014-08-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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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장 변화 속 치과의료기기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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