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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공약(公約)과 공약(空約)
역대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을 분석한 어떤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 前 대통령은 18.2%, 노무현 前 대통령은 8%, 이명박 前 대통령은 27.4%라고 한다. 숫자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대부분 자료에서도 실천한 공약보다 실천하지 못한 공약이 더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지난 22일에 치러진 서울지부 36대 회장 선거에서 후보 양측은 모두 10개의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회원의 요구를 반영한 공약이어서 그런지 양측 모두 겹치는 공약도 있다. 공교롭게도 서울지부 35대 정철민 회장도 10개의 공약을 제시했었다. 서울지부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보면 35대 집행부의 공약 실천에 대한 감사단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1.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공약은 ‘MBC PD수첩’팀과 협조하여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고, 협회의 척결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정보원을 고용하여 불법 사무장 병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2. 반회 활성화를 통해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약속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반회의 날’로 지정하고 반회의 요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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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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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과계에도 봄은 오는가
유난히 매섭던, 그리고 눈이 많던 힘겨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꽃피는 춘삼월, 봄이 왔다. 얼었던 시냇물이 다시 흐르고, 생명이 움트는… 그리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3월. 그래서 그런가 3월은 신년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 든다. 그러나 물론 올해도 어김없이 꽃샘추위에 몸을 떠는 것은 마찬가지. 봄이 왔다고 희망에 들뜨고 기쁨에 들뜨다가는 감기에 걸려 호되게 당하기 마련이다.치과계도 한창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한 느낌이다. 물론 희망을 품고 준비하는 것들도 있지만, 두려움에 몸을 움츠러드는 일들도 있다.올해 4월에는 선거인단제로 탈바꿈한 치협 회장단 선거가 있다. 벌써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치과계를 만들어주지는 않을까 하는 희망을 조심스럽게 품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물론, 치과의사들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바람, 그래서 다시 한 번 치과계에 봄을 가져다주고 꽃을 피워주기를 희망하는 우리의 바람이 잡음에 묻히지 않기를 소망할 뿐이다.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있다. 올해 7월 드디어 임플란트 급여화가 시행된다. 벌써 기대 아닌 기대가 되는 것은,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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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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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모두들 수고하셨어요
토요일이면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의 36대 회장단이 선출된다. 12년만의 경선이라 어느 후보가 36대 집행부의 수장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 되더라도 서울시의 치과의사들과 한국 치과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 낯 뜨거운 자기자랑이 될 수 있지만, 정철민 회장이 이끌었던 35대 집행부도 지난 3년간 최선을 다하여 회원들을 섬겼다고 확신한다.총무부는 전체 부서의 업무를 조율하면서 회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민원을 해결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반회 활성화와 미가입 회원에 대한 관리와 가입 독려에 노력하였다.빠듯한 재정 상태를 운영해 가는 재무부도 칭찬받아 마땅하다. 특히 2013 회계년도는 신규회원에 비하여 회비 면제 회원의 증가가 두드러져 회비 감소가 있었음에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적자없는 회기가 되었다. 또한 비난을 각오하고 회비면제연령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출하였다.궤도에 오른 국제종합학술대회 운영은 물론 정기적인 지부 보수교육을 주재하여 회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은 학술부의 활동도 담당이사의 노고가 많았다.서울지부가 발행하는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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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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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반대편의 그 무언가
최근 두 명의 새로운 치과위생사가 함께 근무를 시작하게 됐다. 한 시간 가까운 면접을 하고 2차 면접까지 진행했다. 다른 병원보다 급여는 적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3개월 수습기간 중에는 기본급만 지급해 다른 병원에서보다 30~40만원 적은 급여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혹시 진료가 늦게 끝나도 연장근무 수당은 없으며 원장의 강의에는 저녁이나 휴일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하는 사람은 뜻밖에 많았다. 면접시간 내내 우리 치과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고 그 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새로 함께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하는지 그리고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은 우리 치과는 어떤 곳인지를 설명했다. 면접자에게 질문은 거의 하지 않았다. 물론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이 되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준수하고 있다. 인생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 반대편에 눈에 좀처럼 잘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숨어있다고 한다. 월급과 근무시간 같은 조건의 반대쪽에는 그것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다. 바로 그것이 어떤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기가 된다고 한다. 왜 그들은 치과에서 일을 하는 걸까? 눈에 보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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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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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정치와 정의
지난 2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의원이 합당을 선언하였다. 그 효과로 지지율이 5% 이상 높아졌다는 조사도 있지만 거의 변화가 없다는 조사도 있어 사뭇 상반된다. 하여튼 민주당 10.3%이나 새정치연합의 13.7%의 지지율로는 40% 내외의 지지를 받는 새누리당을 상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궁여지책일 것이라는 추측이 든다. 또, 정치인들의 하는 일이라고는 당을 만들고 부수기라는 농담을 생각할 때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과거 안철수 의원이 합당이나 연대를 ‘뒷거래’라고 표현 하였던 것이나, ‘기득권 타파’를 주장하였던 것을 기억하는 독자라면 거짓 정치를 심판하고 약속의 정치를 정초하기 위하여 합당한다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고민스러울 것이다.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가 3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서울지부의 경우 ‘변화와 개혁’을 내세운 이상복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12년 만에 경선을 하게 되었다. 이상복 후보는 집행부 후보인 권태호 후보를 고인 물로 표현하면서 몰아 부치고 있고, 권태호 후보는 자신과 회장단이 4,600여 회원의 서울지부를 이끌어나가는 데 적합한 능력과 경험을 가졌다고 강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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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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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위시리스트, 버킷리스트와 선거 공약
치과의사에게 열흘간의 여행이란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이번만큼은 위시 리스트, 버킷 리스트를 나도 한번 쓰겠다는 다짐을 하고 떠났다. 더구나 아들을 만나러 가는 일정조절이 가능한 여행이었기에 기내에서 마음을 다잡았다. 이런 결심을 한데는 하루하루를 눈물 젖은 눈망울을 굴리며 달구지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축 처진 소처럼 살면서도 멍에를 벗어 버리지 못하는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은 최소한의 도전이었다.내 나이 육십, 내년이면 환갑, 이루어 놓은 것과 이루고 싶은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싶었다. 그러나 막상 펜을 들고 보니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많은 것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게 많았는지 새삼 놀라며 이 많은 것들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까? 과연 할 수 있을까? 의문이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여기서 위시 리스트와 버킷 리스트사이에 나이가 변수로 들어가야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고, 하고 싶다고 다 이룰 수 없는 나이기에 많은 것들을 위시 리스트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경제적, 육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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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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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임플란트 보험시대
정부는 오는 7월 임플란트를 급여항목으로 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엔 이 대상을 70세로 낮추고, 내후년에는 65세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급여적용은 부분무치악인 국민에게 1~3개 범위에서 평생 1회만 급여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임플란트 보철의 종류는 PFM이 확정적이다. 본인부담은 틀니의 경우와 같이 50%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수가는 관행수가가 조사되었지만, 원가에 대한 부분에 이견이 많아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과거 완전틀니나 부분틀니를 급여화할 때도 그랬지만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몇 개의 치아를 소실한 경우를 부분무치악 환자로 보고 급여할 것인지, 브릿지로 가능한 경우도 급여를 받기 위해 임플란트만 해야 하는지, 심미적 목적과 기능적 목적은 명확히 나눌 수 있는지, 대통령 공약을 믿고 수년간 기다린 국민들을 모두 시술할 정도의 예산은 확보한 것인지, 임플란트 오버덴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개원의의 입장에서는 궁금하고 걱정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어찌 되었든 개원의의 입장에서는 분명 임플란트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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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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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왼손의 재발견
지난 연말 뜻하지 않게 낙상을 하여 오른팔의 요골과 척골의 분쇄골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진료를 일찍 마치고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방사선 촬영을 해보니, 요골은 Y자 형으로, 척골 경상 돌기의 외측 면이 파절된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뼈가 부러진 채로 환자를 봤다니 많이 아프지 않았냐고, 직업이 직업인지라 걱정하는 의사선생님이 성인은 깁스를 하더라도 뼈가 붙지 않으니 국소 마취하에 핀으로 고정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겨드랑이 부위 액와 신경을 초음파로 감지하며 리도카인으로 마취를 하고나니 꼼짝없이 오른팔이 내 팔이 아니었다. 잠시 후 실시간 방사선 촬영 장비인 C-arm을 놓고, 전동드릴로 핀을 위치시키는데, 내 눈으로 뼈를 관통하는 것을 생중계처럼 보고 있자니 통증보다는 신기함으로 몰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러진 부위를 정복할 때는 아무리 국소마취를 했다고 해도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나의 핀은 척골까지 관통하고, 두 개의 핀은 요골을 고정하는데 사용되었다. 피부 밖으로 나온 핀을 보니 섬뜩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깁스를 하여 손목을 고정하였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 당시에는 내일 환자를 걱정할 겨를이 없었다. 다음날부터 익숙하지 않은 왼손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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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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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말 많은 이언주 법안
보건복지부는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치과병원 기준 및 전문과목 표방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전달하였다. 치과병원개설요건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다른 병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도 기준 강화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종별 구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병상수 기준을 치과에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치과계 내부의 일부 학회들도 치과의사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협회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하여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협회의 활동이 많은 회원의 지지를 받기는 힘들 것 같다. 지난해 임시대의원총회 당시에도 회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질책을 받더니, 올해는 활동을 종료한 전문의특위까지 재가동시키면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마치 시험 전날 초치기하는 학생과 같은 인상을 반복해서 주는 것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협회의 성의를 의심스럽게 한다. 수련기관들이나 전속지도의들이 이 제도를 대하는 태도도 질책받을 만하다. 전문의의 배타적인 독점을 제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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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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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심사기준인가 진료규제인가?
설날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몸이 으슬으슬하고 메스껍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열이 발생했고 심한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감기가 시작되나하고 예상했는데 몇시간만에 고열로 정신이 몽롱해지고 온몸에 심한 근육통을 호소하였다. 월요일에 학교를 못갈 정도라서 결석하고 병원에 보냈는데 오후부터는 다른 자녀까지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화요일에는 전부 결석을 하게 되었다. 제대로 독감에 걸려 모든 식구들이 고생을 했다.감기와 독감의 차이는 고열과 근육통 같은 전신 증상이 있는지 여부다. 이번 독감의 특징은 종류가 복합적이라는 것이다. 계절성 독감이 된 H1N1형이 다시 늘었다지만 또 다른 A형 독감인 H3N2형도 늘고 있다. B형 바이러스도 여전히 가장 많다.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A(H1N1)라고 했던 인플루엔자가 당시 대한민국을 패닉상태에 빠지게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신종’도 아니고 계절성 인플루엔자가 돼 버렸다.2009년 당시에도 빠르게 타미플루를 처방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점병원외에는 처방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사망자가 나오고부터 처방을 하라는 권고를 하게 된다. 그런데도 당시 의사들은 처방을 주저하게 되었고, 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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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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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똥인지 된장인지…
29대 협회장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회장단 후보 등록은 3월 26일 이후로 아직은 모두가 예비후보이다. 지금 거론되는 협회장 예비후보는 3명 정도로 보인다. 그중 일찌감치 동창회 단일 후보로 뽑힌 김철수 예비후보는 정책포럼을 만들어 이름 알리기에 열심이다. 최근에는 협회에서 준비 중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등 다양한 분야에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아마도 대부분은 선거공약에 들어갈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훈 예비후보도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희망공약’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한다면 조만간 집행부 단일후보인 최남섭 부회장도 공약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특히 올해 협회장 선거는 선거인단제로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게 된다. 과거 협회장 선거가 대의원들에게 유리한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이었다면 올해 선거는 선거인단에게 유리한 회장을 뽑는 과정이라고 말한다면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 과거와는 다른 유권자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일각에서는 선거인단의 자격이 대의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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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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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오리무중 전문의 문제, 가닥을 잡나?
지난 연말, 서울지부 감사 자격으로 구 송년회에서 회장 대신 축사를 하였다. 직무상 어울리진 않지만 부회장들이 동시다발로 개최된 각 구회 송년회에 참석했으므로 도리가 없었다. 장소가 레스토랑을 빌린 탓에 음악이 흐르고 들뜬 분위기에 산만했다. 축사원고는 주로 전문의에 관련한 특위의 결정사항에 대한 것이었는데, 청중들의 지루한 표정이 역력했다. 40여년간 너무도 오래 끌어온 문제였고 자리가 자리인만큼 연목구어(緣木求魚)식의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동석한 서울지부 임원을 통해 그 야심한 시각에 서울지부 회장은 구 송년회에 이어 전문지 기자 송년회로 이어지는 숨찬 일정을 소화하고 있음을 들었다. 전문지 기자 송년회 참석은 한해를 수고한 기자들의 격려와 전문의 문제 홍보부탁 때문이었을까?치협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이언주 의원 발의로 치과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 표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원가의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는 하겠지만 전문의의 활동반경을 줄이는 고육지책이며 권위적이다. 또한 작년의 다수개방안에서 급선회한 제한적 안이다. 우선 당장 실질적으로 개원가에서 전문의 역할을 하는 구강악안면외과, 교정과, 소아치과의 상실감이 클 것이다. 또 의과와의 형평성이
- 기자
- 2014-02-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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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전문의 시험 그만 봅시다!
제7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결과가 나왔다. 1차에서 구강외과 9명이 탈락하였고, 2차에서는 보철과 4명이 탈락하여 총 271명이 합격했다. 전체 지원자의 97.8%이다. 지금까지 총 누적 전문의 수는 1,842명이다.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합격률은 1회 95.7%를 시작으로 꾸준하게 95%를 넘고 있다. 이쯤 되면 시험에 붙는 이유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더 궁금해진다.물론 모든 자격시험이라는 것이 일정한 자격만 갖추었다고 보면 합격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본다. 하지만 100%에 육박하는 합격률은 결과만 보면 전국 수련병원에서 수련한 271명의 합격자가 정말 그렇게 전문의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아서 웬만하면 다 붙는 시험인지 궁금해진다. 또, 어차피 다 합격시켜줄 것이라면 돈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공부하고 시험 보는 이유도 궁금해진다. 소문에 어떤 병원은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하여 3~4개월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한다. 더욱이 이 시기의 인력 부족을 인턴이나 레지던트에 막 합격한 치과의사들이 무급으로 봉사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고 한다. 물론 3~4년씩 병원에서 박봉에 힘든 업무를 한 사람이 자격증이라도 하나
- 기자
- 2014-02-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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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의료영리화 정책에 관해
요즘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으로 치의약계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시끄럽다. 야당과 시민단체와 치의약계가 한 목소리를 내서 의료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건국 이래 처음 있는 희한한 일이 생겼다.70년대에 사회주의식 건강보험이 시작된 이래 의약계는 쥐꼬리만한 보험 수가의 부당함을 수없이 호소해 왔으나 여유 있는 소수인 의료인들이 다수인 전국민들을 위해 참으라는 명분에 찍소리도 못하고 참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여유 있는 의료인이 아니고 무척 어려운 의료인들이다.정책 입안자나 정부나 여당까지도 건강보험제도의 불편부당함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은 단 한 번도 의료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준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 자본주의식 의료체계가 도입될 것을 우려해서인지 우리와 같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의약계나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 모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최근 많이 약화된 민주당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기 위한 정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며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 일반 국민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호재일 것이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전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보험제도라는(다만 의사들의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성공했다) 평가 속에 전국민들
- 기자
- 2014-01-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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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아쉬운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및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올해로 3년째 접어들었다.당초 계획은 6개구(區)의 초등학교 4학년을 시작으로 매해 사업대상 학년을 확대하면서 3년간 추적 관리하는 사업으로, 치과 건강관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시장님의 손 안 쓰기 정책 때문인지 다른 복지사업에 예산을 먼저 써서인지 사업 2차 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인 12억원만 배정되었고, 결국 첫해년도 사업에 포함된 아이들을 추적 관리하는 사업으로 축소되었다. 그나마 2014년에는 이 예산마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배정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한다.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초기 1인당 1년간의 구강관리 및 치료비로 4만원을 책정한 것에 대하여 치과의사들의 불만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지속적인 예방과 구강관리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사업이 확대되면 치과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의 확대는 고사하고 존폐의 위기에 몰렸었다는 것은 답답한 현실이다. 또 초기에 부정적이었던 회원들을 다독여 사업에 유도했던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입장을
- 기자
- 2014-01-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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