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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보험, 거시적 관점서 ‘통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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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종합학술대회 보험강연서 강조

 

치과건강보험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재, 특히 최근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급여화 및 노인임플란트 자율점검 등의 이슈가 커지면서 치과계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향후 건강보험정책 변화와 방향성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치협 종합학술대회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진행된 보험강연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짚어보는 강연이 진행돼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40분으로 요약해보는 치과건강보험 40년’을 주제로 나선 강호덕 보험이사(서울시치과의사회)는 최근 치과보험을 둘러싼 이슈를 알기쉽게 정리해줬다.

 

강 보험이사는 “지난 2017년에는 실란트와 노인틀니의 보험화, 지난해에는 노인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인하, 올해는 12세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이 급여화되면서 치과 건강보험 진료비는 꾸준히 상승되고 있다”며 “특히 지난 2001년부터 건강보험수가에 상대가치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2008년에 1차 개편이 있었고, 2차 개편을 통해 기본진료를 제외한 5개 유형에 대해 개편안을 도출해 지난 2017년부터 4년에 걸쳐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반영된다. 현재 논의 중인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는 기본 진료료 및 가산제도 개편을 다루고 있어 이는 2022년부터 반영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강연에서는 송창규 원장(파스텔치과)이 보존치료 관련한 지금까지 보험정책 변화를 살피고, 향후 보존치료 영역의 치과보험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밖에 정기홍 보험이사(서울시치과의사회)가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 행복한 보철보험’을, 전철완 원장(미플러스치과)이 ‘실제 진료를 기준으로 부당과 허위청구의 경계’를 각각 강연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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