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하 건보노조)이 지난 2일 ‘의사단체에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건보노조는 호소문에서 우선 “전 세계가 인정한 K-방역의 성공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의료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생사기로의 감염위험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싸워준 우리나라 모든 의료진의 노력에 건보노조 1만3,500명 조합원 일동은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경의를 표했다.
하지만 방역의 최일선에 있어야 할 의사들의 휴업과 진료거부에 국민들은 초조함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코로나 확진자는 물론,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환자들이 기댈 곳은 병원뿐, 환자들은 의사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건보노조 측은 이번 사태의 근본 배경과 원인은 공공성을 상실한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건보노조 측은 “많은 의사들이 경제적 동기로 진로를 결정하지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전무한 것이 대한민국 의료의 현주소”라며 “우리나라 의료의 상업화와 왜곡을 일부라도 완화시키는 수단은 의료의 공공성 확보이고, 그 구체적 실현은 공공병원 확충”이라고 주장했다.
건보노조 측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에서 전체 병상수의 5.6%에 불과한 공공병원에서 80%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로드맵 제시와 예산반영 등 실천적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
의대정원 확대로 배출되는 의사는 십수년 후의 일이지만, 진주의료원과 건강보험일산병병원 등 공공병원 확충은 경영이 어려운 병원의 인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업 등으로 단시일 내에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밝혔다.
건보노조는 “정부는 코로나19의 타개책으로 국민 다수가 기대하는 공공병원 확충이 아닌, 먼 장래의 불확실성을 택한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사증원 등 정책결정이 작금의 진료거부 등 의사파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3,300명이었던 의대정원이 2006년 3,058명까지 축소됐고, 이 정원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난 2006년 28.4조원이었던 건보공단 지급 진료비가 2019년 86.4조원으로 300% 증가했고, 병상 수, 진료횟수, 입원일수는 각각 173%, 134%, 420% 증가했다는 것. 따라서 의대정원 축소로 의사 배출 수는 줄었지만, 기존 의사들의 수익구조는 300% 이상 확대됐다는 것이다.
건보노조 측은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 국민과 약속한 정책시행에 대해 후퇴와 양보를 감내하고 있다”며 “휴업과 진료거부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사단체의 실력행사는 일단 여기서 진정돼야 한다. 탄생의 기쁨과 영원한 이별의 슬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병원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정서를 헤아리고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 의사로서의 소중한 본분을 다하기 위해 이제는 진료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