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4일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와 합의해 집단 진료거부를 중단하는 대신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이후 추진 여부를 의협과 협의한다고 합의한 것에 대해 ‘밀실 야합’이라고 규정,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이번 합의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을 이해 당사자인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에 굴복해 정책의 전권을 넘긴 야합으로 규정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 측은 성명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파업 중단에만 급급해 국민을 배제한 섣부른 협상에 나섰고, 결국 의사단체에게 정책의 전권을 넘기는 어이없는 실책을 범했다”며 “이번 합의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의사들의 불법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파업을 자신들의 정책추진의 수단으로 삼는 의사단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추진 과정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가했다. 경실련은 “당정은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추진하면서 의협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독단적 정책추진과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비판했고, 의협에는 파업의 명분을 제공했다. 이는 당정의 명백한 실책”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의사 수를 확대하는 것에는 국민이 공감했고, 의사의 파업에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는 것. 경실련은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의사단체의 파업에 대응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꾸렸어야 했다”며 “무능한 정부와 정치권은 아무런 전략도 의지도 없이 또 다시 의사단체에 무조건 항복 선언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