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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검토없는 원격의료 논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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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면 플랫폼 등 추진 우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산업계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관련 공약들을 제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가 우려감을 표했다.

 

의협은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앞서 산업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여러 보건의약단체 전문가들이 누차 경고해왔듯이 의료의 본질과도 같은 ‘환자 대면 원칙’이 훼손될 경우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에 따르면,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는지, 과학적 분석자료와 정확한 통계자료가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았다. 의협은 “의료는 비용 효과성과 경제성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한 중차대한 국가적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치열한 논의, 그리고 정확한 공식적 통계에 근거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적·제도적 문제도 면밀히 검토돼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원격이라는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개인정보의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제도 도입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기술적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격의료는 시기상조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이러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에서 경청하고 존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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