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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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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강외과 4개 단체, MBN에 강력한 법적대응 천명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형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회장 고승오), 대한양악수술학회(회장 백운봉),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김기정) 등 4개 단체가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영역을 왜곡한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이들 4개 단체는 지난 2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MBN의 악의적인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은 향후 진행될 법적조치의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오킴스를 선임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지난 23일 배포했다. MBN의 교양프로그램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는 지난 8일자 방송에서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영역을 왜곡하고 과도한 편집으로 잘못된 선입견을 부각시키면서 치과계의 공분을 샀다. 해당 방송은 대리수술 피해자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연화면을 내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정작 수술을 하기로 했던 의사는 그 수술에 들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대표원장 대신 수술을 한 건 치과의사였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을 삽입했다. 더 황당한 건 이후 등장하는 진행자와 패널의 멘트였다. 진행자가 “치과의사가 성형수
- 전영선 기자
- 2021-07-29 12:00
기타 로덴., 회원치과 직원 온라인강의 실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로덴치과그룹(대표 조영환‧이하 로덴)이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 달간 로덴사이버아카데미 사이트를 통해 직원 대상 온라인 강의를 실시했다. 로덴은 직원들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매년 다양한 온라인 강의를 개설, 원하는 강의를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로덴의 사이버교육 과정에는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강의를 포함하고 있어 개별 치과의 교육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환자 응대와 서비스, 불만 해결 등 고객만족 분야의 강의와 문서작성 등에 필요한 PC활용에 대한 강의도 개설해 총 16개 강의 중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 온라인 강의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로덴포유 주효미 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시하는 집합교육은 아직 불안한 감이 있지만 로덴사이버아카데미의 사이버교육은 비대면이 가능하여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있다”며 “과목당 20시간 이상으로 구성돼 있어 충분한 교육시간을 제공하고 있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강의에 대한 단계별 시험을 거쳐야 강의의 수료가 가능하도록 해 교육효과를
- 신종학 기자
- 2021-07-29 11:58
법률칼럼 [법률칼럼] 언론 오보에 의한 치과의사 명예훼손

■ INTRO 종합편성채널 MBN의 시사교양프로그램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의 지난 7월 8일자 방송이 치과의사(특히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고유 진료영역을 왜곡하여 치과의사의 진료범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야기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은 대리수술 피해자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연화면을 내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정작 수술을 하기로 했던 의사는 그 수술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대표원장 대신 수술을 한 건 치과의사였습니다”라는 성우의 멘트와 함께 스튜디오 화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등장하는 진행자와 패널의 발언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 해요?”라며 과도한 액션을 취하자, 패널은 “자기가 받은 면허 외에 다른 치료를 했다면 무면허가 된다”고 맞받아친 것입니다. 마치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구강악안면 부위에 대한 수술행위가 무면허 진료행위인 것처럼 방송한 것입니다. MBN 써치는 자극적인 방송을 구성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방송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구강악안면외과의사 내지 치과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진료범위를 왜곡하였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 기자
- 2021-07-29 11:58
신제품 신흥, 덴탈마스크 ‘Sanitation’ 출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신흥이 ‘신흥 덴탈마스크 Sanitation(이하 Sanitation)’을 출시했다. 개별 포장으로 휴대 시 오염 및 이물질을 차단해주는 것이 특징이며, L사이즈 18매로 구성돼 있다.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이 돼 버린 요즘, 외출 시 여분의 마스크를 챙기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라나 가장 위생적이어야 할 마스크를 가방 속에 온전하게 보관하기란 쉽지 않은 일. ‘Sanitation’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출시됐다. ‘Sanitation’은 각각의 마스크가 개별포장돼 있다. 외출 시 가방 속에 보관한 뒤 사용할 때 포장을 뜯으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간 보관 시에도 오염 및 이물질이 차단된다. 덥고 습한 여름, 통기성과 물 흡수성을 모두 잡기 위해 마스크 외부와 내부의 부직포도 다르게 사용했다. 외부 부직포는 우수한 통기성의 방수 부직포를 사용했으며, 안감 부직포는 써멀본드 부직포를 사용해 부드럽고 물 흡수성이 뛰어나다. 유아용 기저귀, 위생용 냅킨에도 사용되는 써멀본드 부직포는 숨 쉴 때 나오는 습기를 빨아들여 뽀송한 상태를 유지한다. 무엇보다 100% 국내생산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다. 철저
- 전영선 기자
- 2021-07-29 11:57
종합 의과 운영 치과·한방병원, 예방접종 가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병원과 한방병원도 예방접종 위탁대상 의료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한 것. 다만,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곳으로 제한했다.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사례가 증가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관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더불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자료 범위에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함으로써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
- 김영희 기자
- 2021-07-29 11:56
종합 치과의사 건축가 정태종 교수의 질병과 공간 분석(25) - 우리의 공간은 공정합니까?

●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서울시 도심부 보행환경과 공간구성 관계 특성 분석 서울시 도심부는 도시의 확장에 따라 직주근접이 아닌 직장과 주거 사이의 이동이 일반화돼 있어 주중 주간에는 직장인들로 인해 활성화되지만, 야간은 비활성화되고, 주말에는 특정 이벤트로 인한 일부 공간의 활성화에 그친다. 이러한 도심 공간의 시간별 활용의 극단적 차이는 도심부 환경의 불안정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 도심부는 역사적 변화에 따라 지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해서 다양한 시대 산물의 결과들이 적층돼 있는 다양성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유동인구와 그들의 주중 주간 일상에 맞춰서 형성된 복잡한 공간구조로 인해 도시 공간 활용의 일상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는 1991년 건축법 개정으로 민간부문의 공개공지 확대를 통한 도심지역 보행공간의 공급을 확보했으나 왜곡된 건축법 활용으로 실제 이용하기 어렵고 파편화된 공간의 제공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존 서울시 도심부의 다양한 공간들은 단절되고 고립된 경우가 많아 방문객들은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방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1) 서울의 보행공간 현황 서울의 대표적 보행공간은 서울 성곽길, 청계천길, 북촌,
- 기자
- 2021-07-29 11:54
업계뉴스 탑플란, AEEDC Dubai서 ‘T01’ 임플란트 각광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탑플란(대표 강정문)이 지난 6월 29일부터 사흘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UAE 국제 치의학 컨퍼런스 및 치과기자재 전시회, AEEDC Dubai 2021(이하 에덱두바이)에 참가했다. 이번 에덱두바이에서 탑플란은 대표 제품인 ‘T01’ 임플란트를 비롯해 각종 장비 및 재료 등을 전시, 참관객들이 직접 탑플란의 제품을 체험하면서 상담할 수 있었다. 탑플란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에덱두바이에 참가했으며, 해외 각지의 더 많은 참관객들이 임플란트 제품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임플란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GBR 재료에 대한 상담이 이어지면서 탑플란 부스에 열기를 더했다는 것. 탑플란 관계자는 “이번 에덱두바이 기간 동안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에서 온 치과업계 관계자들과의 상담을 진행했다”며 “특히 이란과 수출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 수백만달러 상당의 임플란트 수출계약을 달성해 괄목할만한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또한 “향후 탑플란 임플란트가 한국이 치과 임플란트의 강국으로서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을 할 것”이라고 전
- 신종학 기자
- 2021-07-29 11:53
종합 CCTV 설치 논란 의사에 '7년 6월' 구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의 단초가 된 故권대희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성형외과의사에게 의료사고 관련 최고 수위의 처벌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 7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마치 컨베이어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처럼 피해자를 수술했고, 피해자는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전영선 기자
- 2021-07-29 11:50
종합 연세치대 틀니 지원사업 5년, 수혜자 500여 명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 치과대학(학장 김의성) 및 치과병원(원장 심준성)이 원내생진료실을 주축으로 지난 2016년 6월부터 인근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관, 복지재단, 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틀니 지원 사업’이 올해 5주년을 맞이했다. 매년 100여 명의 환자를 꾸준히 치료한 결과 올해까지 500여 명의 환자가 치료 수혜를 받았다. 틀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및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수의 치아가 상실된 환자들에게 틀니 제작뿐만 아니라 충치 및 잇몸 치료, 치석제거, 발치, 신경치료, 크라운 등 전처치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연세치대 및 치과대학병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틀니 지원 사업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틀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협력 기업의 후원과 사회사업팀에 기탁된 기부금 재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 등 후원의 어려움이 가중됐으나 내원 환자는 증가했기 때문. 이에 연세치대 및 치과대학병원 교직원과 동문이 추가로 기부를 약정해 틀니 지원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 수행의
- 신종학 기자
- 2021-07-29 11:49
논단 [치과신문 논단] 정도(正道)와 권도(權道)

‘대개 옳고 바른 길을 정도(正道)라 하고, 위험한 때를 당하여 임기응변으로 모면하는 것을 권도(權道)라 한다. 슬기로운 자는 정도에 따라 이치에 순응하므로 성공하고, 어리석은 자는 권도를 함부로 행하다가 이치를 거슬러서 패망하는 것이다.’ 이는 맹자의 권도론을 인용한 것으로 통일신라 말기 문장가인 최치원의 ‘토황소격문’에 나오는 글이다. 정도와 권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한 이유 중 하나는 ‘노사단체협약서’ 때문이었다. 표면적인 문제는 협약서 내용의 적절성일 것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왜 대의원총회의 인준 없이 협약서에 서명하였는지 일 것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분명 협상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대의원총회 인준 사항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협상 마지막에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대의원총회 전에 협약서에 서명하였는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중대한 절차임에도 말이다. 대의원총회 인준이 어렵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일부에서는 이를 지적하는 대의원들이 거짓으로 집행부를 공격한다며 대의원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선동한다. 주위에서는 대의원의 견제도 받지 않고 협회를 임원들 마음대로 운용하려고 하는 것
- 기자
- 2021-07-29 11:38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은 기본권 침해다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개정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료기관장이 환자들의 민감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부에 제출토록 할 예정으로 이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 조항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은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인 ‘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 세세한 의료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환자 개인이 어떠한 진료에 얼마를 지불해 받았는가를 정부가 상세하게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확인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그간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급여 혹은 비급여 진료를 선택해오기도 했던 환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법이 보호해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 일례로, 최근까지 다수의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데이터를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기로 한 ‘데이터 3법’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
- 기자
- 2021-07-29 11:37
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9월 13일 개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구인구직특별위원회(위원장 염혜웅·이하 구인구직특위)는 지난 27일 7차 위원회를 이어갔다.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특성화고등학교 실습지원 및 취업연계 등 개원가 구인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구인구직특위는 오는 9월로 예정돼있는 ‘제5차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될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그 내용을 한층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치과취업의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치과에서의 진료보조 실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오스템 덴올치과 견학을 진행함으로써 눈과 손으로 직접 익히는 시간도 준비한다. 치과 견학은 수료생들의 요구로 진행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등의 문제로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에는 오스템 중앙연구소에 설치된 덴올치과에서 수강생들이 직접 진료실을 체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과정에 연자로 참여하는 김용호 위원은 “치과진료보조의 개념과 핵심업무에 대한 강연을 통해 진료실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뿐 아니
- 김영희 기자
- 2021-07-29 11:35
임플란트 이식학회 ‘임플란트 아카데미’ 5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권긍록‧이하 이식학회)가 ‘임플란트 아카데미 정규과정 5기’를 시작한다. 이번 이식학회 임플란트 아카데미 5기 과정은 오는 8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마곡 오스템트윈타워 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식학회 측은 “46년 전통의 이식학회는 검증된 임플란트 임상의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도부터 매해 임플란트 아카데미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이번 5기 과정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24명 정원이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식학회 임플란트 아카데미는 이강현 부회장을 코스디렉터로, 국내 임플란트 대가들이 연자로 포진해 임플란트의 기본술식부터 GBR, 상악동거상, 보철, 오버덴쳐, 보험청구, 합병증까지 임플란트 전반에 걸친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연수회 첫날인 8월 28일에는 이식학회 직전 회장인 김태인 원장이 ‘임플란트 치료의 개념과 기본원칙들’을 주제로 5기 과정의 포문을 연다. 이어 전상호 교수가 기본식립 술식 및 실습, 발치 후 즉시식립, 감염관리 등을 다루게 된다. 또한 이식학회 회장을 역임한 김현철
- 신종학 기자
- 2021-07-27 09:19
종합 연세대치과병원 보존과 ‘디지털 치과진료 플랫폼 구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치과대학병원(원장 심준성‧이하 연세대치과병원) 치과보존과가 지난 9일 ‘디지털 치과진료 플랫폼 구축'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연세대치과병원 심준성 원장을 비롯해 차정열 기획관리실장, 김종은 중앙기공실장, 신유석 치과보존과장, 연세치대 치과보존과학교실 박정원 주임교수 등이 참석했다. 치과보존과는 지난 2006년 CEREC3 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5년에 걸쳐 디지털 치과진료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왔다. 지난달 추가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외부 기공소를 거치지 않고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클리닉 내에서 치아 수복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기념식은 그간 치과보존과의 노력을 돌아보고 향후 디지털 치의학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2000년대에 들어 정보통신기술(IT)이 발달하면서 치과계에도 디지털 진료 시스템을 향한 바람이 불었다. 관계자는 “연세대치과병원이 변화를 선도하는 가운데 치과보존과는 2006년 3월 CEREC3 시스템을 도입해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치과 진료를 시작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노병덕 교수는 Korean
- 신종학 기자
- 2021-07-26 13:10
업계뉴스 오스템임플란트, 3D프린터 ‘OneJet LCD’ 호평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올해 상반기 3D프린터 ‘OneJet LCD’를 출시하면서 디지털 덴티스트리 제‧상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OneJet LCD’는 지난 6월 SIDEX 2021에서 첫 선을 보였다. 동급 최고 수준의 출력속도와 정밀도를 구현하는 3D프린터로 호평 받으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OneJet LCD는 우수한 광투과율의 MONO LCD를 적용해 30㎜/h의 빠른 출력을 자랑한다. 또한 Arrayed Type LED 광원으로 균일한 고정밀 출력이 가능하다. 오스템 관계자는 “가이드, 임시치아, 모델, 스프린트 등 다양한 보철물을 오스템 3D프린터 소재와 Next Dent 소재를 활용해 최고 수준으로 출력할 수 있다”며 “2분 만에 경화되는 초고속 경화기 OneJet Cure Plus와 세트로 구성돼 진료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OneJet LCD는 사용 편의성이 높은 것도 장점이다. Magnetic Plate를 적용해 출력판을 쉽게 착탈할 수 있으며, Separate Tool을 적용, 출력물을 손상 없이 빠르게 분리할 수 있다. 또한 LCD 패널 교체
- 신종학 기자
- 2021-07-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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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아야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는 아일랜드의 국민 시인이자 극작가로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대표적인 시인 중 한 명이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대표한 시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부터 문학을 비롯하여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신비로운 아일랜드 신화 등 초월적 주제에 관심을 가졌고, 이는 그의 문학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1889년 탐미적인 첫 시집을 발간한 이후로도 그의 시는 특유의 사실적인 묘사를 발전시켜 나갔다. 1890년대에 아일랜드는 민족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가톨릭 신자가 새로운 기득권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예이츠의 문학관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고, 그는 아일랜드 고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국민 전체와 국가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예이츠의 초기 작품은 낭만주의적 성향이 강했으나, 후기에는 점차 상징주의로 전환됐다. 그의 후기 작품은 오랜 전통과 이교도적 신앙 같은 인류학적 요소를 통해 아일랜드 고유의 정서를 탐구했다. 1886년 이후 발표한 많은 수필과 평론은 역사적 격변기에 걸맞게 진정한 아일랜드를 알리겠다는 시도였

논단
[치과신문 논단] 치과의사 정원 감축 문제에 대한 접근 Ⅰ(이제 ‘누구를 위한 논의인가’를 묻자!)

2025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덤핑(저수가 과잉진료) 치과의 정의, 실태, 대안마련’에 의하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수가 조정, 실태 파악을 위한 기준 마련, 실질적인 자율징계, 그리고 치과의사 정원 조정과 인력 배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들이 존재하듯, 치과계에도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원인 요소를 하나만 꼽자면, 많은 이들이 ‘치과의사의 과잉배출’을 지목한다. 이는 흔히 ‘적정수급 문제’로 포장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수급 조절의 차원을 넘어서는 복잡한 구조적 과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 필자는 최근 민법을 공부하며, 치과의사 정원 문제를 법률행위에 비유해보는 상상을 해봤다.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고, 그 ‘목적’과 ‘의사표시’가 적정해야 한다. 이 틀에 비춰보면, 치과의사 정원감축 문제도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재설정하는 단계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그 문제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다시 물어야 한다. 치과의사 과잉배출로 인해 누가 가장 피해를

심리학 이야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보험칼럼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

UPDATE: 2025년 06월 23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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