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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집단이기주의
3년 전쯤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외부인이 놀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자 아동에게는 인식표를 발부하고, 비거주자는 주민을 통해 놀이터 일일이용권을 구매하게 해 논란이 된 일이 있었다. 지난달 대구 어느 아파트에서 10년을 거주한 치매 걸린 80대 입주민이 단지 내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었다고 관리실로부터 절도죄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이 있었다. 최근 서울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으로 바꾸려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3가지 사건은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일로 입주민회의에 의하여 관리되는 관리실에서 진행한 사건들이다. 이들은 아파트단지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상식과 공공의 선과 윤리를 넘어서고 있다. 집단이기주의를 수없이 봐왔지만, 이 3가지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우려된다. 이들 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그 사회의 미래이며 노인은 개인들이 가야 할 미래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를 지탱하는 상식과 윤리와 공공의 선이 있어야 한다. 한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없다면 사회 구성원들은 그 사회에
- 기자
- 2024-06-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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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Twilight Towers
Twilight Towers 2024 / Sejong Hasselblad X2D | 21㎜ | F4.8 | 8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세종시 나성동의 해질녘. 해가 지고 40분 이상이 지났음에도 일몰빛의 붉은 색채는 지평선에 머물렀다. 화려한 건축물들은 조화로웠고 여름밤 저녁을 더 아름답게 장식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기자
- 2024-06-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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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연차휴가, 인사관리 포인트
직장인이라면 월급이 들어오는 것만큼 반갑고 기다리는 날이 휴일과 연차휴가가 아닐까 싶다. 연차휴가는 휴일과는 별개로 쉴 수 있는 날로, 직원들이 언제 쉴지 날짜를 정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도다.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같은 제도에 대해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원장(사업주)의 입장과 직원(근로자)의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이번 호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 한다. 휴가와 휴일 구분 휴가와 휴일, 두 가지 모두 근로로 생긴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 제공 의무에서 벗어난 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이라면 ‘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날이고, ‘휴일’은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휴가’는 안 쉬어도 되지만, 근로자가 요청해서 쉬는 날이고, ‘휴일’은 근로자를 무조건 쉬게 해줘야 하는 날로 이해하면 된다. 휴가의 종류는 크게 △법정휴가인 연차유급휴가, 선택적 보상휴가, 모성보호휴가, 가족돌봄휴가 △약정휴가인 경조휴가, 병가 등
- 기자
- 2024-06-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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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확장성
지난 일요일에 참석한 SIDEX에서 몇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재킷을 벗어들고 다니기 불편해서 가까운 부스에서 쇼핑백을 하나 요청했다가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데스크 요원은 쿠폰에 도장을 받아온 사람들에 한해서 상품과 백을 같이 주기 때문에 쇼핑백만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나름 타당성이 있었다. 결 국 도장을 받아보려고 이동 중에 동반하신 선생님이 한 부스에서 조그만 생수 2개를 보고 직원에게 1개를 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그 직원은 그것은 자신의 것으로 가져온 것이며, 바로 앞 부스를 가리키며 그곳에 생수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타당성이 있는 말이었다. 가르쳐준 부스로 이동해 보니, 위에서 유리문을 여는 아이스크림 냉장고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한쪽은 아이스크림이, 다른 칸에는 생수가 있었다. 마침 직원들이 생수를 채워 넣는 중이었다. 생수는 작업 중이라 일단 아이스크림을 꺼내려 유리문을 열려고 하자 직원이 막았다. 자신이 생수를 넣고있는 중이니 기다리라는 것이다. 순간 조금 의아했다. 아이스크림 냉장고와 생수 냉장고가 다르고 유리문도 다른데 굳이 생수를 넣는 동안 아이스크림을 꺼내는 것을 막는 이유가
- 기자
- 2024-06-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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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Cosmic Gym
Cosmic Gym 2024 / Sejong Hasselblad X2D | 30㎜ | F6.8 | 13sec | ISO-64 세종시에는 독특하고 특징적인 건축물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이다. 서울의 DDP가 떠오르기도 하고, 하나의 우주선처럼 느껴지는 건축물. 도심 속 다양한 불빛의 아름다움을 함께 표현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기자
- 2024-06-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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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법 적용의 차이 확인하기
2022년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297만7,593명이다. 일반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 약 4만 8,000개 5인 미만 사업장에 11만4,0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며, 이는 의원 업종에 종사하는 34만9,000명의 노동자 중 무려 32.6%에 해당한다. 노동법에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지, 미만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작용한다. 이는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이 법을 적
- 이가영 기자
- 2024-06-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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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나는 저가매수와 리밸런싱 전략 | 기준금리 사이클과 대중심리 멀리하기
현지 시간 기준 6월 18일 미국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넘어 전 세계 1위 시가총액 회사가 됐다. 주변 여기저기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수익 인증이 들려오고, 기관들의 엔비디아 목표치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다. 얼마 전 대만에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내방했는데, 그 인기가 록스타 급이었다고 한다. 국내 투자자가 많이 투자한 미국주식회사 중에서 테슬라와 같이 올해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 중인 회사도 일부 있지만,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개인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미국주식 투자의 인기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일주일 전에는 애플, 엔디비아,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합산하면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전체 시가총액을 추월했다. 이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의 미국주식 투자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주식시장의 60%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4년 동안 15%나 증가했고 이는 2000년 나스닥 IT 버블 당시를 능가하는 수치다. 2009년 이후 미국주식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두 배가 늘었는데, 이 기간 S&P500은 695%, 나스닥 100은 1,729% 급등했다. 미국을 제외한
- 기자
- 2024-06-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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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Serenity at Skytree
Serenity at Skytree 2023 / Tokyo Nikon Z8 | 35㎜ | F2.5 | 2.5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도쿄 스카이트리는 도쿄 북동쪽의 아사쿠사 근처에 위치해 있다. 깊은 밤이 지나고 아침을 맞이하기 전 새벽녘, 밝고 화려한 조명이 빛나던 스카이트리는 점점 어두워져갔고 하늘의 오묘한 색이 도시를 뒤덮으며 고요한 아침이 시작되었다. 밤새 어두워 보이지 않던 아사쿠사의 모습도 조금씩 어둠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기자
- 2024-06-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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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설정
근로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기재하는 부분이 근로계약 기간일 것이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확한 이해가 전제돼야 문제없는 인력운영이 가능하다. 문제는 노동법 체계가 고용보장의 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만 접근하면 나중에 근로계약 해지가 결과적으로 해고가 되어 부당해고(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나 해고예고수당(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근로계약기간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1.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기간만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이상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 법상으로는 사전고지 의무도 없다. 단, 채용 당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고액연봉자 △프로젝트 근로자 등이 아닌 이상 채용 후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전환된다. 한편,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 해도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다시 계약을 갱신해 달라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여러 사항을 검토해야 하는 고도의 사항으로 단어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자
- 2024-06-1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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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스터디] 모두가 바라보는 곳에 낙원은 없다 | 부채 위기와 인플레이션의 시기 성공적 투자에 대해서
부채 위기와 인플레이션 부채 위기는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각국의 정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성장을 위한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 부채가 GDP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부채를 갚기 위해 다시 국채(부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는 자국 통화 가치의 심각한 붕괴를 가져오며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위 차트는 유럽 국가들의 연금 기금 준비 상황을 나타낸다. 푸른색으로 표기된 막대그래프는 연금 지급을 위한 기금이 준비돼 있는 경우를 나타내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금이 고갈돼 소진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향후 국민에게 약속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저 출산율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추세를 보인다. 각국 정부의 부채 증가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진정한 돈(money)은 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역사적으로 금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돼 왔다. 하지만 소련이 몰락한 1980년대 이후 페
- 기자
- 2024-06-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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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과 품위가 그립다
최근 직능인 단체장들의 모습이 매스컴에 자주 보인다. 그때마다 아쉬운 것이 있다. 점점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심지어 천박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안타깝다. 정치인들이야 천박하고 조열한 모습을 오랜 세월을 보여 와서 그들에게 품위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감도 아쉬움도 없다. 하지만 직능인 단체장은 조금 다르다. 자신이 속한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을 대표하며 그들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상황이 화를 나게 만들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다. 방편적으로 일부러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 파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통해 자신의 분노와 화를 타인에게 확실하게 전달하는 데는 성공할 수 있지만, 정작 화가 나게 된 이유와 목적을 흐리게 하는 단점이 크다. 그중 가장 큰 단점은 ‘파격’이다. 격을 깨는 것은 흐트러짐을 말한다. 사람에게는 품격(品格)과 품위(品位)가 있다. 이런 품격이 깨진다. 품격이란 주어진 자체 모습에서 흐트러지지 않음이다. 어머니가 어머니답고 아내가 아내답고, 그리고 들꽃이 들꽃다움을 품격이라 한다. 동양 철학적 개념으로 보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격(格)이라 칭하고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품격이다. 이런 격이
- 기자
- 2024-06-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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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Golden Bridge
Golden Bridge 2024 / Sejong Hasselblad X2D | 40㎜ | F5.6 | 24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세종시 금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인 금강보행교는 1층은 자전거가, 2층은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다리다. 넓은 녹지의 공원과 도시의 배경 속에 위치한 교각은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질 때 더 따스한 색을 보여주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기자
- 2024-06-0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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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근로시간, 인사관리 포인트
병의원 인사노무 문제들을 상담하다 보면, 원장이나 직원이 공통으로 질문하는 내용이 있다. 바로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다. △환복을 위해 일찍 출근한 시간 △근무시간 외 정리정돈으로 늦어진 퇴근 시간 △환자의 진료가 늦어지며 부득이 퇴근이 늦어진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 아마 이 칼럼을 보는 독자들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봤으리라 생각된다. 각자의 지위와 위치에 따라 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생각할 수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하여 근로기준법과 행정해석에서 말하는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대기하고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8.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 이가영 기자
- 2024-06-0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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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가 없는 나라를 다녀왔다
오랜만에 LA를 다녀왔다. 6년 만에 다시 간 이번 LA 방문에서 예전과 다르게 두 가지가 눈에 띄었다. 우선 LA고속도로에는 휴게소가 없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3시간을 달려도 휴게소가 없었다. 급한 용변을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하자 가까운 패스트푸드 체인점 맥도◯◯를 찾아서 해결한다고 들었다. 다른 하나는 보통 상점엔 고객용 화장실이 없었다. 직원용 화장실은 감춰져 있고 고객사용을 불허하였다. 그런 경우에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예전에 본 SNS동영상에서 미국 어디에선가 어떤 여성이 상점에 들어와 변을 보고 그것을 직원에게 던지는 장면이 있었다. 아마도 그 여성도 모든 사정과 방법을 동원하였는데도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생리적 현상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행한 행동으로 이해가 되었다. 커피숍에 들려 화장실에 가려고 하니 화장실 문 앞에 옛날 무전기만한 숫자 키의 자물쇠가 걸려있었다. 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결제 영수증에 적혀있었다.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기는 했으나 사람이 많은 매장에서 만난 화장실 자물쇠는 거부감이 들었다. 부랑인을 막고 마약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조치는 이해가 된다. 그러나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부분 상점에
- 기자
- 2024-06-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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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스터디] 모두가 바라보는 곳에 낙원은 없다 | 대중을 멀리하고 알파 수익을 찾는 방법
모두가 바라보는 곳에 낙원은 없다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주식하면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흔하게 들렸고, 주식 투자는 위험하고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다 2020년 이후 들어서 주식투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고,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으며 국내를 넘어 해외주식 투자 인구까지 크게 늘어났다. 주변의 모두가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자가 되면 경제적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오늘은 투자에 관련된 중요하고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 다뤄보겠다. ‘효율적 시장 가설이론’에 의하면 공개적으로 알려진 정보는 시장 가격에 이미 반영돼 있어서 추가적인 알파 수익을 얻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1)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보다 빠르게 발견해서 자산을 선취매 하거나 2) 대중 심리에서 벗어나 자산의 저평가나 고평가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개별 기업의 내부자 정보를 보다 먼저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기회가 차단돼 있으므로 주식시장에서 이에 기대기 힘들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은 성공적 투자를 위해 ETF나 인덱스 펀드를 활용해
- 기자
- 2024-06-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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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6일 15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