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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공휴일 근무 시, 임금 계산방법
지난 칼럼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을 다룬 바 있다. 5월은 근로자의 날 이외에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어 있어 어떻게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공휴일 관련 가장 많이 받은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공유한다. Q. 공휴일에 근무 시, 월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들의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5인 이상 사업장 전제). A. 일반적으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은 총 250%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이다. 1. 월급제의 경우 판례와 노동부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100%)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휴일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 = 총 15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 2. 시급제의 경우 ※아래에서는 스케줄 근무를 전제로 설명하겠다(예를 들어 주5일, 월~금 근무가 아닌 월·수·금 근무자). (1)유급휴일수당 포함 여부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지급되는 시급에 유급휴일수당(100%)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공휴일이 근무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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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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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5월 1일 미국 증시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4월 초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충격은 경기침체를 동반한 위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외부적 불확실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증시의 최근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의 배경을 상세히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증시 변동의 핵심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였다. 이로 인해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는데, CNN의 공포탐욕지수는 2025년 4월 8일 최저점인 3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단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후 증시는 빠르게 회복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반등했고, 공포탐욕지수도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M2)이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달러 인덱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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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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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개츠비의 시대에
올해는 미국에서 가장 자랑하는 프랜시스 S 피츠제럴드가 쓴 소설 ‘위대한 개츠비(1925년)’가 출간된 지 100년 되는 해다. 미국은 GAN(Great American Novel)으로 모비딕과 위대한 개츠비를 꼽는다. 황금만능주위가 만들어내는 사회에서의 도덕적·윤리적인 문제점을 잘 나타내며 명작 반열에 올랐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보이는 모습들은 100년 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엄청난 풍요 속에서 도덕적·윤리적으로 타락하던 미국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다. 우리 사회는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지나 이제 선진국 문턱에 이르면서 100년 전 미국의 위대한 개츠비가 살던 풍요의 시대에 들어섰고, 더불어 타락의 황금만능주의(배금주의 money worship)에도 매몰됐다. 지난주 수원 아파트에서 50대 엄마와 20대 딸이 동반 자살한 사건에 이어 용인에서 사업에 실패한 50대 가장이 부모와 아내 그리고 성인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달 9일에는 수원에서 40대 가장이 아내와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했다. 지난 2월 17일 충북 보은에서도 40대 여성이 미성년 자녀 2명 등과 함께 자살 시도를 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다. 최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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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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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근로기준법상 ‘병가’에 대해
오랜 시간 치과를 운영했다면, 직원이 휴일(휴무일)에 갑자기 다쳤다거나 개인적인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출근을 못하게 된 경우를 한 번쯤 경험했을 것이다.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 업무 외 사고와 질병 시 ‘병가’로 처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호에서는 ‘병가’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하기 내용을 참고해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보길 바란다. 1. 병가제도란 병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휴가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는 ①연차유급휴가 ②출산휴가 ③생리휴가 ④가족돌봄휴가 ⑤배우자 출산휴가 ⑥난임치료휴가 등이 있다. 법에서 정한 휴가라고 하여 법정휴가라고 한다면, 병가는 법정휴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병가와 같이 법에서 정한 휴가는 아니지만, 사업장에서 내부규정이나 관행으로 정한 휴가를 약정휴가라고 한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①병가 ②창립기념일 ③하계휴가 등이 약정휴가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2. 병가제도 운영 시 주의사항 병가는 많은 사업장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약정휴가 중 하나다. 사업장마다 병가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형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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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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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미국 주식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가 최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년 3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시장에 정책적 불확실성을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 시점의 패시브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현재 미국 증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B ~ C 구간 후반부에 위치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현재 구간은 경제위기(C)로 접어들기 직전 단계로 볼 수 있지만, 최근의 급락이 본격적인 경제위기보다 일시적인 조정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연준의 정책 방향성과 달러인덱스 및 미국채 금리 흐름 때문이다. 아직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나 대규모 완화 정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하락은 경기침체 없는 단기적 주가 조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마켓 타이밍을 맞추기보다 장기적인 방향성과 자산의 사이클 순환을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금리고점(A)인 2023년 8월 이후로 미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금과 달러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소개했고,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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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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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연차수당과 포괄임금제
이번 호에서는 필자가 진행한 상담 중 공유하면 좋을 만한 내용을 다뤄보려 한다. ■질문 병원에 재직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간 외 근무수당 포괄임금제와 함께 월 임금항목에 연차수당(통상시급 x 10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계약을 했습니다. ①이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지 ②퇴사 시 미사용 연차 정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급여체계 설계 시 법정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포괄하는 것 이외에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괄로 설정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연차수당에 포괄되는 시간은 흔히 월 10시간인데, 이는 [1년 15일 × 8시간 / 12개월 = 10시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1년 후 발생하는 15일을 미리 포괄시킨 개념이다. 다만 최근에는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도 1개월 만근에 1일씩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3) 월급에 연차를 포괄하는 것에 대한 노동청의 입장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10년 전 과거에는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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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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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간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 모처럼 대화가 이어졌다. 딸과는 따로 지낸지 오래다 보니 늘 공통의 화제가 적었고 생각의 차이도 컸다. 모처럼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최근 유행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좋은 대화 소재가 되었다.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이 가족 모두 달랐다. 덕분에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딸은 서울서 상처받고 제주 집에 돌아온 금명을 가족이 돌봐주는 장면을 말하였고, 필자는 관식이가 병원에서 마취에서 깨어나며 자신이 돌을 쌓으러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가장 생각난다고 했다. 딸은 외국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금명을 통해서 본 듯했다. 필자는 아버지 관식이의 삶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관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막내아들 동명을 잃는 최악의 불행을 맞았다. 게다가 자신이 바다에 돌을 쌓으러 나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족에게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순간이 오면 불안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행복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마음상태가 된다. 관식이 마음의 반은 평생 자신의 잘못으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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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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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과 대립의 시대에
요즘 치경에 비친 세상을 보면 분열과 대립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치경이 작고 좁아서 그런 탓도 있지만 요즘 시대가 그런 탓도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계엄 이후에 완전히 반으로 나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다. 세계로 시야를 돌려보아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혼란이 극도로 이르고 이젠 혼돈의 상태다. 한때 우리도 한마음으로 합쳐진 때가 있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모두가 하나로 합쳐졌었다. 전 국민이 동일한 붉은악마 티셔츠를 입고 한마음으로 응원했다. 그러나 23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분열된 모습을 보인다. 주말이면 여야가 반으로 나뉘어 광장에서 대립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젠 정치문제는 친구 간에도 가족 간에도 절대로 피해야 하는 덕목이 되었다. 심지어 최근 한 항공사에서는 기장과 부기장이 정치문제로 토론하다 주먹다짐까지 해 귀국할 비행기가 출발 못한 웃지 못할 일화도 있었다. 분열과 대립의 가장 큰 문제는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흩어지면 합해지고 합해지면 다시 흩어지는 것이 동양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지만, 그 속에서 힘들어지는 것은 늘 민초들의 몫이기에 안타깝다. 지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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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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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관공서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 삭감 없이 휴일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근로자 임금형태별로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차이점 유급휴일수당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식을 취해도 근로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지급 받는 1일분 임금(100%)을 의미한다. 반면, 휴일근로수당은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100%)과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50%)을 합한 총 150%의 임금을 의미한다. 2.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해야 하는지 (1) 월급제의 경우 정해진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수당 100%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도 동일한 입장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될 경우, 정해진 월급이 전액 지급된다면 월급 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다. (2) 시급제,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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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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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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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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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휴게시간
이번 호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 한다. 근로자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를 잘 준수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말하고 있는 휴게시간은 무엇인지, 위반 시 어떤 제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두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1. 휴게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오전 10시~오후 19시 근로자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1시간을 한 번에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분할 사용할 것인지는 사업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30분씩 분할하여 2회 사용하는 경우,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처럼 다회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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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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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돌고 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가. 최근 미국에서 연구지원금 축소로 학자들이 미국을 떠나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인다. 새로 출발한 미국 연방정부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구비를 대폭삭감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이 빠르게 세계적 강대국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유능한 인재 이동이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 석학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며 미국으로 모여들었다. 미국의 부흥에 외국 지식인들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다. 과학뿐 아니라 철학, 인문학 등 모든 분야의 최고 석학들이 미국으로 이동하였고 학문적 업적을 미국에서 이루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발전한 미국에서 학자들이 연구비 감소로 인하여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 정부는 방관하는 것을 넘어 푸대접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신들이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린 듯하다. 그동안 미국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광범위한 학문적 투자에 있었다. 그런 미국이 비용을 이유로 그들을 쫓아내고 있다. 이는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이 퇴보될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로 보인다. 사마천은 사기에
- 기자
- 2025-04-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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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초단시간 근로
최근 뉴스나 기사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인상 및 경기 불황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쪼개기 근로, 알바’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다수 보인다. ‘쪼개기 근로, 알바’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근로자 1명당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여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쪼개기 근로, 알바’를 선호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정의와 적용 제외 규정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실무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라 한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제도 및 공휴일 유급보장제도 △근기법 제60조 연차휴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4조 제1항 등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다수 인력관리의 복잡성에 비하면 활용도는 무색하지만, 인건비 절약의 목적을 이유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활용하기도 한다. 2. 적용 제외 규정에 대한 구체적 검토 ① 근기법 제60조 연차휴가 원칙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
- 기자
- 2025-04-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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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시작한 관세 전쟁 이후 미국 증시와 자산배분 전략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 이후, 미국 증시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 전반에 큰 불안을 가져오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무역전쟁의 가능성을 키우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고, 이는 자산배분 투자자들의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재의 미국 증시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 feat.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먼저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미국 증시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순환에 따라 경제 사이클은 크게 호황기, 정점기, 침체기, 불황기 등으로 나누게 되고, 각 국면에 따라 알맞은 투자전략을 통해 자산배분에 응용할 수 있다.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2024년 9월부터 시작했고 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의 B에 해당한다. 2024년 12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멈춘 후 현재 미국은 경제둔화 국면에 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사적인 관세 전쟁을 시작했고, 최근 S&P500 지수가 주요한 기
- 전영선 기자
- 2025-04-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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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무시간 산정과 휴게시간
필자는 치과 및 병의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그 과정에서 나온 질문 중 공유하면 좋을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금요일까지는 9시~18시(휴게 1시간) 근무시간 8시간 -토요일에는 9~15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6시간 근무 이 상황에서 월급을 계산할 때, 토요일 근무시간 6시간에는 가산 없이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시간 × 최저시급 × 4.345)로 계산하면 되나요?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연장, 야간, 휴일근무 가산(1.5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도 일반 근무처럼 계산하면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209시간(1주 5일, 1일 8시간)과 구분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는 보통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 기본급 : 2,096,270원 / 209시간((40 + 8) × 4.345) - 토요일 수당 : 6시간 × 4.345 × 최저시급 (1.5배 가산 없음) : 261,483원 그러나 휴게시
- 기자
- 2025-04-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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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07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