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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통합치의학과 위헌소송제기 유감
팀추월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는 무엇보다 출전선수 3인의 단합이 중요하다. 3명 중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선수의 골인시점을 기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3명의 선수가 밀고 당기며 경기를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2명의 선수가 먼저 들어오고, 나머지 1명은 이들보다 4초 뒤에 결승선에 골인했다. 기록은 저조했고, 준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이를 놓고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한창이다. 반면 여자 쇼트트랙계주에서는 넘어지는 상황에서도 모두가 합심해 소중한 금메달을 따냈다. 두 경기를 보고 치과계의 현재를 생각해보니 느끼는 바가 많다. 통합치의학과 경과규정에 대한 불합리와 불평등, 그리고 국민 보건권 침해를 이유로 보존학회 회원들과 전공의, 학생 등 437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히 그것도 경과조치를 부여받은 기수련자의 합격자발표가 난 직후에 통합치의학과 위헌소송 제기 사실을 알렸다. 2월 현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1,773명이다. 경과조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헌소송이 받아들여진다면, 치과계는 또 다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들의 행동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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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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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확인 소송
우려하던 바가 현실이 되었다. 지난 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직전 치협 회장단 선거 때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치과의사들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치러졌던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에 1,000명이 넘는 회원이 빠진 부분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간주돼 왔다. 선거무효소송 1심 판결문을 분석한 후 치협 조영식 총무이사는 “애초 1,000여명에 달하는 미투표자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거무효가 된다는 취지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했지만 판결문 분석결과 가장 큰 사유로 지적된 사항은 문자투표만으로 선거를 제한한 데다 잘못된 문자투표로 선거권이 행사되지 못했다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선거무효확인 소송이 원고 승소판결이 난 이상, 항소를 하든지 재선거를 하든지 선택해야만 했었다. 항소를 한다고 해도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 재판부가 인용하게 된다면, 협회장 업무정지로 공백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항소를 하느냐, 재선거를 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김철수 집행부는 법원 판결 후 임시이사회와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등을 거쳐 항소 포기와 재선거로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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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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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과계, 구인난에서 살아남기
오래전부터 구인난을 겪고 있는 치과계는 여전히 구인난이다. 치협뿐만 아니라, 개원의들과 호흡을 함께하는 지부들도 구인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는 구인구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의 재취업을 돕고, 간호조무사의 치과유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도 개설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는 지난해에 ‘치과 보조인력 해외수급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조수영·이하 대전지부)는 대전·충남치과위생사회 및 대전소재 치위생(학)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생실습 인증교육제도를 도입하여, 동네치과에서 실습을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최문철·이하 대구지부)는 졸업하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상대로 취업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정혁·이하 인천지부)도 관내 간호조무사학원과 교육 및 실습에 치과 교육시간 확대, 의원 실습도 치과 우선 배정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외에도 치과위생사회, 간호조무사회, 간호조무사학원 등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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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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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1인1개소법의 위기
건강보험공단이 유디치과와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서 패소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유디치과는 건보공단이 환수처분한 요양급여비 28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1인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한다 해도 ‘의사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진행한 치료는 요양급여 환수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치과와 의료인에 의해 이중 개설된 네트워크치과는 다르다는 판단이다. 확대 해석하면, 의사가 치과를 개설하거나, 치과의사가 한의원을 개설하여 면허자를 고용해 운영해도 환수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도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난다면,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위헌여부 결정에 상관없이 의료법 33조 8항은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의료법 33조 8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도 벌금형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급여비 환수처분이 된다면 네트워크 자체의 존폐가 달려 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막강하다. 때문에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건보공단의 항고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고등법원의 판결을 치과계를 비롯한 전체 의료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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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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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최저임금 역습과 무인화 시스템
골프장의 그늘집이 사라지고 있다.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서빙하는 직원이 한 두 명 있었다.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늘집을 이용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더운 여름날 들어가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 오아시스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가까운 친구들과 라운딩할 때면 선술집 같다는 생각도 들었던 곳이다. 골프장 측의 얘기로는 수입보다는 인건비 등 유지비 때문에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늘집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쉽지만 그늘집은 추억만 남기고 사라지고 있다. 2018년의 화두는 단연 인건비 상승, 즉 최저임금의 역습이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생활물가마저 들썩인다. 인건비의 부담으로 일부 마트나 영세사업자들은 직원 감축을 큰 줄기로,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곳이 하나둘 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최저임금의 역습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무인화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이처럼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인정 때문에 머뭇거렸던 인건비 줄이기가 최저임금 급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된 것은 아닐까?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 얼마 전 일본에서 보았던 키오스크가 생각났다. 식당에서 주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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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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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학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성과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지난 2012년 6개구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됐다.‘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란 혼합치열기인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치면세균막검사, 방사선 촬영, 구강위생관리, 칫솔질 교육,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학생 1인당 4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또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치과진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 아동을 지역아동협의체를 통해 선정해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 예산은 2017년 21억 3,300만원에서 2018년 31억 8,200만원으로 49.2% 증액됐고, 수혜 대상은 2만명 가까이 늘어나 5만 5,500명에 육박하게 됐다. 이는 서울지역 초등학교 4학년생(약 7만5000명)의 75%에 해당하는 수치다. 여기에 아동 치과주치의 대상자도 1,000명이 늘어난 1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지자체의 이 같은 행보는 예방과 복지 차원에서 초등학교부터 적극적으로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치과의사들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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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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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과계, 국민에게 신뢰를
대한치과의사협회 2017 올해의 치과인상은 조선대학교 강동완 총장과 경희치대 박영국 학장이 공동 수상했다. 강동완 총장은 지난 2016년 9월 조선대학교 총장에 취임해 대학의 구조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치과의사로서 대학교 총장이 되는 사례가 흔한 일은 아니다. 치과의사의 삶을 충실히 살아왔고, 그 바탕 위에서 더 넓은 사회 진출의 기회와 능력 발휘, 그것이 많은 치과의사에게 자부심을 주었기에 충분한 수상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박영국 학장은 2017년 FDI 총회에서 FDI Council 이사에 당선돼 세계 구강보건정책을 중심에서 리딩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그는 한국 치의학 발전을 위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치의학을 끊임없이 다른 학문과 연계하는 융복합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며 치과의사의 사회적 책임과 의료인 윤리에 대해 많은 교육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여러 측면에서 올해의 치과인상을 받을 만하다. 반면 치과의사의 위상을 실추시킨 사례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가 지난해 12월 27일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황모 원장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무허가 임플란트의 제조·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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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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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2018년 무술년 치과계는
2018년 역시 모두 알고 있다시피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다. 그간 치과계의 반목과 질시의 큰 원인이었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보여 왔던 갈등만으로도 토론은 충분히 되었다. 개원의, 공직, 학회, 치협 모두가 치과의사다. 큰 틀에서 보면 치과계가 당면한 위기를 함께 넘어야 한다. 선택이 미래지향적인 대학입시에서 치의학과의 인기순위가 점점 떨어지는 것만 봐도 모든 국민이 치과계의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치과계 내부의 단체 이기주의에 심취하여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말자. 치과계의 앞날만 보고, 어떤 선택이 현명한지를 생각하고 전문의제도를 수정?보완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개원가에 불어 닥친 구인난과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 개원의들은 지금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 독배라도 서슴지 않고 마실 지경이다. 덤핑, 거짓?과대광고, 가격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 망해가는 가게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선전들을 마케팅이라는 핑계로 허울 좋게 포장하고, 이를 여과 없이 따라 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먹튀치과의 출현, 근관치료(신경치료)가 암을 비롯해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내용을 SN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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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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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최저임금 폭등의 치과적 대비
2018년부터 최저임금은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아직 산입범위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재계는 식대, 교통비, 숙박비와 같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 임금도 사실상 임금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부정적인 반응으로 현재까지는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분위기다.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재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일급과 월급을 계산해 보면 일급이 6만240원(8시간 기준), 월급은 157만3,770원(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이 인상된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총 2조9,708억원을 투입해 1년간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급 13만원을 직접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연간소득이 5억원 이하여야 하고, 30인 미만의 고용사업주이자,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 한할 뿐더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고 한다. 직원들의 임금이 급상승함에 따라 치과위생사를 제외한 일반
- 기자
- 2017-12-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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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통합치과전문의 시행의 보완점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중 임상실무 교육 20%를 10%로 줄일 것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확정되면 오프라인 교육 20%, 온라인 교육 30%, 임상실무 교육 10%, 자율선택 교육 40%가 된다. 자율선택을 모두 온라인교육으로 받게 될 경우, 최대 70%에 해당하는 시간을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실무 교육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교육기관이 될 병원의 임상실습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임상실무 교육을 과제물로 대체하고 꼭 필요한 임상실습 교육만을 수련병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교육을 받는 대다수 인원이 개원의이고, 자신의 치과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참작해 교육 대상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과제물을 영상으로 촬영해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 4차 산업 시대의 교육제도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안은 시험응시 기회를 더 연장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전문과목들은 내년 1월에 시험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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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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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을 기다리며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면 ‘반값 임플란트’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광고가 보기 싫어 고개를 돌려보면 교통수단 내부에도 임플란트나 교정치료비 할인 광고가 여기저기서 번득인다. ‘저 정도 치료비로 광고까지 진행하면서 남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요즘이다. 얼마 전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 없는 전문간호사 관련 내용이 반대에 부딪혀 함께 묶여 있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다시 법사위 소위로 돌아가 추후 재심사를 받게 되었다. 다만,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추후 재상정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행정권에 의한 검열’로 간주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불법광고에 대한 계속적인 단속 노력이 있었지만, 사전심의의 위헌결정으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실질적 제재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 기자
- 2017-12-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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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설명의무법 대응 솔루션 도입 추진에 대하여
2017년 6월 21일부터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됐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로부터 받은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또한 수술 및 수혈 또는 전신마취 방법 및 내용 등의 변경 사유,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 방식을 병행해 설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서면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과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을 위해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 받는 시간과 노력들은 인력난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개정 의료법의 전격 시행 당시, 의협은 ‘의료현장의 다양한 케이스를 모
- 기자
- 2017-12-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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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의료계의 영웅
2013년 8월 EBS에서는 ‘명의 3.0 골든아워-운명의 1시간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 편을 방영했다. 중증외상 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최소 시간인 한 시간을 뜻하는 말로 일반적으로는 ‘골든타임’이 쓰이는데 이 교수는 ‘골든아워’로 표현했다. 사고로 외상을 입은 대부분의 환자는 생사가 불투명한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들이다. 정치인이든, 의사든, 노동자든, 누구라도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 그는 항상 보호자들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고 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그의 모습은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사경을 헤매던 석해균 선장을 치료하고 완쾌시킨 이국종 교수는 의료계의 영웅으로 불리기에 충분했다. 얼마 전 큰 화제가 됐던 ‘강영실(강한 영양실조) 동무’ 판문점 탈출사건이 있었다. 이 귀순 병사의 수술을 집도하고 브리핑한 이국종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센터장)는 북한 병사의 몸에서 나온 기생충과 옥수수 알갱이 등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1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국종 교수는 공개한 모든 정
- 기자
- 2017-11-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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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관행
지난 11월 16일 수능시험은 처음으로 천재지변인 지진 때문에 연기되었다. 그러나 수능 추위는 관행(?)처럼 다가왔다. 일주일 연기된 수능 전날인 22일 아침에는 비가 내렸고, 수능 당일인 23일에는 어김없이 수능 추위가 다시 찾아왔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역대 어느 정권이든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 관행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여기저기 뿌려진 흔적이 나온다. 안보상 기밀이라는 이유만으로 묻지마 예산에다가 감사까지 건너뛰는 관행이 이제는 당연시 될 수 없다. 정보기관의 성격을 고려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영역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충격적인 간호사 인권침해 행태도 보도되었다. 성심병원 재단 행사에 동원된 간호사들이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체육대회에서 야한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받은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얘기가 화두가 되고 있다. 선임 간호사가 신참 간호사들을 선발해서 늦은 저녁 시간까지 연습을 시켜 장기자랑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다 못해 영혼까지 태운다는 ‘태움 문화(후배들의 영혼까지 태운다는 군기)’라는 것이 있고,
- 기자
- 2017-11-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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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개원의들의 딜레마
적자생존 같은 대한민국의 의료환경에서 개원의는 여유있는 삶보다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 압박감의 첫째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기대치다. 넘쳐나는 의학정보와 광고로 인해서 의료도 쇼핑의 대상이 되었다. 두 번째는 전면급여화를 내세운 문케어에서 보여지듯이 이번 정부는 의료계의 일반적인 희생을 지금까지보다 더 혹독하게 요구할 것 같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의료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면급여화와 의료의 질 향상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주체가 되는 의사들의 협조를 구해야 하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몇 년 후에 도래한다는 건보공단의 파산을 막아야 한다며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해 마련한 건보공단 흑자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비용을 마련하겠다니, 그 몇 년이 지나가면, 또 어디서 돈을 끌어다 쓸 것인지 궁금하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나라살림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니 걱정되는 것이다. 이제 겨우 중진국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의료복지는 선진국을 따라가려니, 가랑이가 찢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까지와 같이 의료계의 희생을 더 요구하는 사태가 올까 심각하게 두렵다. 더 이상의
- 기자
- 2017-11-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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