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은 인도 히말라야가 원산지였다. 인도에서 유럽으로 처음 레몬이 들어 왔을 때 모두가 속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생긴 것은 오렌지와 비슷한데 맛은 강한 신맛으로 먹기 거북해 못 먹을 과일로 인식되었다. 그 후로 서양에서 레몬은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내용이 없는 불량품을 상징하는 은어가 되었다. 경제학자 애컬로프는 이런 레몬을 ‘레몬 마켓’ 이론에 사용했다. 그는 중고차 시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경우를 예로 제시했다. 중고차 시장에 처음에는 다양한 품질의 차량이 존재한다. 그런데 구매자와 판매자는 중고차 품질에 대해 아는 정보가 다르다. 구매자는 잘 모르는 반면 판매자는 잘 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판매자는 품질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값을 받으려고 하는 반면, 구매자는 품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비슷하다는 생각에 평균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려 한다. 이러다 보면 좋은 것은 안 팔리고, 품질이 낮은 것만 판매가 잘된다. 이렇듯 안 좋은 물건일수록 더 많이 구매되는 상황을 경제학에서 역선택이라 한다.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중고차는 점점 더 품질이 나빠지고, 점차 구매자로부터 외면당하다가 결국엔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달빛 아래 호수 2022 / Sejong Nikon Z7II | 25㎜ | F4 | 15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세종호수공원은 공원 자체도 잘 조성되어 아름답지만, 공원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야경이 정말 아름답다. 초승달이 예쁘게 떠 있던 9월의 첫날 저녁, 달빛과 함께 빛나는 세종시의 반영을 담아 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면서도,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법령상 수수가 허용되는 ‘경제적 이득’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약사법」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투자자에게 보유한 자산들에서 나오는 현금흐름(cashflow)은 중요하다. 은퇴 후 모아둔 자금을 투자하면서 생활비 같은 고정 지출을 현금흐름으로 충당하기도 하고, 자산을 운용할 때도 포트폴리오 내에 일정량의 현금이 있으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하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다(예, 섀넌의 도깨비). 자산 간의 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중을 조절할 때도 현금 비중이 있으면 매매 타이밍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어 안정적인 운용에 도움이 된다. 은행 예금은 ‘이자’로 상업용 부동산은 ‘월세’로, 주식은 ‘배당(dividend)’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한다. 배당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자산배분 투자에서 필수적으로 편입하는 대표적 안전자산 채권에도 현금흐름이 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인 채권이자와 채권수익률의 차이점을 공부해보고, 채권 ETF나 채권 펀드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채권이자와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알아보겠다. 쿠폰금리와 채권수익률(만기수익률) ‘쿠폰 금리(Coupon interest rate)’는 만기 시에 원금 상환을 약속하는 증서인 채권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된 확정
‘삼인행필유아사(三人行必有我師)’는 논어에 나온다. 세 명이 길을 가면 반드시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그 외에도 여러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자기를 낮추면 모두가 스승이라는 의미도 있다. 또 달리 생각하면 중국 철학에서 3이란 숫자는 완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솥이나 그릇이 안정되게 세우려면 다리 3개가 가장 안정적이다. 또 천지인 삼재(天地人三才)는 만물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3명이란 다수를 포함한다. 즉, 다수가 가는 길을 따르면 큰 실수가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수가 옳으니 따르는 것이 좋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수가 옳을 확률이 높을 수 있지만, 역사나 현실을 돌아보면 틀린 경우도 많았다. 다수가 틀리는 가장 큰 이유는 책임회피와 군중심리다. 다수 속에 개인이 숨으면서 부도덕한 행동을 해도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며 회피하기 쉽다. 대표적인 예가 전쟁에서 잔혹 행위를 하는 전범들이다. 두 번째는 군중심리다. 다수에 휩쓸리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며 단체행동이 옳다고 믿게 된다. 이것이 더욱 심해지면 집단 광기로 흐른다. 최근 금리 인상으
Color of the Sky 2022 / Jeongseon Nikon Z7II | 50mm | F4 | 540sec | ISO-5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대한민국에서 가장 별이 잘 보이는 곳은 바로 강원도이다. 쌀쌀한 새벽 공기가 옷 사이를 스며들어올 밤 시간, 맑은 하늘 사이로 여름 은하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수많은 별들은 각기 다른 색을 띠고 있었고, 서로 다른 매력으로 밤하늘을 빼곡하게 장식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지난호의 의료법상 리베이트 금지 규정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약사법상 리베이트 금지규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몇 년 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A제약사의 의약전문지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사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본 칼럼은 서울서부검찰청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 2016. 8. 8.자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관계법령 약 사 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 및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
종가 기준 1,34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 8월 24일 원 달러 환율이 연일 고점을 높이면서 종가 기준으로도 달러 당 1,340원 선을 넘어섰다. 원 달러 환율이 1,340원을 넘은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3년 만으로, 1998년 IMF 경제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에 해당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최근에 통화 긴축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고, 유럽의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며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급등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미국 현지 시각 8월 25일~27일에는 잭슨홀 미팅(Jackson Hole Meeting)이 예정돼 있다. 잭슨홀 미팅은 매년 8월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의 주최로 열리는 국제 경제 심포지엄이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해 전 세계 중앙은행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연준의 중장기적인 통화정책의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더라도 통화 긴축을 계속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우려 또한 달러화 강세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아침에 출근하니 실장님이 종이 하나를 건넸다. 의료폐기물방식이 변했다는 설명서를 받고 여러 번 당황했다. 우선 ‘비콘태그’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아는 것이 당연한 듯 기록된 내용에 당황했다. 두 번째는 10월까지 모든 치과병·의원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에 당황했다. 세 번째로 한 번 읽어서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에 당황했다. 또 지금 시대가 무슨 군사정권도 아니고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정부가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하는,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정책을 강요하는 것에 당황했다. 적어도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려면 기존의 방식을 수용해야 하는 기본적인 철칙도 무시했다. 기존 사용자보다 새로운 방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구조로 정책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도 없었다. 오로지 정부 편의를 위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절차상 분명히 잘못됐다. 방식이 변하는 것에 대한 비용부담을 모두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도 비민주적인 형태다. 정책 입안자들 눈에는 의료인을 아직도 도둑놈 정도로 인식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모두 부담하라는 태도로 의심된다.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금을 주면 예산 확보나 타당성
가장 빛났던 태양 빛 2022 / Hawaii Nikon Z7II | 25mm | F4 | 1/200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마우나케아 산은 해발 4,200m에 위치해 있다. 3,000m 지점을 넘어가면서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살짝 어질어질하기 시작했다. 고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큰 나무는 사라지고, 키가 작은 나무들도 서서히 안 보이더니 정상 부근에서는 아무 식물도 볼 수 없는 황량한 자갈과 모래 산만을 볼 수 있었다. 어느덧 카메라를 들며 풍경사진을 담은 지 10년째가 되었다. 사진을 하면서 좋은 점은 사진을 하지 않았다면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침 해가 뜨는 일출이나 붉은 빛으로 타오르는 일몰은, 그 시간에 꼭 찾아가지 않으면 일상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만큼 일반 사람들보다 일출, 일몰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다고 생각했음에도 이곳에서의 일몰은 단연 최고였다. 고도가 높은 곳에 있어서 태양에 더 가까워서일까, 태양 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고 밝게 타올라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카메라에는 커다란 플레어가 잡혀 촬영이 어려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인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의무’와 관련된 의료법 관련 규정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때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고 있으며(의료법 제88조 제2호), 위반 횟수 및 수수액에 따라 경고에서 자격정지 12개월에 이르는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특히 이와 같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문제가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와 대한간학회(회장 서경석/이사장 배시현·이하 간학회)가 지난 7월 25일 '치과의료기관 내에 C형간염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한간학회는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카드뉴스 동영상으로 제공, 치과 종사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카드뉴스 동영상 설명은 대한간학회 홍보이사인 최원혁 교수(건국대병원)가 진행했습니다.
‘미국 국채’에 대하여 미국 국채는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말한다. 정식 명칭은 미국 재무부채권이며 미국 재무부가 관할하고 있다. 반면, 미국 재무부가 아닌 주체가 발행하는 채권들(미국의 지방정부나 연방 공기업들의 채권 등)은 미국 공채라고 불린다. 미국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재무부채권이 유일하다. 미국은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가 미국 국민에게서 세수로 거두어들이는 수입 보다 1조 달러 이상 많아서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모은 돈으로 정부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채권은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 명의로 대중에게 발행된 양도 가능한 국채다. 미국 재무부채권(이하 미국채)은 만기에 따라 단기 국채인 Treasury bill(T-bill), 중기 국채인 treasury note(T-note), 그리고 장기 국채인 treasury bond(T-bond)로 구분된다. T-Bill은 1년 이내 만기로 발행된다. T-note는 만기가 1년 이상 10년 이하(2, 3, 5, 7, 10년)로 다양하다. 만기가 가장 긴 T-bond는 장기채로 만기가 10년 이상으로 30년까지 다양하게 발행된다. 만기가 1년 이하인 미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무’에 대하여, 최근 의사의 지시 없는 간호조무사의 실밥 제거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통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 법리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엄청난 폭우로 사당동에 사는 누님이 걱정돼 안부 전화를 드렸다. 고지대 아파트라서 침수피해는 없었지만 60평생 처음 보는 폭우라는 말을 듣고 건강에 유의하라는 덕담을 나누고 전화를 끊었다. 서울에 폭우가 내리는 동안 지방은 폭염에 시달렸다고 한다. 기후마저 극단의 시대인 듯하다. 1700년대 학자들은 과학과 학문은 점차 진보해 인류의 장래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릴 것이며, 사회는 문명의 진보와 함께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때 루소는 다수의 생각과 달리 문명이 진보할수록 사회의 불평등은 증대될 것이라 주장했다. 300년이 지난 지금 사회는 그의 예상대로 되었다. 하지만 고도의 식견을 지녔던 루소조차도 기후마저 극단의 시대가 될 것은 예측하지 못했다. 지금은 ‘3C의 시대’이고 극단적인 기후 또한 그 때문이라고 한다. 기후(climate), 계급(class), 자본주의(capitalism)다. 극단적인 기후가 나타난 배경은 온난화이고 그 원인은 탄소배출량이 증가한 탓이다. 탄소 배출 증가는 자본주의로 인한 경쟁적 산업화가 만들어냈으며, 그 주역은 지구 북반구의 부유층과 상위 중산층이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탈탄소를 하지 못하면 기후 재앙은 상상을 넘어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