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 의료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수습기간 내지 시용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곧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백 없이 근무한 경우 수습사원의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 사실관계 1) 원고는 피고 병원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9. 12. 1.부터 1개월간 피고 병원의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함. 2) 1999. 12. 30. 피고 병원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338,000원을 지급받았음. 3) 피고 병원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 1. 1. 자로 피고 병원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됨. 4) 2001. 8. 1.자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됨. 5) 피고 병원의 보수규정은 5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제도는 2001년 1월 11일 개정되어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5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만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도록 함. 6) 원고는 2018년 3월 31일 퇴직하였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미국에 상장된 대부분의 주식과 ETF는 주주의 권리인 배당을 빠짐없이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배당이나 분배금을 1년에 한번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국내와 달리 미국은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미국 주식의 배당금과 ETF의 분배금 지급 날짜는 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종목을 잘 선택해 포트폴리오에 분산해서 투자하면 매달 거르지 않고 배당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분기 배당 보다는 드물지만 매월 배당을 주는 주식이나 ETF도 있다. 미국시장에 상장된 매월 배당을 주는 ETF를 모아가면 마치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세를 받는 것처럼 매월 분배금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서 매월 배당을 주는 ETF로 미국 3대 주가지수인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추종하는 DIA와 S&P 500 지수의 고배당 저변동성 종목을 편입하는 SPHD를 소개했다. DIA는 미국의 대표 주가지수를 추종하면서 매월 배당까지 받을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해 배당에 특화된 ETF는 아니다. SPHD는 매월 높은 배당률의 분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고배당 저변동성의 특징을 가지는 구성 종목들은 성장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오늘은 ‘배당’과 ‘성장’ 두 마
■ INTRO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고 교부하는 것이 허용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환자에게 조제한 후 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약사법상 의약분업 원칙 약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동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일부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만을 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제23조(의약품 조제) ①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신도시의 저녁 2022 / Hwaseong Nikon Z9 | 15mm | F8 | 2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아파트가 숲을 이룬 도시의 밤, 차가운 바람은 건물 사이를 스치며 어둠을 불러오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울진·강원 산불이 213시간 만에 역대 최장 시간이란 기록을 남기고 0.5㎜ 내린 봄비로 완전히 진화되었다. 8.5일 동안 밤낮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던 중에 하늘에서 조금 내린 봄비 하나로 정리되었다. 자연의 위대함과 하늘의 힘을 알게 한다. 위대한 자연과 하늘의 위엄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이 산불을 고의로 내어 온갖 소동을 일으켰고, 하늘이 조용한 봄비 하나로 진화시켰다. 0.5㎜ 봄비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말없이 보여주었다. 지난 반년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선투표가 0.73%라는 초박빙 결과로 끝났다. 24만표 차이다. 이 숫자 속에는 한 가지 숨은 의미가 있다. 이번 대선은 여 아니면 야인 제로섬 게임과 같았다. 어느 한 편에서 한 표가 줄면 반대편은 한 표가 증가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표가 두 표의 효과로 나타난다. 즉 24만표는 실제로는 12만명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었다. 결국 0.36% 민심으로 결정되었다. 초초박빙이었다. 예부터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다. 천심이 움직여 0.36%로 당락을 결정하였다. 이 역시 0.5㎜의 봄비처럼 하늘이 위정자들에게 보여주었다. 당선된 자나 탈락한 자나 모두 하늘인 민심을 두
이번호에는 심사단계에서는 확인이 곤란한 건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후에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 사후관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심사 사후관리는 잘못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려는 취지의 제도이기도 하다. 심사 사후관리 대상이 되면 이미 심사완료 후 삭감되지 않고 지급된 건에 대해 정산(환수)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후관리의 정당성에 의문이 들 수 있다. 특히 건수가 많거나 금액이 큰 경우라면 더욱 당황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요양기관별 월 단위 심사의 한계로 이러한 사후관리가 불가피한 부분도 있어 아래의 법적기준에 의거해 심사 사후관리가 운용되고 있다. 치과분야에서는 주로 실시 횟수나 기간 등에 제한이 있는 치료항목들에 대해 사후관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20년도에는 치과항목인 ‘치석제거 재실시 기간별 수기료 산정 점검’이 심사 사후관리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치석제거 자체만으로 치료가 끝나지 않는 ‘1/3악당 치석제거’에 관한 착오 청구·지급 건을 새롭게 관리대상으로 삼아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으로 사후 심사한 것이다. 1/3악당 치석제거는 동일부위에
■ INTRO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치료를 받으러 내원하여 치료를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호에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1항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할 것으로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환자 유치’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지난 일요일 경북 영천을 다녀왔다. 당일 일정이라서 새벽부터 서둘렀다. 일을 마치고 도로가 막힐 것을 예상하고 좀 일찍 출발했다. 하지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다. 만성 정체 지역으로 악명이 높은 영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부분이 전혀 밀리지 않았다. 강원지역 산불로 차량통제를 해 도로가 한산해진 덕분(?)이었다. 뻥 뚫린 도로를 달렸지만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거센 바람으로 산불은 더욱 확산되었고 많은 민가가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방화가 원인이란 소식마저 들리니 참담한 심정이었다. 비록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지만 씁쓸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뉴스에서 방화범은 60대로 이웃들이 자신을 무시해서 화가 나서 방화했다고 한다. 한 사람의 화풀이로 인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수많은 나무가 타서 없어지고, 동물들이 피해를 입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분노를 넘어 슬프다. 60대가 화풀이로 주택에 불을 질렀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통상 60세는 이순(耳順)이라 한다. 공자가 논어에서 六十而耳順(60세가 되면 귀가 순해진다)라 하였다. ‘귀가 순해진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많아지고 마음이 넓어져 타인으로부터
지난 시간에 미국 S&P지수의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분류상 11개 산업군 중 하나인 헬스케어 섹터를 대표하는 ETF, XLV에 대해 알아봤다. 헬스케어 섹터는 다시 세부적으로 ‘헬스케어 장비 및 서비스(Health Care Equipment & Services)’와 ‘제약, 생명공학 및 생명과학(Pharmaceuticals, Biotechnology & Life Sciences)’의 두 가지 하위 산업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기기 장비’ 산업에 투자하는 IHI ETF에 대해 알아보겠다. IHI(iShares US Medical Devices) ETF 소개 IHI(iShares US Medical Devices) ETF는 미국 의료기기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의 시가총액 가중 지수인 ‘DJ US Select / Medical Equipment’를 추종하는 ETF다. 상장일은 2006년 5월 1일이다. 2022년 3월 8일 현재 운용자산은 $7.99B(약 9.8조원)으로 세부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서는 규모가 큰 편이다. 운용수수료는 0.41%로 무난한 편에 속한
■ INTRO 대형 약국에서는 약사가 약국직원에게 약품 판매 관련 업무(약품 판매 보조 및 결제)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사법 제44조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국 보조원이 약사의 관여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행정법원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국직원이 약사를 대신하여 약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혹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약사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원고는 문경시에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약사입니다. 원고는 해당 약국에서 약국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A가 이 사건 약국에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3박스, 속청액 2박스를 판매하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관령법령 약사법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아
밤의 콜로세움 2022 / Goesan Nikon Z9 | 25㎜ | F2.8 | 18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아직 겨울의 기운이 남아있는 3월의 추운 새벽. 마치 콜로세움 같은 넓은 운동장 뒤로, 밤공기를 가르며 은하수는 하늘 위로 찬란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INTRO 의료전문 변호사들이 증가하면서 조금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나라 의료분쟁해결의 특징 중 하나가 수사기관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 측에서는 민사소송이나 민사조정제도 등의 법적 절차를 활용하지 않고, 그 성립여부는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의료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고 있고, 심지어 환자 소송을 기획하는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측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민사소송과 그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형사 판례를 통해서 의료분쟁에서 의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판례 대법원 2014.5.29.선고 2013도14079판결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하는 치과의사로서 유착된 조직을 분리시키는 기구인 프리어(freer)를 사용하던 중 과도한 힘을 준 과실로 프리어의 앞부분이 3cm 가량 파손되게 한 과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 피고인이 과도한 힘을 주는 바람에 프리어를 파손한
지난호에서 알아본 자율점검제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1986년 자율시정통보제를 시작으로 2003년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2009년 적정급여자율개선제, 종합정보서비스제, 2011년 지표연동관리제, 2014년 지표연동자율개선제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시행돼왔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 관련 지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하여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관리항목은 2020년 3분기까지 5개 항목(내원일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이상처방비율, 외래처방약품비)이었지만 현재는 2개 항목(75세 미만 6품목 이상 처방률, 75세 이상 5품목 이상 처방률)이 추가되어 총 7개를 운용 중이다. 치과의 경우는 이 가운데 ‘내원일수’ 항목에만 해당이 된다. 관리항목 이름은 내원일수지만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는 VI(내원일수지표)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CI(건당진료비고가도지표)와 상위순위도 고려하게 된다. 위 세 조건은 모두 ‘and’ 조건으로 어느 한 조건이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지표연동 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치과 의료기관에서도 항생제, 진통·소염제, 소화제, 신경병증 치료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상시적으로 처방하고 있고, 향후 신약 등 의약품의 개발을 통해 더 많은 전문의약품을 치과의료기관에서도 처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의료계에서 공분을 사고 있는 4년에 걸쳐 행해진 약사의 무단 변경조제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해당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기소여부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본 칼럼을 통해 전문의약품 처방 및 조제와 이를 규율하는 약사법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사실관계 1) 피해자는 2014. 11. 유방암 수술을 받고서 이듬해인 2015. 봄부터 **대학교병원으로 옮겨 정기검사와 약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주치의는 2015. 봄부터 2019. 4. 19. 까지 피해자에게 줄곧 경구항암제 Nolvadex 20㎎를 처방해 주었는데, 병원 내에 Nolvadex 코드가 없는 관계로 Nolvadex의 복제의약품인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사의 타목센 20㎎을 기입하면서 ‘nolvadex로 주세요’라는 참조문구를 넣는 방법으로 처방전(이하 “이 사건 처방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