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3월 12일 정보통신망 내 비방·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하는 피해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연애인 등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혐오나 비방 내용의 글이 무분별하게 게재·유통되면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과 비난, 비방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사례는 과거보다 더욱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방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하, 벌금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전라남도치과의사회(회장 최용진·이하 전남지부)가 2025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지부는 지난 2월 26일 집행부 임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보수교육과 면허신고시스템을 치협에 위탁해놓고 현실적인 진행 과정을 무시한 업무지침으로 협회비 납부회원에게 역차별을 느끼게 하는 업무지침을 당장 수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전남지부는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업무지침을 통해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회원과 미납(비)회원간 동일하게 부과하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한 회원들을 위해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임원들의 수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침”이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에 대한 무급 봉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보수교육 이수 결과를 ‘면허신고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해 관리할 것과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관련 문의를 전담하는 협회 내 직통 콜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장하는 복지부의 방침은 시스템 구축이나 콜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협회비 납부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2025년 3월, 전국 시도치과의사회(이하 지부) 정기대의원총회 시즌이 시작된다. 지난 2월 시군분회(구회) 총회를 마친 치과계는 3월 전국 지부 총회를 거쳐, 오는 4월 26일 대한치과의사협회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올해 첫 지부 총회는 강원지부(회장 김성민)로, 오는 3월 15일 오전 11시 30분 웰리힐리파크에서 포문을 연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경남지부(회장 박성진)가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4시 30분에는 충북지부(회장 정상일)가 엔포드호텔에서 총회를 진행한다. 3월 18일에는 부산지부(회장 김기원)와 대구지부(회장 박세호)가 각각 오후 7시 지부회관과 호텔라온제나에서 대의원들을 맞이한다. 다음 날인 3월 19일에는 인천지부(회장 강정호)와 충남지부(회장 이창주)가 오후 7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과 라마다앙코르바이윈덤 천안에서 총회를 연다. 3월 21일에는 공직지부(회장 권긍록)가 오후 6시 30분 광명데이콤빌딩에서 총회를 시작하며, 오후 7시에는 전북지부(회장 승수종)가 지부 사무국에서, 대전지부(회장 김광호)는 원광치대 대전병원에서 각각 총회를 진행한다. 이어 3월 22일에는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환경을 조성해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마약류취급자 433개소를 점검, 이 중 188개소를 적발·조치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연간 약 1억3,000만 건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이뤄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의료쇼핑 의심 환자 방문 의료기관,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선정하고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 또는 의심되는 188개소 중 97개소(97건)는 수사 의뢰하고, 111개소(161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97건)의 경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96%)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밖에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 등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는 자가 마약류를 취급한 사례 등이 있었다. 행정처분 의뢰(161건)의 경우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59%) △마약류취급자 관리의무 위반(23%) △처방전 기재의무 위반(9%) △마약류 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고정태·이하 전남대치전원)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오희균 교수의 명예 퇴임식이 지난 2월 25일 전남대학교 임상교육관 5층 평강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퇴임식에서는 30여 년간 교육과 연구, 학문 발전에 헌신하며 치의학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오희균 교수의 새로운 출발에 많은 이들이 따뜻한 응원을 보냈다. 오희균 교수는 전남치대 1회 졸업생으로, 1997년 치과대학 전임강사로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09년부터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임상 교육 발전에 헌신했으며, 치의학전문대학원의 2대, 3대 원장을 역임하며 전남대치전원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었다. 또 2019년부터 아시아구강악안면외과학회 회장을 맡아 국제 학술 교류에도 기여하고 있다. 퇴임식은 오희균 교수의 약력 소개를 시작으로 전남대치전원 고정태 원장, 황윤찬 전남대치과병원장, 안성호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이 차례로 축사를 전하며 그의 헌신과 업적을 기렸다. 이어 공로패 및 꽃다발 증정식이 진행됐으며, 오 교수는 퇴임사를 통해 동료와 후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남대치전원 고정태 원장은 “오희균 교수님의 30여 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인이 복용할 목적으로 제약사로부터 탈모약을 구입한 치과의사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27일 헌재는 치과의사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온라인 의약품 공급업체를 통해 탈모치료제 5상자(총 150정)를 구입해 복용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로 보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고, A씨는 헌소를 제기했다. 헌재는 A씨는 스스로를 위해 약품을 구입해 복용했을 뿐이고, 해당 약품을 처방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과도한 법적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총장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면서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의대생 전원이 이달 내에 복귀한다면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한발 물러난 모양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월 9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고통과 불편을 인내해온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정부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2026년 의대정원 동결을 철회하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가 지난 3월 10일 회의를 열고, 불법 저수가 덤핑치과, 공장형 치과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캠페인을 더욱 강화할 것을 논의했다. 불법대책특위는 최근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협력해 캠페인 광고 방영을 시작했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치과진료가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TV 공익광고 캠페인을 TV조선과 진행하는 것. 공익광고 캠페인은 지난 3월 6일 17시 20분 ‘시사 쇼 정치다’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미스터트롯3, 조선의 사랑꾼, TV CHOSUN 뉴스현장 등 TV조선의 주요 프로그램 시작 전에 송출되고 있다. 또한 불법대책특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하철 캠페인 광고를 시행했다. 서울지역 일평균 승하차 인원 10위인 2호선 선릉역에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역사 중심 동선에 있는 포스터는 1년간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가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강북권 중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사를 선정, 캠페인 광고를 추가로 진행하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3월 8일과 9일 양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BDEX 2025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부산지부에 따르면 BDEX 2025의 등록자는 1,600여명에 달한다. 이틀간 약 3,000명이 BDEX를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20% 정도가 증가한 수준으로, 영남권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더불어 부산광역시치과기공사회와 부산광역시치과위생사회의 학술대회가 동시에 개최된 것도 BDEX 흥행에 힘을 보탰다. ‘Busan is Good Global BDEX’라는 슬로건 아래 치러진 BDEX 2025에서는 치의학 최신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국내외 유명연자들의 강연을 만나볼 수 있었다. △노관태 교수(경희치대)의 ‘편안한 의치를 위한 편한 인상과 교합채득’ △주지영 교수(부산치대)의 ‘임플란트 시대에 알아두면 유용한 치주적 개념’ △권긍록 교수(경희치대)의 ‘총의치장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허중보 교수(부산치대)의 ‘임플란트 주위염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주보훈 원장(서울스타28치과)의 ‘투명교정치료 20년 노하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심사 제출자료를 대폭 간소화했다.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자료를 기존 430개에서 221개 항목으로 축소한 것.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문가 논의를 거쳐 필수적인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목록을 대폭 줄였다. 또한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 자료제출에 따른 요양기관의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2025년 요양기관(병·의원)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3월부터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시정해 청구형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처분 전에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부당이득금은 환수되지만 현지조사 등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된 7개 항목 가운데 치과는 ‘동일악에 실시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가 상반기 점검 항목으로 포함됐다. 완전틀니의 급여기준은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로 대상이 정해져 있고, 임플란트 급여기준에서는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는 요양급여하지 않고 시술전체를 비급여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악에 완전 틀니 및 임플란트가 요양급여비용으로 모두 청구된 경우’는 완전 무치악이 아님에도 완전틀니로 청구했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는 4월부터 토요일 오전 9시 이전 시행되는 정규진료에도 토요가산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찰료 및 약제비 토요가산 산정기준 일부 확대안’을 지난 2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적용하던 진찰료 토요가산을 지난 1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오전 9시 이전 정규진료를 시작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토요가산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쏟아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토요일 외래진료 중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3분 2 이상이 오전 9시 이전 외래진료를 시작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토요일 정규진료 시간에 가산이 산정되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오전 9시 이전 정규 진료에 토요가산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기관은 치과, 한의원, 보건의료원을 비롯한 의원급 의료기관, 그리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토요일 정규진료를 오전 9시 이전에 시작하는 사례를 고려해 토요가산 적용이 가능하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수면연구학회(회장 신원철)가 지난 3월 4일 ‘세계수면의 날’ 기념 심포지엄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세계수면의 날 올해의 주제는 ‘건강한 수면, 건강한 삶의 시작’으로, 수면이 건강과 직결됨을 강조하고 있다. 수면연구학회가 발표한 ‘2024년 한국인의 수면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 58분으로 OECD 평균보다 18%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0%는 수면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된 원인으로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62.5%로 압도적이었고, 신체적 피로, 불완전한 신진대사 순으로 나타났다. 수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 및 디지털 보조장치 이용 등 수면치료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이것이 실제 ‘중재’ 단계로 넘어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64%는 수면문제로 의료진 상담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전문의 상담 경험은 25%에 불과했다. 글로벌 평균인 50%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수면질환은 면역 저하, 체중 증가, 심혈관질환 및 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정신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고석민·이하 노년치의학회)가 지난 2월 26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전략’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이 주최하고 노년치의학회가 주관했다. 좌장에 나선 노년치의학회 소종섭 차기회장은 “이미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노쇠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많은 연구에서 전노쇠 단계에서 노쇠 상태로 악화시키는 위험 인자로 노인의 ‘구강노쇠’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신 노쇠 관리와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의 구강건강 및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는 먼저 노년치의학회 강정현 연구이사가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필요성’, 이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주연 부장이 ‘신의료기술 등재 전략’을, 아이오바이오 윤홍철 대표가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의 신의료기술 및 급여 등재 과정’을 각각 발표, 구강노쇠 진단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구강노쇠 관련 진료항목 개발과 관련해 연구를 진행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중구치과의사회(이하 중구회)가 지난 2월 18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기홍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2년간 임기를 수행해온 김기홍 회장은 중구회의 새로운 2년의 목표와 발전상을 공유하며 회원들의 지지를 얻었다. 김기홍 회장은 “재정이 흑자로 전환된 2년차로 특별회계를 늘려 재정 안정을 도모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중구회는 지난해 용산구회와 사무국 운영을 공동으로 하면서 감소된 지출과 기존 구회 사무실 임대수입 등으로 여유재정이 생긴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구회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을 기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김기홍 회장은 “세부적인 운영에 있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회원 불만을 줄이고, 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임원진에 대한 대우를 개선해 갈수록 줄어드는 구회 임원진 보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 또한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소규모의 효율적인 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중구회는 이날 총회에서 서울지부에 상정할 3개 안건을 채택했다. △하악 보험 총의치 환자의 보험 임플란트 2개 식립 허용 촉구의 건 △치과의사 수입감소 개선 Task Force팀 개설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