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세호·이하 대구지부)가 전국 최초로 지역 내 의약단체와 손잡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에 나선다. 지난 8월 7일, 대구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공단), 대구광역시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 및 사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대구지역 치과계를 비롯한 5개 의약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구경북지역본부 1층 NHIS 어울림터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공단 관계자와 5개 의약단체 임원진 등 50여명이 참석해 지역 차원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협약을 통해 각 단체는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보하고, 관련 자료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공단은 접수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예비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도 병행, 불법 개설 시도의 초기 단계부터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구지부 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허봉현·이하 의기총)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두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방사선사 면허 없이 Cone Beam CT 검사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자격정지 처분을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 해당 사건은 2018~2019년,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방사선 검사를 수차례 지시하고 200여명의 환자에 대해 촬영을 시행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의기총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방사선사는 환자 방사선 피폭 관리, 영상 정확성 확보, 안전한 검사 환경 조성 등을 책임지는 국가 면허 보건의료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의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것은 진료보조 업무 범위에 해당해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기총은 이를 두고 “복지부가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처분까지 내린 사안을 뒤집은 것”이라며 “의료기사 고유 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를 훼손하고 법질서를 왜곡하는 부적절한 해석”이라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안모를 다루고 있는 치과의사는 환자의 정신적 문제, 특히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우울증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수술 상담 후 양악수술 여부 결정은 우울증 척도 값이 높을수록 양악수술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발표된 논문 ‘역학연구센터 우울증 척도(CES-D)를 사용한 악교정 환자의 심리 사회적 차이에 관한 연구(김종희, 강나라, 이유선)’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악교정수술 상담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305명을 대상으로 심리 평가와 수술 결정 여부를 분석했다. 연구는 일반인의 우울 정도를 측정해 환자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수술 진행 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악교정수술 상담을 받은 환자 중 우울감이 높을수록 실제 수술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남성 환자에서 그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신저자인 이유선 교수(고대 안암병원 치과교정과)는 “우울감이 있는 환자는 현재 상태에 대한 비관적 인식과 변화에 대한 회피 경향으로 인해 수술과 같은 적극적 결정을 유보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남성에게서 이러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와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지난 8월 8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과 만나 양 직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일부 치과의사의 일탈 행위가 과도한 가격 경쟁과 왜곡된 광고, 불합리한 진료 형태로 이어져 개원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자율정화와 함께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는 한편, 서울지부가 올바른 개원가 질서 확립을 위해 진행해 온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양상이 다르긴 하나 한의계 역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직역은 달라도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과 회원 권익 보호라는 목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협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활발히 소통하고, 문제 사례를 조기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경청한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치과·한의계 어려움에 공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사과나무의료재단 사과나무치과병원 교정과 이다혜 부원장이 대한치과교정학회(이하 교정학회) 일반학술연구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교정학회는 일반학술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치과교정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교정 치과의사의 인식 제고 및 교정치료에 대한 대국민 관심 증진에 기여할 연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연구과제에는 최대 2,0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이다혜 부원장은 ‘중·장년층 교정치료 환자의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변화와 임상지표의 관계’를 연구주제로 선정해 학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구는 중·장년층 교정치료 환자의 구강 건강관리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개인별 맞춤치료계획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치과교정학 및 치의학 관련 SCIE급 등재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야 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학술적 검증 절차를 통해 연구 결과의 공신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다혜 부원장은 “평소 치과교정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던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이번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학회와 국민에게 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발행하는 본지 치과신문이 지난해 5년 만에 ‘치과신문 광고대상’ 시상식을 재개하고, 올해 제15회 광고대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9월 4일 시상식을 앞두고 지난 8월 7일 치과의사회관에서는 올해 광고대상 후보작을 대상으로 최종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에는 치과신문 광고대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 공동위원장인 서울지부 함동선 부회장과 임동욱 교수(동아방송예술대 광고크리에이티브과)를 비롯해 심사위원인 서울지부 최성호·박지혜 공보이사, 박상은 자재이사, 이상익 학술위원 그리고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이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 심사위는 이날 최종 심사에서 재료·장비·학술·기업이미지 등 총 8개 부문에 대한 대상 및 최우수 작품 선정을 마쳤다. 치과신문 발행인인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지난해 치과신문 광고대상을 재개해 매우 뜻깊은 행사를 치렀고, 올해도 시상식을 이어가게 돼 매우 기쁘다”며 “치과신문 광고대상은 지난 2007년 제정된 이래 치과업계 광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최근 치과산업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신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올해 새롭게 출범한 전북대학교치과대학총동창회(이하 전북치대동창회)이용근 집행부가 김창균 변호사(사법시험 46회 합격)를 고문변호사로 위촉, 동문 복지와 조직 신뢰도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고문변호사 위촉은 전북치대동창회의 법적 안정성과 회원 지원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결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전북치대동창회는 지난 7월 29일 서울 모처에서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진행하고, 동창회 회칙 및 회의 절차, 예산 집행 등 운영 전반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동료 간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도를 높일 전망이다. 특히 진료현장에서 의료분쟁, 계약문제, 세무 이슈 등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동문회원들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통한 1차 법률상담 창구를 운영,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와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치대동창회 이용근 회장은 “이번 고문변호사 위촉은 동문들의 실질적 이익과 법적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동문들이 언제든 총동창회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동문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8월 8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수련개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공의가 수련생이자 의사로서 실제 의료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노동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이 배제된 채 4주간 평균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 매우 과중한 업무 강도에 노출돼 있다. 또한 전공의는 수련과정 중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 사유로 휴가·휴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포기한 채 수련을 지속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이 같은 현실은 전공의의 안전과 기본적 권리의 문제는 물론 환자의 안전과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이번 개정안 발의 이유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은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수준의 과중한 수련시간에 대한 합리적 하향 조정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 기본적 권리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휴가·휴직 인정과 복귀 후 수련의 연속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가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라는 주장이 제기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는 “1989년 건강보험 시행 이후 2023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은 10.1배 증가했으나,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는 37.4배 늘었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국민소득 증가보다 3.7배 빠르게 확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수가는 76.4% 상승하고 진료량은 58.0% 증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1.2%)의 수 배를 웃돌았다.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보건의료노조 등이 주최하고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한 자리였다. 의료계에서는 즉각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는 이튿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김진현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소비자물가는 일반 소비재의 평균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수치인 반면 수가는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병원·약국에서 사용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용량의 8.1% 수준이다. 다만 현재 관계기관에서 ‘병원·약국’이라는 카테고리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치과의원에서 얼마나 사용됐는지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8월 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생활 밀착 업종에서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신용·체크카드로 사용된 소비쿠폰의 업종별 사용액 및 매출액을 9개 카드사(KB국민, 우리,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다. 먼저 전체 사용 현황으로 8월 3일 24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5조7,679억원 중 약 46%에 해당하는 2조6,518억원이 사용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중음식점(1조989억원, 41.4%)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고, △마트·식료품(4,077억원, 15.4%) △편의점(2,579억원, 9.7%) △병원·약국(2,148억원, 8.1%) △의류·잡화(1,060억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 지난 8월 1일 지역 내 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아동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강관리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소아치과 서원주 치과의사가 진행했으며 ‘충치야 물렀거라! 올바른 습관으로 치아를 튼튼하게!’를 주제로 충치예방 교육, 올바른 칫솔질 및 구강보조용품 사용법 교육 등을 진행했다. 아동센터 관계자는 “아동들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해줘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센터에서도 아이들의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아에 장신구를 부착하는 시술을 벌여온 치과위생사 A씨가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씨가 그간 시술에 사용한 장비와 재료를 모두 압수하고,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4,200여만원을 추징토록 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서울시 ◯◯구 소재 시술숍에서 투스젬(치아에 액세서리 등을 부착하는 행위)을 총 726회 시술했다. 작업은 치아 표면을 산성 약품으로 처리해 접착력을 높이는 에칭, 물기를 말리는 프라이밍, 접착제 도포(본딩), 빛으로 굳히는 광중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A씨가 벌어들인 수입은 4,204만2,000원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개인 SNS 계정에 ‘치과위생사 직접 시술’, ‘전문가 미백 가능’, ‘투스젬 첫 치아당 4만원, 추가요금 없음’, ‘정품 스와로브스키 사용’ 문구를 게시하는 등 4차례 의료광고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워 치과를 전전하는 치매 환자들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지난 8월 8일 JTBC 뉴스는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환자들의 일명 ‘치과 뺑뺑이’ 현실을 다뤄 관심을 모았다. 치매를 앓은 지 2년 만에 임플란트가 필요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진 60대 김모 씨 사례를 통해 구강질환을 빨리 인지하기도 어렵고, 치료해줄 치과를 찾기도 어려운 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운 현실을 짚었다. 특히 전국 2만여 치과 중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곳은 마흔 곳 남짓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까다로운 치매 환자의 치과 치료지만 진료비 가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보도에서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은 “치매 환자는 행동조절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치과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기구를 사용하게 되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치매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중증 장애인 환자 가산 수가도 치매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의료와 요양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이하 치구협)가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와 함께 고령층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 치과병원 설립’ 논의에 나섰다. 지난 7월 28일 ‘치매·장기요양·고령장애인을 위한 공공 치과병원 설립’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구강돌봄 인프라 구축 방안과 정책 추진 방향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요양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밀집한 지역임에도 치매나 중증장애, 전신질환을 앓는 고령 환자들은의 치과 접근이 어렵고, 이로 인해 구강질환이 방치되는 상황이 빈번하다. 이에 치구협은 ‘경기도 공공 치과병원 설립 기획안’을 통해 구강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기획안은 경기도 남·북부에 각각 1개소의 공공 치과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신마취 수술실과 단기입원 병상, 다학제 면담 시스템, 방문진료 연계 등을 통해 민간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치매 및 고령 장애인을 위한 구강돌봄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도에서도 실현 가능성을 적극 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민봉기·이하 수원분회)가 캄보디아 수원마을에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지난 8월 7일 장안구보건소에서는 ‘2025년 캄보디아 수원마을 의료자원봉사 후원금품 전달식’이 진행됐다. 김정원 장안구보건소장과 수원분회 민봉기 회장 등 관내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분회는 칫솔·치약세트 300개를 전달하며 힘을 보탰다. 수원분회는 오스템임플란트와 ㈜수호천사엔젤의 후원으로 지원하게 됐으며,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라는 측면에서도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수원분회 민봉기 회장은 “작은 성의지만 캄보디아 수원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해외 의료봉사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치약 500개(수원시의사회) △비누 1000개, 한방 파스 200봉, 한방의약품 1050포(수원시한의사회) △구충제 500정, 소아용 비타민C 2000개(수원시약사회) △휠체어 5대(수원시안경사회) △에코백 200개(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 등의 후원물품이 모였고, 9월 중 캄보디아 시엠립 현지에 전달된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장안구보건소 주최로 진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