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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협회장 당선을 축하하며
먼저 김세영 협회장 당선자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비록 다른 캠프에서 타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지만,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협회장은 새로운 집행부를 꾸려서 치과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자율징계요구권이나,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의료법개정이 국회를 통과한 지금 이 시점에서 시급히 해야 할 부분이 그 시행을 위한 세법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들이다. 이것들이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기에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이번 선거과정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었듯이, 협회장선거는 대의원들과 후보들 간에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이었다. 선거기간 내내 주위 치과의사들은 선거가 있는지, 어느 후보가 나왔는지 관심이 없었다. 물론 참여하지 않으니 관심이 없겠지만 치과계를 대표하는 수장을 뽑는 선거이니만큼 최소한의 관심과 대의원을 통한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관심 없는 회원들에게도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따라서 많은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진정으로 치과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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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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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자신을 널리 알림에 대하여
‘현대는 자기PR의 시대다’라고 한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 등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널리 알림으로 사회적 평가나 자신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인데, 혹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였다. 원래 PR이라는 것은 Public Relation의 줄임말로 원래 의미는 홍보, 대외관계, 정책발표, 국민과의 대화 등 넓은 뜻이었으나 ‘홍보’라는 의미를 주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현재 의료계에 있어서도 자기PR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의료자문의 형태로 공중파 등의 화면에 출연한 경우 그 의사나 의료기관이 유명세를 타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 각 매스미디어 상에 넘치는 의료광고를 보아도 그렇다. 자기PR의 가장 적극적 방법이 광고라고 할 것인데 의료광고는 1970년대까지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가 1973년 일부 허용되는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고, 2005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의료법 규정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직업수행의 자유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내림에 따라 2007년 원칙적 허용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 후반까지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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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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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판관 포청천이 그리워지는 이유
90년도 중반쯤인가 판관 포청천이라는 중국 드라마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풀릴 것 같지 않은 민원을 정의의 이름으로 상하 고하를 가리지 않고 철저히 조사하여 백성의 편에서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모습에 그 시대를 억눌리며 살던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기억이 난다. 특히 “개 작두를 날려라” 라는 주인공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최근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한다출근하던 중 구회장의 다급한 전화를 받는다. 평소 성실하기로 소문나고 구회 임원으로도 열심인 모 회원이 환자 보호자로부터 무면허 진료행위로 고발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치위생사 업무영역이 문제였다. 치과의사나 치위생사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환자 보호자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빨리 합의를 보라고 조언해 줄 수밖에 없었다.또 한 가지, 환자가 다른 치과의사를 고소하기 위한 진단서를 요구한다. 이유는 진료 보조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도중 가벼운 의료 사고에 대한 것이었다. 필자가 보기에도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다 거부당하고 고소하겠단다. 진료한 치과의사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혼내주기 위해 맞고소 하겠단다. 이런 경우 현행법에 의해 당하게 되는 의료인의 처벌사례를 설명해 주었고 환자의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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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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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꽃’이 되는 이름 -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며 -
오는 4월 20일은 서른 한 번째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4월 20일부터 1주일 동안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펼친다. 장애인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지칭한다.전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을 비하하여 부르는 말이 많았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맹인, 장님, 봉사 등으로, 청각장애인의 경우도 귀머거리, 벙어리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뜻을 담아 기꺼이 서슴없이 장애인을 지칭하곤 했다. 또한, 장애라는 말도 너무 쉽게 어미에 붙이는데, 공부를 잘 못하면 학습장애, 말을 잘 못하면 언어장애, 하물며 식사 후에 소화가 잘 되지 않아도 소화불량이란 말 대신에 소화장애라는 말을 흔하게 사용한다. 우리 사회는 말 그대로 ‘장애홍수’인 나라이다. 누구에게는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장애이지만, 장애인을 자식으로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슴에 맺히는 말이 장애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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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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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인상해도 부족한데 인하를 하다니
2006년 12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한 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건강보험수가의 원가수준은 의과가 73.9%, 치과가 61.2% 정도라고 되어 있다.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가수준도 아니고 나름대로 심평원에서 중립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그 수준이다. 의사나 치과의사들이 체감하는 원가수준은 더 낮다는 주장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심평원의 결과도 결국 원가이하의 진료수가로 대한민국에서는 보험진료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진료가 보험진료로 적용되는 경우 관행수가라고 하는 비급여수가의 70% 수준으로 보험수가가 책정되는 것이 관례화된 적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병·의원입장에서 수가가 하락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지금까지 저수가구조의 건강보험정책을 유지하고 고착되면서 그에 따르는 많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보건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누구나 동의하는 문제이다. 건강보험의 수가가 합리적으로 변화하려면 이러한 원가이하 수준의 건강보험수가가 현실화되면서 보다 양질의 진료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결국 국민들의 건강권이라는 권리향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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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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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선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각 구회 선거 때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더니 각 지부 선거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모든 게 협회장 선거권을 겨냥한 일들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그동안 각 구회장 선거는 협회장 선거와는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추대 형식을 빌어 순차적으로 비교적 안정되게 인수인계를 해 왔으나 올해는 그 양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치과의사회의 특성상 회원들의 회무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고 특히 회장이 바뀌는 총회에서 조차도 규정상 재적 과반수를 못 채워 총회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관례적으로 위임장이라는 편법으로 성원을 채워 왔다.이런 상황에서 가까운 동문이나 지인들 수 십 명만 동원하면 구회장쯤은 쉽게 된다는 것은 누구라도 아는 사실이다. 실제로 오래전에 필자가 속한 구회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당사자도 자제하여 없던 일로 하였고 지난 수 십 년 동안 그런 일들은 서로가 자제해 왔으며 당치 않은 일로 여겨왔다. 하지만 올해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물론 관련 인사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나의 논리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다. 나의 논리에는 상대성이 있어 나의
- 기자
- 2011-04-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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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세상의 반에 대한 고려(考慮)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세상의 반은 남자, 세상의 반은 여자라는 가사가 있지만 그 반과 반이 서로 평등하기에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입법화된 것은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그리 오래된 역사를 지니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의 반인 여성이 가정생활이 아닌 직장을 가지고, 더구나 전문직종에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은 더욱 최근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여성의 전문직종에의 진출은 오래된 것이 아니다. 약 140년 전 1870년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변호사면허를 받으려면 일리노이 지방법원으로부터 선량한 성품(good moral character)의 소유자라는 법원 증명서를 받아야만 하였다. Bradwell이라는 여성은 일리노이주의 변호사면허를 받기 위하여 그 증명서를 일리노이 지방법원에 신청하였는데 기혼여성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일리노이 대법원은 보통법(commom law)상 여성변호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신은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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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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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협회장 선거에 즈음하여
치과계는 지난주부터 지부총회를 시작으로 협회장을 선출하는 치협 대의원총회까지 한 달여의 선거 분위기에 휩싸이게 된다.차기 치과계를 이끌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을 읽고 있노라면, 우리 앞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그럼에도 난제들을 풀겠다고 자임하고 나선 후보들에게 회원의 입장에서 격려와 용기를 드리고 싶다.항상 이맘때가 되면 느끼는 것이지만, 현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아쉬움이 남고, 그래서 차기 집행부에 대한 기대감에 공약을 살펴보게 된다. 이번에도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 그만큼 그들이 치과계를 위해 많은 고민과 경험을 해 온 분들이라 회원들의 생각을 하나라도 빠뜨릴까 노심초사한 흔적이 공약 곳곳에 숨어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회원들 입장에서 공약만 들여다보면, 그들의 차이점을 찾기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회원의 생각과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지혜와 실천력을 가진 지도자를 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공약 속에 숨어있는 실천 의지를 찾아내야만 할 것이고, 그러려면 단순히 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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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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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가정의 소중함
제목이 너무 당연하지만, 살다보면 가정의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일이 많아 때로는 상기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 얼마 전 어느 방송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다.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의 폭력성과 반사회성이 여과없이 비춰졌는데, 알고 보니 가정불화가 원인이고 거기에 따른 부모의 태도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고 그 거울을 보며 부모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자신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말과 행동과 태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말이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바탕으로 자기 반성과 수양을 하며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뜻이다. 가장 중요한 항목이 부모이고, 가족과의 유대, 나아가 친족과의 유대가 인격형성과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찌보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도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가정이 평안하면 구성원들도 평안하고 각 학교나 직장에서도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 즐거움과 긍정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가서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윤회(輪回)가 가능해진다. 가정을 튼실히 가꾸어 가는 길 중에
- 기자
- 2011-03-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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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협회장 선거의 중간에서
치협회장 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다.3명의 협회장 후보가 부회장 후보와 진용을 갖춰서 출사표를 던졌다.각 후보의 선거공약은 아직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치과계의 대표적 현안들의 해법을 나름대로 내놓았다.지금 우리 치과계는 큰 위기에 놓여 있다. 내부로는 저수가로 대표되는 일부 네트워크 치과와 그리고 그 아류들과 일반 개원의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직원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져서, 직원들이 원장의 면접을 본 지가 오래되었다. 그로 인해서 월급은 기하급수적으로 뛰었다.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치과에서 해야 하니, 전담직원을 하나 더 둬야 서류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해졌다. 또한, 오갈 곳 없는 새내기 치과의사들은 악덕 네트워크 치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불법과 편법의 상술을 배워서 뜻하지 않은 길로 쉽게 진출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치과의사가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왔던 그 길이 보편타당한 진리이고 그 길이 치과계와 국민건강을 위해서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이렇게 기존의 치과와 새내기 치과의사들을 연결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찾는 아이디어는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런
- 기자
- 2011-03-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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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끝은 시작의 또 다른 이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치과의사들에게
2월의 끝과 3월의 시작엔 누구에게나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다. 그 중에도 유난히 춥고 긴 겨울과 아름다웠던 크리스마스를 묵묵히 독서실에서 공부하며 쓸쓸하게 보내고, 1월 치과의사 국가고시를 치렀으며, 빛나는 졸업장과 함께 기뻐하시는 부모님께 학사모를 씌워드리고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은 새내기 치과의사들도 있고, 4년 동안의 전공의 생활을 마치고 국가의 부름에 혹은 개원가로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치과의사들도 있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각자가 뜻한 바의 길에서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길 마음속으로 기원한다. 동아리 후배나 의국 후배들이 졸업과 수료 인사를 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 잔소리꾼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면을 빌어 말씀드리고자 한다.첫째, 치과의사 생활도 마라톤과 같다. 마음의 여유를 지니고, 길게 보고 호흡을 가다듬어야 한다. 초반 페이스부터 무리한다면 완주가 힘들고, 게으름을 피운다면 남들보다 훨씬 뒤에 머무르게 된다. 혹시, 뒤에 머무르게 된다고 조바심 내지 말아라. 언젠가는 같은 길에서 만나게 되리니, 눈앞의 성적에 욕심 내다보면 무리하게 된다. 자신의 몸 상태와 평소 기록에 맞게 달리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라톤 자체를 즐길 줄
- 기자
- 2011-02-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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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환자는 누구나 똑같은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누구는 돈이 많아서 좋은 진료를 해 주고 누구는 돈이 없어서 최소한의 진료만 해 준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사장님이 왔다고 약을 빨리 주는데 직원이 왔다고 확인과정을 꼼꼼히 거쳐서 약을 주었다.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될까? 당장 그 의사는 부도덕한 의사이며, 환자를 차별하는 의사이며 그런 의사는 당장 법적처벌도 하고 의사면허도 박탈시켜야 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렇게 벌을 주어도 아무도 동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라 했으니 모든 환자에게는 상태가 동일하다면 누구나 똑같은 치료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의 ‘나는 지금 부끄럽다’라는 에피소드에서는 아이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배를 부딪혀서 응급실로 들어왔다. 비장파열로 내장에 출혈이 있었고 복부 시티도 없는데다가 혈압도 낮아 마취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술을 실시, 회복이 되었다. 그런데 퇴원 전 열이 나기 시작해 패혈증이 의심되어서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이를 살리기
- 기자
- 2011-02-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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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자율징계권을 찾아와라
최근에 각 동창회와 협회, 각 지부의 움직임이 분주해진걸 보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전무후무하게 치과의사들의 호응을 얻었던 AGD는 일단 명칭 사용 금지라는 행정 조치를 받아 돈만 날렸다는 회원들의 불만에 어디로 흘러갈 지 모르고, 개원 질서를 문란케하는 치과들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도 별 뾰족한 수가 없고, 예산도 없는 무상의료라는 희한한 이슈를 들고 나온 정치권을 향한 대응 방안도 별로 없는 이 시점에 협회의 수장을 뽑는 선거의 결과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과연 입후보 하려는 몇몇 후보자들이 이러한 이슈에 대한 공약이나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누가 협회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부탁하려 한다.먼 옛날 얘기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의료법에 의료인들의 자율징계권이 상징적으로나마 존재했었다. 개원시의 행정 절차 중에 협회를 경유해야만 하는 항목이다. 그나마 그런 이유로 개원가의 질서는 잘 유지되었고 협회의 존재감도 컸다.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이 개원 질서를 문란케하는 치과들은 발붙이기가 힘들었다. 또한 회비 및 입회비의 징수율도 거의 100%에 이르렀고 선후배간의 관계도 좋았고, 각 반의 활동도 활발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행
- 기자
- 2011-02-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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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이름에 대한 책임
현대생활에서 종이로 된 문서이든 전자문서이든 하루도 글이 새겨져 있는 문서를 보지 않고 지날 수 있는 날은 드물다. 더욱이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 타인이 작성한 문서뿐 아니라 자신이 기안자가 되거나 결재자가 되어 작성하는 문서를 매일 접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형법에 있어서 문서와 관련한 죄는 문서가 관계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보호하고자 처벌되고 있는 것인데 크게 두 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 작성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성권한이 있는 것처럼 작성권한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을 때 처벌하는 것과 작성권한은 있으나 작성된 내용이 진실과 다를 때 처벌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공문서의 경우는 작성권한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뿐 만 아니라 작성권자가 그 내용을 진실과 다르게 작성하였을 때 모두 처벌되지만, 사문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작성권한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만을 처벌하고 있다. 즉 작성권한이 있다면 그 내용을 진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그 예외가 허위진단서 작성죄인데, 의사나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가 진단서·검안서·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진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들을 작성한 때 성립하
- 기자
- 2011-02-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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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품격의 시대
품격(Dignity)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 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이다. 이시형 박사는 ‘품격’이란 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글을 남겼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기적 같은 경제발전을 이뤘다. 그래서 많은 개발도상국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숨 쉴 여유 없이 앞만 보고 더 높이 올라가려했다. 정상에 가까웠지만, 격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룬 성장에 대하여 우린 당연히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그 자긍심으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데 더 많은 정열을 바칠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마지막 단계의 갈림길, 그건 중산층의 품격에 달려있다고 서술했다.2010년 말, 옥스포드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Squeezed Middle(쪼그라든 중산층)’을 선정했다. 전 세계 경제는 작년 한해 유럽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양분화가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중산층은 몰락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중산층의 위기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극단적인 분쟁과 전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위기가 사회의 위기로 넘어갈 수 있는 시점에 와있다. 물질적인 풍요가 정
- 기자
- 2011-02-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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