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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치과도 ‘돌봄’이 시대적 화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로 만들었고, 노인세대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은 사회의 요구이자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 국회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이 통과됐다. 곧바로 시범사업에 돌입했으며, 2026년 3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 장애인,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일상생활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치과의사’가 포함돼 있고, 서비스 항목에도 ‘방문구강관리’가 명시돼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크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돌봄영역에서 치과계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 법이 통과돼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는 내용조차 모르는 치과의사가 대다수일 것이라는 점 또한 안타까운 부분
- 김영희 기자
- 2024-10-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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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치과병원 제24대 임성훈 원장 취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치과대학(이하 조선치대) 임성훈 교수가 제24대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이하 조선치대치과병원) 원장에 취임했다. 임성훈 신임원장은 치의학 박사이자 치과교정과 전문의로, 교육 및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임성훈 신임원장은 조선치대 졸업 후 조선대치과병원에서 인턴과 교정과 레지던트를 수료했으며, 2002년부터 조선치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선치대 치의학과장, 치의학연구원장, 조선대치과병원 교육연구부장 등 요직을 역임하며 교육과 연구분야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왔다. 대한치과교정학회 교육이사, 수련고시이사, 기획이사 등을 거친 임성훈 신임원장은 현재 대한치과교정학회지(SCIE) 부편집장(deputy editor)으로 활동하고 있고, 미국교정학회지(SCI)와 영국 Orthodontics and Craniofacial Research의 부편집자도 맡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미국교정전문의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최우수증례상(Case Report of the Year)을 수상했으며, 미국교정학회지 최우수 리뷰어로도 선정된 바 있다. 임성훈 신임원장은 “조선대치과병원이 환자와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는 병원이
- 이가영 기자
- 2024-10-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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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 후 중환자실 입원환자 사망률 증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대란 기간 중환자실 입원환자 및 사망자 자료를 제출받아 전년 동기와 비교해본 결과,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지난 2월 전년 대비 사망률이 1.1%p 늘었고, 3월에는 0.9%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가 이탈한 올해 2월, 입원자 수는 2만8,665명으로 전년 동기(2만8,509명)와 비슷했지만, 사망자는 3,548명으로 전년 대비 사망률이 1.1%p 늘었다. 3월 입원자 수는 전년 대비 줄었으나, 사망자 비율은 0.9%p 늘어났다. 2~5월 합계 사망률은 전년대비 0.4%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의 의료기관 종별 사망률 증감을 살펴본 결과,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에는 전년 대비 사망률이 상급종합병원에서 1.3%p, 빅5병원에서 1.6%p, 종합병원에서 0.8%p, 병원급에서 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의원은 “중환자실 의료인력이 줄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4, 5월에 사망률이 낮아졌으나,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수용이 안정적
- 신종학 기자
- 2024-10-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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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치과병원, 글로벌 치의학 교류의 장 마련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경북대학교치과병원(원장 권대근·이하 경북대치과병원)이 지난 9월 28일, 경북대치과대학(이하 경북치대) 개교 50주년을 맞아 니사금홀에서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35년 전인 지난 1989년, 경북치대와 자매결연을 맺은 오사카대학교 치학부 대표인 Nakano 부학장과 Yamaguchi 교수, 2008년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태국 출라롱콘대학치과대학교의 Jansisyanont 학장·Osathanon 부학장, 그리고 안지현 과장(미네소타 Mayo Clinic 치과교정과·경북치대 16회), 김재원 교수(오클라호마대학교 치주과·경북치대 27회), 김지락·이영균 교수(경북치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심포지엄은 치의학 기초 및 임상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9월 30일에는 안지현, 김재현 교수가 미국 수련의 생활부터 교수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경북대치과병원 권대근 원장은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국내외 유수 연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면서 “강당을 메운 후
- 이가영 기자
- 2024-10-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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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틈탄 의료민영화 흑막 거둬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지난 10월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의료대란을 틈타 본격화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 들어 실손보험 청구대행기관을 민간보험사들이 만든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고, 기업이 당뇨환자 등에 대한 1차 의료를 행하는데 ‘비의료 건강관리’를 명목으로 영리사업을 허용,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빅데이터 민간개방 계획을 담으며 의료민영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2003년 삼성생명의 ‘민간의료보험 확대 전략’이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을 목표로 정부가 보험가입자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를 이명박 정권과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의료개혁특위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재정을 5년간 각 10조 원씩을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1차 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전공의를 포함한
- 신종학 기자
- 2024-10-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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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의학회, 분과학회 학술활동 평가방식 개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권긍록·이하 치의학회) 제2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9월27일 개최됐다. 치의학회는 이번 이사회에서 ‘분과학회 학술활동 평가 개정의 건’을 심도있게 다뤘다. 치의학회는 매년 회원학회에서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최우수·우수학회를 선정하고 시상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회원학회의 발전을 위한 평가방식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모으고 개정을 결의했다. 분과학회학술활동평가심의위원회는연4회 분기보고서와 연1회 정기보고서제출기한을 사전에 안내하고, 기한에맞춰 제출할 경우 ‘정시성’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치의학회 이사회에서는 또 △치의학회 제1회 회원학회 워크숍 및 학술세미나 개최 보고의 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 온라인 연구개발사업 진행 보고의 건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노인대상 구강관리 및 치과의료 정책개선 방안 연구계약 체결 보고의 건 △보건복지부 정기 종합감사 실시 보고의 건 △JKDS 6월호 발간완료및 9월호 발간예정 보고의 건 △오스템임플란트 MOU 체결의 건 등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 김영희 기자
- 2024-10-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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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치과의사회, 법률-세무-노무-보험 자문단 구성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민봉기·이하 수원분회)가 지난 9월 30일, 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경렬 변호사(법무법인 고운) △이형진 세무사(광교세무법인) △장성철 노무사(로앤HR컨설팅)에 신규로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이건영 세무사(이와이세무회계) △조정철 前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장을 위촉하고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오는 2026년 2월까지 수원분회 회원들을 위한 법률, 세무, 노무, 보험과 관련해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수원분회 민봉기 회장은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자문위원들이 참여한 만큼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 김영희 기자
- 2024-10-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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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3분기만에 지난해 90% 넘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이 엔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4분기까지 건강보험을 부당수급해 적발된 인원과 부당수급 결정건수, 결정금액 등이 지난 한 해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당수급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은 감소추세에서 올 3·4분기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으로 외국인·재외국민 부당수급자는 2만5,000명, 부당수급액도 절반으로 떨어졌다. 2021년에는 반등하며 부당수급자가 4만명에 이르고 부당수급액도 85억원까지 증가했지만, 2022년과 2023년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8월 말까지 부당수급을 한 외국인·재외국민인 1만1,628명으로 지난해의 79.5%를 기록했고 결정 건수는 3만1,205건으로 전년의 78%에 육박했다. 특히 부당수급 결정금액은 18억원을 초과해 3개 분기 만에 20억원 수준이었던 지난해의 90%를 넘겼다. 김미애 의원 측은 “눈여겨 볼 지점은 ‘자격 상실 후
- 신종학 기자
- 2024-10-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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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3주기 의료기관’ 인증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원장 김성균)이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의료기관 인증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전문화된 진료 체계와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전문병원으로써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에 따르면 이번 인증 평가에서 환자 안전관리, 감염관리, 진료 프로세스 개선 등 다양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최인영 진료부장은 “인증 획득은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이루어낸 성과이자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을 보여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환자들의 구강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김성균 원장 역시 “이번 3주기 인증 획득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환자들에게 특화된 의료환경을 제공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은 2028년 9월까지 유효하다.
- 최학주 기자
- 2024-10-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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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 220건 넘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중국산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해 국내 산부인과 진료실 등 민감한 의료기관의 영상이 중국 음란 사이트에 유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전국 의료기관에서 220건에 달하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총 91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으며 진료정보 이외의 침해사고 역시 129건에 달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서도 15건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급 4건, 종합병원급 15건, 병원급 29건, 의원급에서 43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 50%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우려되는 지점은 상급종합 등의 국립대학교 병원에서도 다수의 침해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2021년 서울대병원에서는 ‘비인가접근’을 통해 환자 및 직원 약 8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외에도 제주대병원 1건, 충북대병원 2건, 충남
- 신종학 기자
- 2024-10-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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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5년간 17.8%⇩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5년간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량이 1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피폭선량에서는 방사선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개인 피폭선량을 분석한 ‘2023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연보’를 최근 발간했다. 연보에는 최근 5년간(2019년~2023년)의 방사선관계종사자 수 및 피폭선량 추이,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직종·나이·성별·지역 등으로 구분해 수록했다. 방사선관계종사자 수가 매년 증가함에도 1인당 연간평균 피폭선량은 2019년 0.45mSv에서 2023년에는 0.37mSv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종별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방사선사가 0.77mSv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사 0.25mSv △간호조무사가 0.21mSv △치과의사가 0.17mSv △치과위생사·간호사 0.13mSv로 나타났다. 지난해 방사선사의 연령별 연간평균 피폭선량은 20대가 1.31mSv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0.68mSv △60대 0.53mSv △40대 0.45mSv △50대 0.41mSv △70세 이상 0.4mSv 순이었다
- 전영선 기자
- 2024-10-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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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무장 병원‧약국 단속 미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이 평균 6~8년 가량 운영된 후에야 정부에게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불법개설 의료기관 237개의 개원일부터 적발일까지 평균 운영 기간은 77개월(6년 5개월) 이었으며, 불법개설 약국 94개의 개원일부터 적발일까지 평균 운영 기간은 93개월(7년 9개월)이었다. 올해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개 중에는 35년을 넘게 운영한 병원도 있었으며, 7년 이상을 운영한 불법 의료기관이 1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모 치과의원의 경우 약 10년간 운영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2023~2024년 적발된 불법 개설 약국 19개 중에서, 11.4년을 운영한 약국이 한 곳이었고, 7년 이상을 불법 운영한 약국은 12곳이었다. 김남희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운영 기간이 생각보다 긴데, 이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면서 “불법 운영 기간이 걸어질수록 국민 건강은 더 오래 위협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의료기관과
- 신종학 기자
- 2024-10-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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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치과 트렌드 ‘YESDEX 2024’서 대공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오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영남 국제 치과학술대회&기자재전시회(이하 YESDEX 2024)’가 개최된다. 올해 YESDEX는 ‘The YESDEX & Beyond’를 슬로건으로 치과계 최신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치과인들이 한데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학술대회는 총 40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치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다양한 임상적 발전을 논의하는 장이 펼쳐진다. 주요 세션을 살펴보면 먼저 △불법의료광고의 문제와 대응법 △의료법과 의료분쟁 해결책 등을 통해 치과의사들이 의료광고와 법적 문제를 이해하고, 보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 임상 세션도 풍성하게 채워진다.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치과 치료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보철 제작 △심미와 기능을 동시에 고려한 임플란트 치료법 등 임상 기술과 활용 방안이 다뤄진다. 특히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통한 보철 제작 노하우와 치과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다양한 전략들이 공유될 예정으로 관심을 모은다. 특수 환자들을
- 이가영 기자
- 2024-10-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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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파견 공보의‧군의관 350명 중 응급의학과 단 7명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비전문 인력인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대거 파견되면서 응급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응급실 공보의·군의관 파견현황에 따르면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대거 파견된 상황이지만, 응급의학과 전문 인력의 부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의 경우 1차(3월 11일~4월 7일), 2차(3월 21일~4월 17일)로 파견이 됐고, 초기에는 비교적 많은 인원이 배치됐지만, 현재는 104명의 공보의만이 응급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군의관의 경우 현재 총 250명이 의료현장에 투입된 상태다. 하지만 이들 파견된 인력을 전공과목별로 살펴보면 응급의학과 전공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9월 25일 기준으로 파견된 공보의 104명 중 81명이 일반의였으며, 나머지는 소아청소년과 6명, 마취통증의학과 4명, 직업환경의학과 3명 등이었고, 응급의학과 전공자는 전무했다. 군의관 250명 중에서도 정형외과 39명, 일반의 37명, 내과 37명, 신경외과
- 신종학 기자
- 2024-10-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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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으로만 예약받아요”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은 0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의 병원 예약 앱 ‘똑○’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일부 병원이 앱을 통한 진료 접수만 받고 있다는 민원이 높은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4년 병원 예약 앱 관련 민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정 앱으로만 진료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요청 △어플로만 당일 접수 받는 의료기관 조치 요청 등의 내용으로 2023년 76건, 2024년 8월까지 19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행정처분은 0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 측에 따르면, 병원 예약 앱을 통해서만 진료 접수나 예약을 받는 경우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는 것. 이를 위반할 시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 금지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 금지를 위반하면 해당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 신종학 기자
- 2024-10-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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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韓·日 방문치과진료 학술세미나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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