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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한의과 설치 금지는 ‘위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주목된다. 최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지난 1월 23일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제기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관련 조항 개정 시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의료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상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지난 2021년 7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신병원에 대해서만 허용하지 않을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필요한 시설·장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한의사에 의한 진료가 이뤄진다면, 국민 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관련 의료법
- 신종학 기자
- 2025-02-0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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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동대문실버케어센터에 구강용품 전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이하 치구협)가 지난 1월 23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서울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원장 송영옥·이하 동대문실버케어센터)에서 어르신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관리용품 전달식을 갖고, 향후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구강용품 전문기업 제니튼으로부터 지원받은 ‘하이에프(F) 1450치약’, ‘미세모 제니덴트 G칫솔’은 평소 치과진료가 쉽지 않고 구강 자극에 민감한 요양원 입소자들의 치주질환과 충치 예방, 구강위생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치구협 임지준 회장은 “동대문실버케어센터에 구강용품을 후원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구강보건실 치과진료, 치매동행카페 등 센터의 다양한 어르신 구강건강증진 활동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대문실버케어센터 송영옥 원장은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후원받은 구강용품을 소중히 사용해 어르신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이가영 기자
- 2025-02-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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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공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도움을 주고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한다. 이번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는 그 사례를 제시하고 허가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자료에 대해 안내했다. 의료영상 판독, 진단보조, 치료계획수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AI는 데이터 편향, 정확성 부족, 윤리적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3월부터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생성형 AI 관련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조사,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의료기기 개발부터 허가 후 관리까지 전 주기 위험 요인을 분석해 허가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마련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인공지능 활용 의료기기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투명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 신종학 기자
- 2025-02-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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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기 초과사망 3,136명 발생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7월의 병원 입원환자 및 사망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의료공백 기간인 ′24년 2~7월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7월에 입원한 환자는 467만명으로 이중 1.01%인 4만7,27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5~′23년(2~7월) 사망률 0.81%보다 약 0.2% 높은 수치다. 중증도를 보정한 AADRG별로 초과사망을 산출하면 올해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사망률이 1.14%에서 1.7%로 0.56%p 늘어 가장 많이 사망률이 많이 증가했고, 초과사망은 4,09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초과사망은 110명, 종합병원은 76명이었다. 초과사망자 수 상위 20개 AADRG 질병군 별로 살펴본 결과, 인지장애 등 섬망 등(65세 이상 기타 기질성 장애)이 초과사망 2,4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
- 신종학 기자
- 2025-02-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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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심리지원 인력 10명 중 4명 정신건강 非전문요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이태원 참사 이후 보건복지부가 재난 트라우마 대응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을 2명씩 지정하도록 했지만, 담당인력이 이수교육을 받지 않는 등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측에 제출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 540명에서 2024년 50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에 ‘재난 심리지원’을 추가하고, 센터별 2명 이상 전담인력을 지정, 지역사회 기반 재난 트라우마 대응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263개소에 526명의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이 배치돼야 하지만, 501명만 배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149명, 호남권 90명, 영남권 159명, 강원권 33명, 충청권 70명 순이었다. 지정된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유무를 살펴보면, 임상심리 관련
- 신종학 기자
- 2025-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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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 박재현 회장, 경희치대 발전기금 전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미국 애리조나치대 박재현 교수가 모교인 경희대학교치과대학(학장 정종혁·이하 경희치대)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경희치대는 지난 1월 3일 학장실에서 박재현 교수의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박 교수는 경희치대 23회 졸업생으로 경희치대 구강해부학교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에서 10여년간 개원의로 활동하다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치대에서 교정과를 수련했다. 이후 뉴욕치대에서 Teaching fellow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애리조나치대 교정과 주임교수 및 교정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미국교정전문의사회(ABO) 회장이자 교정학에서 가장 유명한 저널인 미국치과교정학회지(AJODO)의 부편집장을 맡고 있다.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정종혁 학장과 박 교수의 박사과정 지도교수인 신제원 명예교수, 박기호 대외협력실장, 애리조나치대에서 연수 및 수련을 받은 유선경 원장, 박정주 원장등이 참석했다. 정종혁 학장은 “경희치대 동문으로서 한인 최초로 미국교정전문의 대표가 된 박재현 교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후배들에게 미국 치과의사, 미국 대학 교수로서의 꿈을 심어줘 감사하다. 또 모교에 대한 애정으로 기부해준 발전기금은 치대생
- 전영선 기자
- 2025-02-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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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치대 박선진 학생 SCIE등재논문 게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치과대학(이하 조선치대) 치의학과 4학년 박선진 학생(지도교수 최한철)의 연구 논문이 오는 2월 발간되는 Q1저널 ‘Surface and Interfaces(IF:5.7)’에 게재된다. 박선진 학생은 구강연조직극복융복합연구센터의 지원을 받아 ‘Enhanced surface of collagen-Zn-Ag-HA coated Ti-6Al-4V alloy for biocompatibility’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임플란트 표면과 구강 연조직의 생체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티타늄 합금에 플라즈마 전해산화처리를 한 뒤, 아연 이온과 은 나노입자를 도핑하고, 그 위에 콜라겐을 전기증착하는 2단계 코팅법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항균 효과를 포함한 생체적합성을 평가했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 6월 중국 우전에서 열린 ICASS 2024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조선치대 학생논문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제26회 전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학술경연대회에서도 발표됐다. 박선진 학생은 “지도교수님의 열정적인 지도와 센터의 지원 덕분에 JCR 상위 Q1 저널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었다”며
- 이가영 기자
- 2025-02-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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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요양급여 청구한 치과의사 집행유예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료·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3억4,000만원에 달하는 요양·의료급여를 허위 청구한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70)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월 26일 밝혔다. A씨는 치과 개원 25년 차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5개월 동안 환자가 치료받지 않은 내역을 거짓 청구하거나, 비급여 치료를 했음에도 급여 치료로 둔갑시켜 이중 청구하는 방식으로 요양·의료급여 비용 총 3억3,822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침윤마취 등의 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의료급여 비용 명세서를 제출해 심사를 청구했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과 관할 지자체 공무원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이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이가영 기자
- 2025-02-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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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기간 만료됐어도 약정된 물품은 구입해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계약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계약상 약정된 의료소모품은 모두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의원 등에서 약정된 계약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한 판결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유성)은 지난 1월 13일 의료소모품 공급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A의료법인이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매업체인 B사에 1억6,612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의료법인은 지난 2014년 9월 B사로부터 인공신장기 등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대신 계약 기간 동안 인공신장기용 소모품인 투석기(Dialyzer)와 혈액회로(Blood Line) 등 필수소모품 4만5,500세트를 구매하기로 약정했다. 계약기간은 7년이며, 약정 구매수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년간 자동연장되는 조건이 포함됐다. 그러나 A의료법인은 지난 2022년 10월까지 약 2만7,000세트를 구매한 후 구매를 중단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계약기간은 최대 8년이므로, 2022년 9월 11일에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B사에 기기 철거를 요청했다. 이에 B사는 “계약은 약정
- 전영선 기자
- 2025-02-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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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고개 드는 대리수술 논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수술현장에 투입되는 대리수술 사건이 연이어 적발됐다. 부산지검은 지난 1월 31일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외과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 업체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병원은 2000년 개원 이후 의료기기 영업사원,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를 대신해 환자의 혈관조직을 떼어내거나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 등을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23년 7월 부산경찰청의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지난 1월 21일에는 서울 강서경찰서가 이대서울병원 A교수와 대리수술을 한 영업사원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A교수는 환자의 발목 피부 재건 수술을 하기에 앞서 환자의 발목에 있던 인공관절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인 B씨를 수술에 참여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대서울병원 또한 관련 제보를 받고 A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연말에는 유명 관절전문병원 의사가 연간 3,000여건
- 김영희 기자
- 2025-02-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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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간협회장 선거 ‘직선제’ 요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는 2월 26일 회장 등 임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이하 간협)의 선거제도를 둘러싼 간호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간협은 회장 및 임원, 감사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있는데, 간호계 몇몇 단체들이 간협 회장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3일 간협회관 앞에서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대한간호정우회,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 젊은 간호사회 등 4개 단체가 “간호사 회원 피선거권 원천봉쇄하고, 밀실 선거 진행하는 간협을 규탄한다”며 직선제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각 지부가 일반 회원들에게 임원, 대의원 선출에 대해 안내하거나 선출 방식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대의원이 어떻게 선출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라며 “사실상 2중으로 간선제 선거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회원들의 선거권이 봉쇄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회장 등 임원의 피선거권은 간협 5개 지부 추천을 받고, 최근 10년간 매년 등록회원 또는 평생회원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일반 젊은 간호사 회원들은 출마조차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단체들
- 신종학 기자
- 2025-02-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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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100주년 준비 ‘착착’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100주년조직위)가 지난 1월 16일 개최됐다. 그간 준비위원회로 활동해오던 것에서 조직위원회로 전환한 첫 번째 위원회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SIDEX 서울나이트와 함께 개최되는 100주년 기념식의 식순 및 준비사항을 점검했으며, 히스토리 월 및 영상 제작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100주년 기념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서울시 후원으로 홍보효과를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된 만큼 서울지부 100주년 홍보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됐다.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품과 굿즈 제작 등에도 속도를 냈다. 위원회에서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 개최되는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기념 SIDEX 2025에 대한 홍보가 서둘러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신동열 조직위원장은 “분과별로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서울지부의 역사적인 창립 100주년을 보람있게 준비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행사로 완성하자”고 위원들을 독려했다.
- 김영희 기자
- 2025-02-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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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세호·이하 대구지부)가 지역사회를 위한 뜻깊은 행보로 귀감이 되고 있다. 대구지부 박세호 회장은 지난 1월 23일 대구광역시청 보건복지국장실을 방문해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희망 2025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세호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대구지부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 곳곳에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구시민의 건강한 치아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부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치과 의료지원에 힘쓰고 있다. 지난 10년간 1,300여 명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악안면기형 교정수술, 치아 교정, 치아 보철, 의치 지원 등 치과 전반에 걸친 의료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53억 원 규모로, 1인당 평균 410만 원 상당의 진료비가 지원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무의탁 어르신,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사랑의 연탄 나눔 등 다양한 지역
- 이가영 기자
- 2025-02-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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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전문의 시험장에 ‘커피차’ 응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권긍록)가 2025년도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현장을 찾아 수험자들을 응원했다. 지난 1월 23일 오전 7시, 시험이 치러지는 세종대학교 집현관 앞에는 ‘오늘은 대한치의학회가 쏩니다’는 플래카드를 내건 커피차가 등장했다. 입실시간인 9시 반까지 운영하며 영하의 날씨 속 시험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줬다. 준비된 수량은 입실시간에 맞춰 모두 소진됐다. 현장에는 대한치의학회 권긍록 회장과 이부규 부회장, 박영석 총무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김영석 공보이사와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했다. 커피차 응원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권긍록 회장은 “각 전문분과학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치의학회가 전문의 시험을 치르는 수험자들에게 작은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방문했다”면서 “시험 전 잠시 들러 응원도 받고 따뜻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시험을 치르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대한치의학회는 “11개 전문분과학회를 중요 구성원으로 회원이 이뤄져 있으며, 치과의사전문의가 인턴과 레지던트 3년을 수련하는 동안 수련기관의 전공의 교육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 김영희 기자
- 2025-02-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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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미청구 진료비 113억원 지급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는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약 113억원의 미청구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찾아줬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환자 진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요양기관에 진료비 청구를 안내하는 서비스다. 경기남부본부는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간,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113억원 규모의 진료비를 확인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본부 김태성 본부장은 “앞으로도 관내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작년에 구축한 업무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미청구가 지속되는 기관에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김영희 기자
- 2025-02-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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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에·하나로·원클릭, 실손·사보험 청구 기능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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