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가 7월부터 심평원에 위탁 운영된다. 심평원은 지금까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해 왔다. 자보의 경우는 사회보험이라는 성격보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법률용어에서 보듯이 배상에 대한 보험이다. 건보는 소득재분배라는 기능도 있고, 국민 건강권의 보장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사회적인 보험이다. 그에 비해서 자보는 상호부조의 목적을 가지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책임보험 같은 일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을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보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는 민간기업의 상품으로 이에 대해서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심사를 하는 경우 이상한 방향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간단하게 생각하면 환자를 진료하는 것에 대한 심사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반문이 생길 수 있으나 두 보험체계의 차이점을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우선 건보는 의료계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최소의 진료만을 보장한다. 즉 환자의 질병에 대한 치료는 보장을 하지만 자보의 경우 배상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원상회복되는 것까지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과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의 수가를 확정했다.수가는 만 20세 이상이 예방목적으로 스케일링을 할 때 연 1회에 한해 32,210원으로 정했다. 진찰료를 포함해서는 총 44,500원이 된다. 부분틀니 수가의 경우 지대치는 비급여로 하고 75세 이상의 부분틀니에 대해서만 총 1,217,990원으로 결정했다. 본인부담은 완전틀니와 같이 50%가 적용된다고 한다. 이로써 2012년 완전틀니 급여에 이어 부분틀니도 급여항목에 포함됐다. 치과의사로서 만족스러운 수가는 아니지만,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환영할 일이다. 이제는 좀 더 많은 국민이 치과치료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구강건강 또한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도 해 본다.물론 지대치가 급여에서 제외된 것은 안타깝다. 이에 대하여는 반쪽짜리 혜택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지대치가 반드시 전장관일 필요는 없다는 보철학회의 주장도 학문적인 근거가 있다. 또 지대치를 보험에 포함하면 기존의 수가보다 낮아지면서 크라운이나 브릿지의 수가가 동반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 기우는 아닐 것이다.실제로 공단은 지대치 급여를 검토하면서 수가를 23~
필자가 사는 곳은 개업하고 있는 대전에서 조금 떨어진 40여 호가 모여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이다. 얼마 전 봄맞이 마당을 가꾸고 있는데 밭일을 보러 가시던 옆집 할머니께서 한창 자태를 뽐내고 있는 튤립을 가리키며 그 꽃이 뭐냐며 물어 오신다. 평소 채소 파종 시기와 나물에 관한 척척박사였던 할머니였기에 튤립도 모르고 팔십평생 아무 탈도 없이 살 수 있었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흔히 태평성대를 논할 때 중국 신화 속 요순시대를 떠올리게 된다. 백성의 생활은 풍요롭고 여유로워 군주의 존재까지도 잊고 격앙가를 부르는 세상이었고, 정치는 가장 도덕을 갖춘 사람을 임금으로 추대하는 선양이라는 이상적인 정권 이양 방식으로 절대 다툼이 없었다고 한다. 요임금이 선양을 하기 위해 은둔하고 있던, 인품이 뛰어나다고 소문난 허유에게 임금 자리를 제안하였고, 허유가 화를 내고 거절한 이야기를 소보에게 하자 더러운 이야기를 들었다며 냇가에 가서 귀를 씻었다. 소에게 물 먹이러 냇가에 왔던 번중보라는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소보에게 묻고는 더러운 말을 듣고 귀를 씻은 물을 소에게 먹일 수 없다며 소를 데리고 가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모두가 정치를 안 하려고 할 때가 태
지난 16일부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이 시행되었다. 의기법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된다면 치과위생사가 없는 전국 3,700여 치과의원의 원장은 모든 진료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면 언제든지 처벌대상이 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치협의 각고의 노력으로 더 이상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단언하던 보건복지부와 고발과 파업을 거론하면서 한 치의 양보도 없던 치과위생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득해 2015년 2월 28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준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치협은 참으로 어려운 일을 했다. 이로써 개원의들은 한시름 덜었다. 그러나 개원의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과거처럼 간호조무사에게 진료업무를 맡기게 된다면 역시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즉, 계도기간 중에는 처벌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의미이지 불법행위를 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치과계는 벌써 10년 가까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신규 치과위생사의 숫자는 매년 늘어 올해에는 5천명이 넘는다. 그러나 불행히도 면허를 취득한 신입 치과위생사가 대도시, 그것도 교통이 편한 곳을 선호하다보니 서울지역도 번화가의 지하철역 인근 치과들은 구인이 되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조금 걸어야 하거나 마을버스를
85세, 박선녀 할머니. 필자와 종씨(宗氏)인데다 성함이 선녀라 잊히지 않는다. 그러나 처음 진료실에서 대한 순간은 선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헝클어진 백발과 거친 피부, 남루한 옷차림과 지금은 잘 쓰지도 않는 흰 붕대를 감은 목발에 의지한 상태였다. 입안을 보는 순간 막막했다. 17개의 총알 같은 잔존치근이 일제치하, 6·25 피란생활, 자식 양육, 보릿고개를 버텨낸 인생의 치열한 흔적처럼 박혀있었다. 무전유골(無錢有骨)의 강팍한 치조골은 마지막 정신적 보루인 듯 했다. 할머니는 다른 치과에서는 안 빼준다며 머리가 아프니 다 빼달라고 했다. 파노라마 상 염증의 뚜렷한 인과관계도 보이지 않아 그냥 놔두시라는 말이 맴돌았지만, 평생 틀니도 못하고 사는 한이 맺힌 듯 보여 발치를 결심했다.오비이락(烏飛梨落)으로 돌아가시는 게 염려됐지만, 경험상 이런 분의 생명력은 오히려 질기기 마련이다. 쉬엄쉬엄 오며 가며 두어 달, 치아 전체를 발거하니 머리가 좀 맑아졌단다. 어느 날인가는 비바람이 몰아쳐 택시를 타고 귀가하시라고 2만원을 드렸더니 극구 사양했다. 발치가 끝나갈 무렵. 틀니도 보험이 되고, 손주하고만 사신다기에 무상적용 여부를 보건소에 문의해보라고 했더니 “젊
최근 모 대기업의 상무이사가 기내서비스와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적기의 승무원을 폭행했다가 인터넷에 회자돼 여론재판을 받고 회사 측이 해직 처리한 일이 있었다. 대기업의 임원에게 있어 해직은 퇴사를 의미하므로 30년 넘게 다닌 직장을 본인의 품행으로 인해 잃게 됐다.비슷한 사례는 회사와 대리점간의 사이에서도 발생했다. 유제품의 대명사였던 모 기업의 사원이 삼촌뻘 되는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음성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이를 들은 국민들은 분노했고, 기업이 물량 밀어내기로 대리점의 희생을 강요하고 그동안 수면 밑에 숨겨진 사실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며 급기야 검찰이 불공정거래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후문이다. 하루만에 그 기업의 주가가 10% 가까이 급락하며 편의점에서는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 비슷한 사례의 일본기업은 결국 폐업하고 말았다.이러한 뉴스들을 보도하며 각 매체는 ‘을의 역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갑을 관계’에 있어 우위에 있는 ‘갑’에게 ‘을’들이 뭉쳐 더 이상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대리점은 그동안 불공정한 계약을 해왔으며, 정부나 공정거래위는 거래하면 반드시 을이 사망한다는 ‘을사(乙
SIDEX 2013의 준비과정은 그리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COEX의 사정으로 평소보다 한 달이상 앞당겨진 일정에 그나마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리는 일요일이 어린이날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매우 우려스러웠다. 그러나 막상 SIDEX 2013 결과는 우려와는 반대로 나왔다. 공식집계에 따르면 SIDEX를 다녀간 총 인원은 14,293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 12,520명보다 1,773명이 증가한 수치다. 참가자 수가 전년 대비 14% 성장한 것이다. 학술대회는 7,634명으로 지난해와 비교시 350명이 증가했다. 이 중 치과의사는 6,4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8일 마감한 의료인 면허재신고 기간에 신고를 마친 24,237명의 27%에 해당한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치과의사의 약 30%가 SIDEX 2013을 다녀간 샘이다.일자별 등록현황을 보면 통상적으로 행사 마지막 날인 일요일이 토요일에 비하여 더 많이 등록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어린이날의 영향인지, 일요일 등록인원이 적게 집계됐다. 학술대회만 보면 토요일이 일요일에 비해 400명가량 많이 등록했는데 결과적으로 학술대회장은 예년에 비하여 인원분산이 잘 돼 예년처럼 강의실에 입장도 못하는 사
27일 토요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치회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서둘러 양재역으로가서 서울지부에서 준비한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출발했다. 대전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총회 장소인 대전컨벤션 센터에 도착했다. 예상대로 분위기는 무거웠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협회장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정관개정! 많은 치과의사들의 염원은 직선제이다.협회장선거를 통하여 치과의사들이 협회 회무에 관심을 두고 직접 참여하여 많은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그것을 통하여 치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협회장을 직접 선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좋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바뀌지 않은 것은 역시 선거 참여율에 대한 우려이다. 제36대 의협 직접선거에서 참여율이 20%대였고, 의협 회장당선자의 득표는 6,081표, 전체의사수의 7%대를 득표한 사람이 의협회장이 되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 치과계에서도 직선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회에서는 어떻게든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갑론을박을 거쳤다. 이번 치협 62차 대의원총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난달 치협이 회원의 의무를 다한 9,2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관련 우편 설문조사에 2,628명이 회신하였다. 결과는 64.8%가 직선제를 지지하였고 선거인단제를 지지한 응답자는 17.7%였다.그러나 지난달 27일 대전에서 개최된 치협 제62차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는 대의원의 59.6%가 찬성해 부결됐지만, 선거인단제는 찬성 71%로 통과됐다. 이 결과를 놓고 대의원들이 일반 회원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다소 궁색한 대답이 나오겠지만, 여하튼 이로써 62년 만에 협회장 선거제도가 바뀌게 되었다.물론 선거인단제 또한 완벽한 선거제도는 아니다. 의협의 경우 2012년에 선거인단제를 통해 협회장을 선출했지만 몇 달 후 다시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돌려놓았다. 협회장 선거를 위해 지방에서만 1,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진료를 중단하고 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 선거인단 중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은 투표율이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해 보편적 민의를 수용하지는 못했다는 주장도 있다.그렇다고 직선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역시 의협의 경우를 보면 우편을 통한 직선제 투표에서 응답률
구회 회장을 맡은 지 1년이 지났고, 1년의 임기가 남았다.1년 동안 구회무의 업무파악을 다한 이사들이라 이젠 별 무리 없이 잘 돌아가겠거니 했지만, 한 주무이사가 좀 더 나은 개업을 위해서 이전하겠다고 이사직을 그만뒀다. 작년에 이어서 벌써 두 번째다.10년 이상 구회무를 하는 동안 병원을 이전한 이사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내 임기 동안에 벌써 두 번째다. 내가 인복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지금 치과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이번에 그만둔 이사는, 서로 많은 대화를 한 아끼는 후배여서 더 안타깝다. 또한 그가 남겨둔 숙제 같은 얘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그 얘기의 요점은 이랬다.개업 5년차! 성심성의껏 환자를 보았고, 내원하는 환자들과의 소통도 좋았다.보험진료가 대부분이어서 놓친 보험청구가 없나 살펴보다 보니까, 자연히 보험청구의 달인이 되었다. 이것으로 먹고살기에 지장이 없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불행히도 그렇지가 못했다. 비보험 진료를 위해서 이곳저곳 세미나를 쫓아다니며, 고도의 진료능력을 익혔지만, 환자가 없었다. 치과계의 유례없는 불황에다가, 불법네트워크의 덤핑에 이어서 주위 치과들의 덤핑으로 임플란트, 보철을 하
2010년 기준으로 심평원에 신고된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1,547개소다. 그러나 여기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수는 622명으로 대략 40%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있는 셈이다. 그나마 치과의사 수는 계속 줄어 2012년에는 474명에 불과했다. 문제는 치과의사가 없지만 구강보건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라는 사실이다. 치과의사가 없는 곳에서는 치과위생사들이 임의적인 진단으로 스케일링과 실란트를 시술한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그러나 불법진료행위를 감시해야 할 보건소는 문제 해결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안일한 태도로 오히려 불법행위가 합법인 양 변명한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치과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사실은 2005년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시작될 때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다.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대다수는 사전에 병역의 의무를 마쳤거나, 면제자였다. 따라서 이들이 졸업할 시기에 공중보건의가 부족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가능한 결과였다.보건복지부가 이런 예상을 안했을 리 없다. 적절한 준비를 게을리 한 책임이 분명 있는 것이다. 물론 복지부는 공중보건의 대체인력을 고용할 예산 확보 능력이나 치과대학이 치의학전문대학
이제 2만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전회원을 대변하는 치협 대의원총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 200여명의 대의원이라면 대의원 1인당 100명의 회원들을 대변하는 엄청난 의무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매년 마찬가지이지만 작년의 경우 선거가 없는 총회이기 때문인지 40여명의 대의원들이 총회에 불참했다. 선거가 있는 총회였다면 40여명의 대의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했을까? 오래전부터 필자는 총회에 불참하는 대의원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물론 합당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구제해야겠지만 선거가 있는 해의 총회는 참석하고 나머지 총회는 참석치 않는, 대의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대의원은 자격에 크게 문제가 있다.협회가 나서서 하기에 좀 그렇다면 지부나 분회가 나서서 불참자 명단을 전문지에 크게 공고를 한다든지,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든지, 그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액션이 필요한 시점이다.올해 총회는 특별히 중요한 안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선거에 관련된 정관개정안이 그 일례다.현행 대의원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하지만 전회원이 참가하는 직선제가 문제점이 있다면 현행 대의원제는 유지하면서 선거에 관한 정관과 규정만 바꿔 대규모의 선거인단
한 달 급여 150만 원, 고용불안, 실업급여 수령, 1년 차 치위생사의 이야기가 아니다.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입치과의사들의 이야기다. 물론 모든 신입 치과의사들이 이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 설명은 분명 사실이다. 아무리 일부의 이야기라 하여도 대부분의 페이닥터에 대한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다.최근 서울특별시가 보건실에 근무할 계약직 치과의사를 구하는데도 석사 이상의 학위와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하였다고 한다. 현실이 이 정도면 졸업생들은 어떤 병원이든, 무슨 과든 가리지 않고 수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좋은 선택일지도 모른다.치과의사 인력시장도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인다. 과거 경기가 좋고 환자가 많던 시절, 페이닥터 자리도 많았고 신규 개업을 하여도 수월하게 자리를 잡았다. 당연히 페이닥터 급여에 대한 호가도 지금보다 높았다. 이직도 많았다. 페이닥터를 고용한 원장들은 그들을 잡기 위해 6개월이 멀다 하고 급여 인상 요구를 받아줘야 했다.치의학전문대학원의 등장이 페이닥터 인력시장에 많은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 과거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5년 이상 걸리던 개원이 평균 30대 중반의 대학원 졸업생들에게는 너무
현대사회는 다양한 의견과 주관이 혼재되어 있지만 상충되는 그 의견이 언젠가는 늘 절충점을 찾게 되어있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꽃피게 한 힘이라고 생각한다.십수 년 전 필자가 이 지면, 이 논단을 통해 소수 대의원 선거제도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필자 혼자만의 공허한 외침이었지만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몇몇 지부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협회 정관 개정의 건을 협회 총회에 상정한 것으로 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협회 발전을 위해 아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협회 발전을 위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소수 대의원 선거제도의 가장 큰 위험성은 대다수 회원들의 무관심이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더 위험한 일이 있다. 협회장 선거가 극소수 선거꾼들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다.물론 필자도 직선제의 부작용을 모르는 바 아니다. 예를들면 구회나 지부, 협회의 임원 활동을 통해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만 될 협회장에 아무런 검증조차 되지 않은 인사가 인쇄물이나 SNS,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해 화려한 수사와 미사여구로 협회에 아무런 관심도 없던 회원들을 현혹시켜 협회장에 당선 될 수 있는 부작용도 잘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가 주최하는 2013 종합학술대회 및 제10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가 오는 5월 3일 전시장 개막을 시작으로 5일까지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린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단독개최하는 기자재전시회는 국내 최대의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자 질적인 면에서는 아시아 최고의 기자재전시회라 하여도 손색이 없다. 올해에는 301개 업체 919개 부스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국내 에이전시가 없는 외국 업체가 직접 부스를 신청한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8대 치과기자재전시회로서 손색이 없는 SIDEX가 될 것으로 조직위원회는 확신하고 있다.작년부터 시행된 의료인 면허재신고제의 영향으로 올해 학술대회에 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위는 해외에서 세 명의 연자를 초청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고, 국제종합학술대회에 걸맞게 동시통역도 양일에 걸쳐 제공된다. 강연장 입장은 예년과 달리 치과의사와 비치과의사의 강의를 별도로 분리하고 강의실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하니 작년보다는 좀 더 차분한 분위기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서울지부 정철민 회장이 밝혔듯이 올해도 조직위는 질적인 성장에 심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