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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전문의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上)
1차진료기관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표방이 2014년 1월 1일부터 가능하게 된다. 치과의사 사회 전체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아직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이 글을 쓰게 됐다.치과전문의제도는 1951년 국민의료법에 의해 전문과목 표방허가제가 도입되었지만,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반대로 인해 시행이 계속 연기됐다. 1996년 11인의 치과의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1998년 헌법재판소는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다.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보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실시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등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결과로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1999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기존 치과의사 중에서 임상경험이 일정기간 경과된 자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부여’하고 경과조치 이후 배출되는 치과의사들은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친 소수에게만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을 결의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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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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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깜도 안 되는 소송들
2012년 런던올림픽 3-4위전에서 일본을 이긴 한국 축구팀의 박종우 선수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그라운드를 뛰었다는 이유로 지금 IOC로부터 진상조사를 받고 있다.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일본선수가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 문양의 유니폼을 입고 시상대에 오른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없고, 한국 사람이 한국 땅을 한국 땅이라고 쓴 글을 든 것은 정치적인 행동이니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이런 불공정한 처분이 치과계에서도 일어났었다. 지난 5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디치과의 구인광고 방해와 세미나리뷰 수취거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치과의사협회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라는 미명으로 정의를 덮어버린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공정위의 이 정의롭지 못한 처분 후, 전국적으로 수백 명의 치과의사들이 1인시위에 참여하며 공정위의 불공정에 항의했다.그런데 유디치과는 이 1인시위에 참여한 시위자 중 45명을 ‘명예훼손’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유디의 대표가 최근에야 법무팀에 고발을 취하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재확인이 필요하다. 유디치과는 또 치과전문지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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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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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작용과 반작용
사실 익숙하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았던 일이었다.우리끼리는 공공연히 부르던 바로 그 이름, ‘진.상.환.자’. 그런데 막상 언론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을 듣고 있노라니, 머리칼이 ‘쭈뼛’ 곤두선다. 알고는 있더라도 그렇다고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되는 비밀-마치 해리포터에서 금기시되었던 볼드모트라는 이름처럼-을 발설하여 백일하에 드러낸 듯한 느낌이다.지난달 16일 MBC 9시 뉴스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소위 ‘진상환자’라고 부르는 환자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고 진료 거부 방법 등을 유포한 치과의사들의 행태를 지적하자 최근 복지부에서는 치협 측으로 ‘치과 진료거부 관련 지도·점검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온 바 있다. 진료거부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회원들을 지도·감독하여 달라는 것이 골자이다.바람 잘 날이 없다는 게 이런 것일까.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온다. 좀 잠잠해졌다 싶으면 또 일이 터진다. 의사의 권력 남용이니,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본다느니, 의사가 더 진상이라느니 등등 매몰찬 힐난의 글이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있는 걸 보고 있노라면, 절로 한숨이 나온다.“환자들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힘들다”는 단순한 신세한탄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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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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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나눔의 미학
한국의 서양 의료는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1884년 한국에 온 알엔에 의해 설립된 광혜원은 최초의 근대식 시술을 하는 곳이 됐고, 그가 만든 의과대학은 한국의 근대식 의료의 뿌리가 되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인지 한국의 해외 의료봉사는 무척 활발하다. 최근에 방송된 MBC의 다큐멘타리 ‘코이카의 꿈’에서도 해외봉사단과 동행한 의료진의 봉사활동을 볼 수 있다.치과계는 여름이 되면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휴가를 봉사로 보내는 치과의사들이 함께하는 해외 의료봉사가 줄을 잇는다. 한국보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 중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 지역이 가장 많지만 멀리는 아프리카나 구 러시아 연방 독립국에 가서 봉사를 하기도 한다. 대부분 1주 전후의 단기 의료봉사가 주를 이룬다. 해외 의료봉사는 아쉽게도 이런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다. 봉사가 국가나 단체가 특별히 지시하여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진행되다 보니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팀을 이루고, 이 사람들의 능력으로 섭외가 가능한 지역에 가서, 역시 이들의 일정에 맞는 기간에 봉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간단한 진단 장비와 청진기 그리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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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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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으며
하루가 짧을 정도로 주위에는 흉악하고 엽기적인 살인 행위들이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범죄의 잔인한 이면에 켜켜이 쌓인 삶의 분노들이 언제 우리 숨통을 끊어버릴지 짐작도 할 수 없는 시절이다. 영화 대본으로나 나옴직한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건으로 비화되고, 전쟁 속의 집단 학살이 백주대낮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생의 중심은 이미 괴사의 단계임이 분명하다. 대도시의 빼곡한 건축물들은 사람들의 정서마저 밀실에 가두어 버린 지 오래다. 그래서 이 한여름에도 더위를 추위처럼 부려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종일 스치는 바람 외에는 단 한 줄기의 냉기마저 누리지 못하고 살아야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굳이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젊은 한 때 고뇌에 부쳤던 ‘소유와 존재’의 기억들은 흡사 존재하지도 않았던 귀찮은 우문으로 어디엔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책까지 사가며 열독을 했지만 정작 부를 누리는 이들은 그 책을 써 부를 광고한 사람들이었고, 독서의 막연한 정책 역시 엔터테인먼트의 고상한 말장난에 편승한 또 다른 부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역설적으로 ‘가치’에 대한 의문을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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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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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의료복지의 갑(甲)과 을(乙)
강동구회가 학생주치의 사업의 불참을 선언하였다. “치과의사가 주체가 되지 않은 공공의료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들의 주장을 듣다보면 강동구회는 강동구 보건소에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다. 마치 치과의사회를 자신의 하부조직으로 여기는 듯한 대우를 받았던 것 같다.사회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복지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 과거엔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였던 것들이 당연한 권리로 요구되는 것들이 많아졌다. 의료서비스도 그 중에 하나로 건강을 본인이 노력하고 지불하여야 누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가 당연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리라는 생각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복지에 대한 책임자인 정부가 의료에 관여를 하게 되는 수준을 지나 이제는 의료서비스를 경제적, 정치적 목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회의원 후보나 대선주자나 의료복지의 확대에 대한 공약이 없는 사람을 찾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무상의료라는 용어는 적잖게 오르내린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의료복지의 확대를 하기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공공의료의 확대이다. 특정한 정책을 진행하면서 민간의료와 갈등이 생겨도 전체의료 공급에는 심각한 문제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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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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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회비
회비 문제가 치과계에서 갈등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과거 필자가 개업할 당시, 회비 납부는 그야말로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후 구회 회무를 보면서 회비 미납회원과 미가입자가 일부지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나?”, “폐업하고 이전할 수도 있어서 못 내겠다”, “환자가 없어서 병원운영이 안되는데 웬 회비냐?” 등 회비를 못 내는 이유도 다양했다. 개업 준비 과정에서 회비를 개업 자금의 일부로 고려했더라면, 회비에 대한 고민은 좀 덜했을 지도 모른다. 개업 자금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업하고 난 후에는 아주 적은 돈이던 것이 아주 큰 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엔 더욱 그렇다. 신규 개원의들에게서 “돈이 없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개업 전에 누군가가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이렇게 서로 곤란한 대화는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없어서 회비를 못내는 치과의사들을 위해서 협회에서 다양한 구제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돈이 없으면 분할로 납부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필자도 공감하는 바다. 이것 밖에는 길이 없으니 말이다.협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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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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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진상(進上)의 진상(眞相)
요즘 안 좋은 행동이나 보기 싫은 행동,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진상(進上)’이라는 단어는 원래 국가의 길일과 경사 때 중앙과 지방의 책임자가 국왕에게 축하의 뜻으로 토산물을 바치는 일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폐단이 부각되면서 ‘허름하고 나쁜 것을 속되게 이름’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파생되었는데 이 부분만을 차용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진상이라는 속어가 되었다.수일 전 MBC 뉴스데스크에 진상환자 치료거부에 대한 심층뉴스가 보도되었다. 한편 부끄럽고 한편 억울한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치과를 하다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난다. 치료비에 대한 불평을 하는 사람은 양반이고 지시나 계획된 치료는 거부하면서 전에 진행된 치료가 문제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종료가 된 치료에 대하여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작년에 발생한 오산 치과의사 피살사건도 스케일링 후 불만을 가진 환자가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일 년 가까이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와 야구방망이로 치과의사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멀쩡한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큰소리나 욕을 듣는 경우도 부지기수고,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경우에 치과의사가 무엇인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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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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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420억, 우면산 산사태 복구과정을 보며
며칠째 서울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다. 가뭄에 타 들어가는 농작물 앞에서 가슴을 태우던 농민들의 모습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던 일을 무마하려는 듯 낙뢰를 동반한 비가 쏟아지고 있으니, 이 또한 자연의 조화일까? 지난여름 폭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는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일시에 쓸어갔다. 그 참사의 기억이 지워지기도 전인 올해 여름, 서울시에서 420억 여 원을 투입한 복구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보도를 보았다.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 서둘러 기민하게 이루어낸 복구 상황에 박수를 보내야 하겠지만, 과연 ‘제대로 된 복구인가’하는 의구심이 비죽이 머리를 들이민다. 과연 ‘복구’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 그저 예전 상태로 되돌린다는 말로 쉽게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 우면산 일대는 천둥번개와 함께 퍼붓는 집중호우를 작년과 다른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래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들을 취합하자면 ‘그렇지 못한’ 쪽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진행되었던 모양이다. 복구공사는 산사태 발생 직후 즉각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면산 산사태 현장의 복구는, 발생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수많은 자료들에 대한 엄중한 평
- 기자
- 2012-07-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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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Warrior
불법네트워크치과척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뀌었다.그동안 위원장을 맡았던 김세영 협회장은 특위의 위원장에 협회 법제담당 최남섭 부회장을 위촉하였다. 많은 기대가 된다. 과거 특위를 직접 꾸려오던 협회장은 협회장으로서의 바쁜 업무와 더불어 특위의 일에도 매진하여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또, 불법네트워크척결사업이 협회의 업무 중에 탑 프라이어리티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협회장이 그것에만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리고 법제담당 부회장이 특위의 위원장을 맡는 것이 전체적인 회무의 흐름상 더 매끄러워 보이기도 한다.그러나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지난해 말 통과된 1인 1개소 법안은 치과계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특히 특위의 성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 법의 8월 시행을 앞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의 집행주체인 복지부도 개정 의료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에 대하여는 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 협회의 주 타깃이 되는 UD치과는 오히려 자기들은 별 걱정이 없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으며, ○플란트도 별다른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다. 또 임대치과니 MSO니 하는 정체불명의 꼼수들이 스멀스멀 기어
- 기자
- 2012-07-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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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궁금한 것들
오래 전 일이지만 아직도 궁금한 것이 있다. 군의관시절, 위생병들이 정신교육을 받은 뒤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내용은 의무근무대장이 신문 사설을 읽으며 교육을 했는데 ‘신용장 내도액’이라는 말의 띄어쓰기가 틀렸다면서 ‘신용 장래도액’으로 바꿔 설명하더라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또 다른 예를 들면서 그의 무식함을 성토하고 있었다. 당시 근무대장은 고등학교 출신 장교였고 위생병 대부분은 대학 출신이었기에 한편으론 이해도 되었지만 그 때 머릿속을 스친 궁금증은 과연 생사를 가르는 전선에서도 이들은 근무대장의 학력이 짧다는 이유로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그를 외면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위생병뿐만 아니라 나도 그의 지휘를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최근 치과계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시위에 나서는 이들 중 불법네트워크 치과에 대해 불만과 피해를 호소하던 일반회원들이나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젊은 회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협회 임원, 지부 임원, 그 밖의 선배나 전임 임원들뿐이라는 것이
- 기자
- 2012-07-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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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회비가 들쑥날쑥?
각 시도지부의 입회비는 5만 원에서 220만 원까지 다양하다. 또 연회비도 18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제각각이다. 회비납부율도 65%에서 90%까지 격차가 크다. 입회비의 목적은 대부분 소속 지부의 장기적인 발전 사업을 위한 기금이거나 복지기금으로 전용되기도 한다. 또 일부 지부에서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은퇴를 하는 원로회원의 전별금 형식으로 입회비를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대다수 미가입 치과의사는 몇 가지 논리가 있다.회가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 없는데 무슨 수로 그 큰돈을 갑자기 내란 말이냐?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데 내가 왜 그 돈을 내느냐? 등 다양한 이유다. 물론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회가 해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 중에는 대부분 회에 관심이 없어서 회가 무엇을 하는지 정말 모르는 경우도 상당하다. 회원들을 위한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아무리 참여를 독려해도 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해주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된다.치과의사와 의사들 모두 똑똑한 부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다는 부분은 비슷하지만, 진료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바로 ‘협진’이다. 의사들은 타과와의 협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반면 치과의사들은
- 기자
- 2012-07-0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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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희생과 양보의 끝은 무엇이었나?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두고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중파 TV 심야토론에 나와서 서로 거짓말을 한다는 등 험담에 가까운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상대방을 맹비난하기도 한다. 한 쪽은 생명을 두고 흥정을 하자는 거냐며 여론몰이를 계속하고 있고, 다른 쪽은 과연 이 제도가 국민의 입장에서 옳은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려해보자고 한다.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는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당장 이 논단에서 판단을 내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듯한 치과계의 태도는 문제의식이 결여된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포괄수가제가 남의 이야기인가? 당장 이달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의 급여수가도 포괄수가제로 묶여있다.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은 동일 수가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절차를 마친 후에 레진상 완전틀니 치료의 1단계에 들어가면 바로 포괄수가제로 묶이기 때문에 이전의 기본진료비에 포함된 구강검진과 방사선 촬영 등 1단계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환불해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환자 등록이 실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환자가 신청서를 들고 공단에 직접
- 기자
- 2012-07-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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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SIDEX 2012가 남긴 숙제들
SIDEX 2012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명실공히 동북아시아 최대의 종합학술대회이자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로서의 위상을 확인하고 신기록을 세우면서 마무리됐다.종합학술대회 등록자 수는 7,895명으로 지난해보다 500명가량 증가하였지만, 특이한 점은 치과의사의 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전시회만 다녀간 참가자도 5,236명으로 200명가량 늘어났다. 특히 이 중 432명은 외국인으로 전년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주목할 부분은 초청된 인원보다 자발적인 의지로 참가한 인원이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 참가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다니면서 전시장에서 대량의 치과기자재를 구매해 전시장의 ‘큰 손’으로 등극한 사실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전시회의 규모도 23개국 281개 업체가 901개의 부스를 운영하여 최대였고, 외국바이어의 수출상담도 역대 최다였다는 소문이다.학술 강연장의 열기도 뜨거웠다. 10시부터 시작이었지만 많은 참석자가 9시 이전부터 몰리기 시작하여 강의 시작 전 이미 강의실 상당수가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특히 원로선생님들이 이른 시간부터 ‘열공’을 하는 모습은 젊은 치과의사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이었다.학술대회 역시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통
- 기자
- 2012-06-2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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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의사연봉은 3천만 원이면 충분하다?
공중파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해 토론을 한다기에 방송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들린 충격적인 말에 ‘내가 뭘 잘못 들었나’하고 귀를 의심했다. 패널로 나온 한 변호사가 “오해할까봐 말을 안 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 연봉은 3,435만원이지만 병원급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1억 600만원이다. 그리고 개원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라고 말을 시작한 것이다. 의료수가가 원가 이하이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사의 발언이 나온 직후였다. “의사의 연봉을 3,000만원으로만 맞추면 의료수가 원가는 73%가 아니라 100%도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의 논거로 제시한 수치다. 분명히 맞는 말이다. 의료에서 의사의 인건비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인건비를 낮추면 원가는 경제학적으로 맞을 것이다. 의료수가에 대한 논의에서 의사의 적정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할 지에 대해서는 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 변호사의 언급대로 병원급 의사가 1억 원 정도를 받는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이래 의료 관련 이슈가 터지면 인터넷상에서는 왜 의사가 그만큼이나 받아야 하느냐
- 기자
- 2012-06-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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