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1.12 (수)

기상청 제공

종합
수련치과병원 기준 미달 시 ‘해당 전문과목만’ 지정 취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수련치과병원 업무 전체가 정지되는 경우는 이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해당 수련전문과목에 한해서만 지정이 취소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 덕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담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10월 3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시정 기회 부여 및 시정명령 이행 기간 명확화,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행정처분의 기준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수련치과병원 시설 기준 등 일부 지정기준에 미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수련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우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한다. 또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할 경우 위반한 해당수련전문과목에 한정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선 위반 기준에는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는 수련업무정지 3개월, 3차 시 수련치과병원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개정에 따라 위반 시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미행한 경우에만 해당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이 외에 전공의 정원 초과 선발, 규칙 및 서류 미보관, 보건복지부 지시 위반 등에는 시정명령 후 개선되지 않으면 전공의 정원을 조정 받게 된다. 아울러 수련치과병원 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수련전문과목’을 별도 신청토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한 경우 수련치과병원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토록 했다.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등에 일부 미비점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했다. 기존 차수별 위반에 따른 가중 처분 등을 규정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은 폐지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시 전체 수련치과병원 수련업무가 정지되는 등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개선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합
치과 ‘틀니’까지 자가제작? 직구 사이트 ‘경악’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맞춤형 기능성 틀니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세요.” 최근 해외직구 쇼핑몰로 보이는 G사이트에 올라온 자가제작 틀니를 선전하는 문구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소위 ‘셀프 치아장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자가제작 틀니까지 등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부는 행정당국에 G사이트의 불법의료기기 판매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G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미국 제품으로 보인다. 제품은 치과에서 진단과 치료 과정을 거치는 틀니치료에 대해 환자나 소비자들이 오인할만한 자극적인 문구들로 선전하고 있다. 제품 설명에서는 치과 틀니 치료가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비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제품 페이지에는 △인상채득을 위해 치과 방문 △본을 실험실(기공소)로 보내 오래 걸림 △재조정을 위해 다시 보내 더 지연됨 △최종 전달을 위해 다시 치과에 방문 등 당연히 거쳐야하는 틀니 치료과정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한다는 식으로 선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통적인 틀니는 턱뼈 손실을 막지 못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잇몸 아래 뼈는 자극 부족으로 인해 점차 위축돼 얼굴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볼이 처지고 입술이 얇아지며 심지어 움푹 꺼지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안면 붕괴 과정은 특히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해 온 사람들에게 흔하게 나타난다”는 등 기존 틀니를 장착하면 이 같은 부작용이 있다면서, 자가제작 제품은 이런 부작용이 없고, 전통적인 틀니치료 비용보다 매우 저렴하다고 현혹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마우스피스는 물론 틀니까지 자가제작할 수 있는 기성제품의 유통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미국 현지 사정과는 엄연히 다른 국내 실정법을 위반해 불법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통하는 해당 사이트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부 법제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판매사이트라 할지라도, 한글로 번역된 페이지를 운영해 사실상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기법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식약처 허가 없이 판매하는 행위는 즉각 중지돼야 한다”며 “의료기기법은 국민 보건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설령 판매 주체가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허가·인증·신고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국내로 유입돼 유통되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은 법의 규제 목적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행정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종합
치협 마경화 직무대행 체제에 전폭 지지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가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에 따른 직무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이후, 전국 시도지부장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하며 회무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 치협은 지난 11월 1일, 전국 지부장회의를 열고, 회무 진행 방향, 협회장 급여 문제, 법무비용 지출 관리,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경과조치 잉여금 반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당초 지부장협의회로 예정됐던 이번 회의는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과 전국 지부장 간의 공식 상견례를 겸해 정식 지부장회의로 확대됐다. 이날 치협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33대 임원진, 의장단, 감사단은 지부장들과 함께 치협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았다.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에서 지부장들은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 체제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치협 회무의 조속한 안정과 정상화를 촉구했다. 협회장 급여 문제, 총회 결정 원칙 확인 직무정지 중인 치협 박태근 회장의 급여 문제에 대해 대의원총회 박종호 의장은 “협회장 급여 문제는 총회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다만, 협회장 급여 문제로 임총까지 개최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내년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치협 이사회에서는 직무정지 결정을 받은 10월 14일 이전의 급여는 지급하고, 이후 급여는 총회 결의 전까지 보류하기로 했다”며 “임원 보수는 총회 결정사항인 만큼 이사회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항소심 결과나 총회 결의에 따라 소급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참석자들은 “직무정지 중에도 협회장 직은 유지되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 원칙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거나 “직무정지 상태에 겸직금지가 유지되는 것 등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차기 총회에서 임원보수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말 많은 법무비용, 엄정관리 당부 치협의 법무비용 지출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컸다. 충남지부 이창주 회장은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치협에서 선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고, 당선자 측에서 선거를 잘못했다는 부분도 있다”며 협회와 후보자 양측 모두의 잘못이 있음에도 법무비용을 치협에서 올곧이 부담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만규 감사 역시 “과거 이상훈 회장 시절에도 이번과 비슷한 소송이 이어졌었고, 당시에는 개인들이 법무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항소심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치협이 기지출한 법무비용에 대한 환수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차기 이사회에서 당선무효 확정 시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치협 강정훈 총무이사는 “소송단이 치협을 피고로 했기 때문에 법무비용을 지출한 것일 뿐”이라며 “이상훈 회장 때는 소송이 개인에게 들어와서 개인이 법무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법무비용은 법제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이사회에서 토론 후 표결하는 방식으로 지출 여부가 결정된다”며 “직무대행 체제 이후 이사회에서 추가적인 법무비용 지출 논의는 없었고, 현재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종호 의장, 대구지부 박세호 회장, 지부장협의회장인 전남지부 최용진 회장 등은 “선거와 관련해 불신과 오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우선”이라며 “내년 선거에는 새롭게 꾸려진 치협 선관위가 철저하고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치 잉여금, “내년 총회 전 반환 시작 목표”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경과조치 잉여금 반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대전지부 김광호 회장은 “치협 총회에서 잉여금 반환이 결정된 이후 진행상황이 궁금하다”며 “회원 신뢰와 협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협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수임사항으로 위원회 중심으로 꾸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경과조치 개개인에게 환불하는 실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다. 11월 이사회에서 TF를 구성할 계획으로 내년 총회 전에 반드시 반환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비 장기미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 방안도 논의됐다. 집행부에서는 치협 회비 납부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지부장협의회 최용진 회장은 “지금은 치협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무를 정상화해 3만 회원들을 위한 사업이 계속돼야 한다”고 격려했으며,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모든 의사결정 시 관련 임원들과 협의해 신중히 진행하겠다”며 “남은 6개월 동안 제33대 집행부라는 배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종합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한 우리는 ‘연아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치과대학동문회(회장 윤홍철·이하 연세치대동문회)가 지난 10월 26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와 안산 일대에서 ‘2025 해피워킹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1988년 연세치대 산악부의 걷기 행사에서 출발해 올해로 37년을 이어온 해피워킹데이는 동문 회원과 가족, 재학생이 모두 모여 ‘연아인’이라는 소속감과 연대감을 만끽하고,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금 고취하는 행사로 정평이 나있다. 이날 개회식은 연세치대 앞마당에 설치된 특설 무대에서 치러졌다. 조남억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은 먼저 김상수 부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됐다. 이어 개회사에 나선 연세치대동문회 윤홍철 회장은 올해 해피워크 행사의 의의는 “37년의 전통을 현재형으로 잇는 일”이라고 밝히면서, 올해는 연세 치의학 110주년을 기념해 치과대학 등 연세대 투어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세대가 달라도 같은 길을 함께 걷는 경험이 큰 힘이 된다. 동문은 기억을, 가족은 즐거움을, 재학생은 자부심과 연결감을 얻었다”며 “앞으로 캠퍼스 투어 정례화, 가족·어린이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안전·친환경 운영 강화, 동문·재학생 멘토링·네트워킹 확대를 통해 해피워킹데이를 세대를 잇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개회식 이후 본격적인 행사에서는 연세대 신촌 캠퍼스를 안고 있는 안산에서 트레킹이 진행됐다. A·B 두 코스로 진행된 등반행사는 가족 동반에 적합한 완만한 코스와 봉수대 정상 인증으로 성취감을 높인 도전 코스로 구성됐다. 완주자에게는 현장에서 ‘미션 완료 쿠폰’이 제공됐으며, 등록처에서 상품으로 교환해 참여의 즐거움을 더했다. 특히 올해는 서양치의학 도래 110주년을 기념해 연세대학교 캠퍼스 투어가 새롭게 편성됐다. 본교 캠퍼스 투어는 연세대 홍보동아리 ‘인연(IN延)’이 인솔했고, 연세치대 및 치과병원 투어는 치대 홍보대사 ‘연아랑’이 안내하며 참가자들은 연세 치의학의 뿌리와 현재, 미래를 함께 조망했다. 정오에는 치과대학 앞마당에서 뷔페와 바비큐를 즐기는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특히 연세치대 댄스동아리 ‘MAD’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와 연세대 응원단 ‘아카라카(AKARAKA)’의 응원이 더해저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됐다. 윤홍철 회장은 “오늘 행사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동문과 가족, 재학생들에게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모든 동문회 임원 그리고 자원봉사에 나서준 재학생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종합
치·의과 통합 ‘2025 MRONJ 임상권고안’ 발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골다공증 등 약물치료 환자에서 발생하는 약물관련 악골괴사증(MRONJ)의 예방과 안전한 치료를 위한 ‘2025 MRONJ 임상권고안’이 발표됐다. 이번 권고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치과와 의과가 공동 참여해 마련된 통합 가이드라인으로, 정의와 진단, 병태생리부터 예방, 치료, 재발 관리까지 전 과정을 포괄했다. 책임 편집을 맡은 김진우 교수(이대서울병원)는 “근거 중심이면서도 실제 임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라며 “그동안 학회별·직역별로 달랐던 시각을 하나의 임상 언어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치·의과 5개 학회의 21명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기존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 실제 진료 흐름에 맞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약물 종류별 위험도 △복용 기간별 관리 원칙 △수술 전후 관리 프로세스 등을 명확히 제시했고, 특히 데노수맙과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구분해 약물 투여 기간과 병용 약제, 전신질환을 함께 고려한 위험평가 체계를 새롭게 정리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휴약기 권고’ 부분을 살펴보면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장기 복용자나 스테로이드 병용자의 경우 2~3개월, 데노수맙은 마지막 주사 후 3~4개월 시점에 시술하는 것을 권장했다. 다만 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환자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합리적 근거라는 설명이다. 또한 치과-내과 간 정보 공유와 협진 절차를 명문화해 환자의 약물 복용 시점과 치료 시기, 약물 조정 가능 여부를 의과 주치의와 상의토록 했다. 골다공증 치료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치과적 안전을 확보하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김진우 교수는 “고령화로 인해 골다공증 치료 환자와 치과 시술 건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권고안은 의과와 치과가 같은 틀 안에서 환자를 논의할 수 있게 한 첫 사례”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병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개원가에서도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마련되고, 국내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한국형 근거 중심 개정판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 MRONJ 임상권고안은 난치성 악골괴사 임상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기사

뉴스&이슈

불법 의료광고,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위원회가 지난 11월 3일 서울역 만복림에서 법제위원 및 각 구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연석회의로 서울 25개 구회 법제이사 및 관련 임원들과 서울지부 법제담당 신동열 부회장, 서두교·윤왕로 법제이사 그리고 법제위원인 양준집 재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법의 이해와 합법적인 의료광고’를 주제로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가 특강을 진행했다. 김용범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로, 의료법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김용범 변호사는 의료광고의 범위와 정의 등 기본 개념부터, 실례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의 유형, 특히 치과 원장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벌어지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 행위에 대해 짚어줬다. 여기에 더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DB광고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합법과 불법의 경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용범 변호사는 “최근 양상을 보면, 과도한 마케팅으로 치과와 마케팅 대행사 간의 주객이 바뀐 듯한 모습도 보인다”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세미나 이슈

‘교정계 대잔치’ 치과교정학회 정기학술대회 흥행 이어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김정기·이하 교정학회)가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코엑스에서 제58회 정기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교정학회에 따르면 이번 정기학술대회에는 290명의 외국인을 비롯해 총 2,942명이 참가했다. 이외에도 10월 29일 열린 프리콩그레스에 외국인 28명을 포함해 95명이 참가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Level Up Your Smile; Innovations in smile Design with Orthodontics’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제58회 정기학술대회는 국내외 유명연자들이 대거 참여, 장기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피니싱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했다. △세미 핸즈온으로 구성된 프리콩그레스 △해외 석학의 특강 △‘20~30년 후를 위한 피니싱’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 △국윤아 명예교수가 연자로 나선 베테랑 렉처 △교정 스탭을 위한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학술대회를 가득 채웠다. 교정학회 차정열 총무이사는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피니싱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학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외국인 참가자들이 매년 늘고 있는 만큼, 올해 AI 통역을 도입해 총 37

비즈&트레이드

[핫프로덕트] 덴티움 유니트체어 ‘bright Simple’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움이 수술실 환경에 최적화된 유니트체어 ‘bright Simple’을 출시했다. ‘bright Simple’은 Pipeless Interior와 옵션 모듈화를 기반으로 한 수술실의 진화를 콘셉트로, 단순한 유니트체어의 업그레이드가 아닌 새로운 수술실 환경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Pipeless Interior - 배관 매립 필요 없어 ‘bright Simple’의 핵심은 Pipeless Interior 구조다. Pipeless Interior로 기존에 낭비되고 있던 창고나 대기실 같은 공간에 배관 매립 공사 없이 ‘bright Simple’만 설치해 즉시 수술실로 재탄생시킬 수 있으며, 기존의 큰 배관 박스 대신 간단한 바닥 몰딩으로 마감해 인테리어적으로 훨씬 깔끔하고 공간 활용도 또한 크게 향상됐다. 덕분에 수술실의 배치 자유도가 크게 높아지고, 하수의 역류나 냄새 같은 문제도 근본적으로 차단돼 위생적인 진료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Swing Type - 술자 중심의 유연한 설계 ‘bright Simple’의 Swing Type은 술자의 손목 부담을 최소화해 장시간 수술에서도 안정적인 자세 유지를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치과노무칼럼

[치과 노무칼럼]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점

이번호에서는 휴일과 휴무일에 대해 빈번하게 들어오는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자 한다. Q.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월~금요일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일은 일요일이다. 간혹, 업무량 증가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출근해 12시간 근무하는 경우,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출근해 12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 A.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서는 휴일과 휴무일의 개념을 구분해 사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실무적으로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로,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한다. 휴무일은 회사가 근로일로 편성하면 근로제공의무가 있지만, 근로일로 편성되지 않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휴무일과 휴일은 모두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휴일 또는 휴무일로 편성되는 과정을 보면 휴일과 달리 휴무일은 회사가 근로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했으므로 일요일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법률칼럼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

보험칼럼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임상특강

Supra-Crestal Level 즉시로딩 임플란트에 대한 재해석 ④

Supra-Crestal Level 임플란트를 이용한 즉시식립 / 로딩 및 좁은 골폭에 노출 없이 넓은 임플란트 식립

오한솔 포토에세이

편집인칼럼

최성호 편집인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수능 수험생 모두 Viva la Vida!

논단

이승호 논설위원

[치과신문 논단] 작은 승리들을 위하여

금주의 인기기사

대한치과보철학회 틀니의날 캠페인

[틀니의 날 기획3] 국내 최초, 치아 상실과 보철 치료가 한국인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 규명

글 / 장재승 교수(강남세브란스치과병원 보철과)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곽재영·이하 보철학회)는 ‘틀니의 날’ 제정 10주년을 맞아, 한국인의 치아 상실과 보철치료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와 사망원인통계를 연계한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치아 개수 감소는 사망 위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보철 치료는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과 보철 치료에 대한 인식 제고 보철학회는 2016년 ‘틀니의 날’을 제정하여,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과 보철 치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왔으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다. 본 연구는 틀니의 날 10주년을 기념해 한국인의 치아 상실이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보철 치료가 생존율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구강 건강 관리 및 적절한 보철 수복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빅데이터를 통한 연구 진행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사망원인통계가 연계된 19세 이상 성인 총 5만1,

대한치주과학회 잇몸의 날 캠페인

[잇몸의 날 기획 3]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잇몸관리’

구강외과학회 '턱얼굴의 날' 캠페인

[턱·얼굴의 날 기획5] 치과 오기 무섭다면, 치과진정마취(수면마취)로 편하게

글 / 이승현 원장(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기획이사)

치과 치료는 아이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불안과 공포는 단순히 통증 때문만은 아닙니다. 치과에 들어섰을 때 치과 재료나 약품으로 나는 냄새, 치료 시 발생하는 소음(핸드피스 돌아가는 소리 등)까지, 복합적인 감각이 치과에 들어서기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한 여름 날씨에도 말쑥한 정장차림의 한 노신사가 저희 병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꽤나 먼 곳에서 큰 마음 먹고 오신 환자분께서는 소위 말하는 “치과공포증” 환자셨습니다. 어릴적 치과 트라우마로 70대 중반까지 스케일링도 못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참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른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신사분은 치과 유니트체어에 앉는 것 조차 두려워 하셨습니다. 극심한 공포심으로 식은땀과 어지러움에 더해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까지 호소하셨습니다. 신경정신과적으로 전형적인 불안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참을성 없는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치과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대하면 안됩니다. 치과에 대한 공포는 치아관리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치과에 대한 공포로 치료시점이 늦춰지고 이로 인해 치과 방문이 늦어지면, 쉽고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구강내과학회-치과신문 공동 캠페인

[2024 턱관절의 날] '턱관절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화재는 119, 턱관절은 구강내과" 글 / 이상구 원장(서울메이치과의원)

최근 들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귀 앞에 위치한 턱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제7회 턱관절의 날’을 맞아 필자가 2020년에 대한치과의사협회지에 기고한 ‘턱관절의 날 제정 의의와 치과의사의 역할’ 논문을 바탕으로 턱관절의 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턱관절 장애는 저작근, 측두하악관절 및 인대나 건 등의 관련 구조물의 임상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 주로 ‘측두하악관절장애’라고도 한다. 턱관절 장애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으로 저작근, 귀 전방부 및 측두하악관절에 주로 나타나며 저작이나 다른 악기능에 의해 심해진다. 통증뿐만 아니라 환자들은 개구 제한이나 비대칭적인 하악운동을 나타내며, 단순관절음, 거대관절음 및 염발음 등의 관절잡음을 보인다. 또한 턱관절 통증뿐만 아니라 턱의 통증, 이통, 두통 및 안면통증을 호소하며 이갈이나 이악물기 등의 구강악습관, 비동통성 저작근 비대와 비정상적인 교모가 턱관절 장애와 관련될 수 있다. 구강안면부위의 다른 이비인후과질환, 신경질환, 혈관질환, 신생물질환, 감염질환과 같은 비근골격성 원인에 의한 통증이나 기능장애는 비록 근골격성 통증이 있어도 원발성 턱관절 장애로 간주하지 않는다. 물론 턱관절

대한간학회-치과신문 공동 캠페인

[카드뉴스 동영상 강연] C형간염 감염 관리와 대응은 이렇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와 대한간학회(회장 서경석/이사장 배시현·이하 간학회)가 지난 7월 25일 '치과의료기관 내에 C형간염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한간학회는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카드뉴스 동영상으로 제공, 치과 종사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카드뉴스 동영상 설명은 대한간학회 홍보이사인 최원혁 교수(건국대병원)가 진행했습니다.

UPDATE: 2025년 11월 11일 12시 00분

수련치과병원 기준 미달 시 ‘해당 전문과목만’ 지정 취소

치과 ‘틀니’까지 자가제작? 직구 사이트 ‘경악’

치협 마경화 직무대행 체제에 전폭 지지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한 우리는 ‘연아인’”

치·의과 통합 ‘2025 MRONJ 임상권고안’ 발표

주요기사

최신뉴스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원천 차단해야”

푸르고, 마우리시오 교수 방한 일정 성공 마무리

남인순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공지능치의학회 추계학술대회 11월 15일

치과 깊숙이 스며든 AI, 학술-임상적 관점에서 접근

경기도치과의사회, 의기법 개정 반대의견 전달

백혜련 의원과 간담회, 구강보건 정책 제안도

서울시치과의사회, 심평원 서울본부와 간담회

개원가 현실 반영, 상호 협력 강화

디오에프,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현재와 미래 조명

지난 10월 25일 ‘2025 DOF DAY’ 성황리 개최

오스템 라이브쇼, 블랙 프라이데이 Ivoclar 수복 레진 특집

수복 레진 2종·추가 7종 구성품 포함···약 48% 할인 오는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단 200세트 한정

‘휴·폐업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치과는 제외

복지부 “일반의원 우선 구축, 확대 검토”

건강보험 재정 지속, 관건은 비급여 통제?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비급여 재분류-병행진료 금지 필요

국내 첫 ‘디지털 무시멘트 임플란트’ 임상효과 입증

한림대 연구팀, 시술 시간 절반 단축·안전성 향상 확인

서울-경기 치과의사회 회장단 간담회

지부 현안 공유, 발전적 협력 ‘한 뜻’

[세미나 스페셜] 네오, 中법인 10주년 기념 임플란트 주위질환 컨센서스 미팅

현지 파트너십 강화…연자 교류 통해 임플란트 주위질환 솔루션 공유

덴토존 ‘99 Suction Block’으로 1인 진료 문 활짝~

16년 연구로 완성된 독창적 석션 구조, 국내외 호평

DVmall, 보수교육 등록자 1만5천명 돌파

DVmall에서 현재 가능한 보수교육점수 총 16점!

스트라우만 ‘앤서지 APAC 로드쇼 서울’ 성료

Axiom X3 중심 디지털 임플란트 최신 트렌드 공유

한국미용치과협회 에스테틱 장비세미나 ‘관심’

지난 11월 1일, 정현수 회장 강연-시연

전남치대 동문, 모교 사랑 발전기금 전달

한상운 원장·11기 동창회, 각각 1,000만원 기부

오스템TV 저널인사이드, 양승민·박진영 교수 출연

논문 리뷰로 임상의 고민 풀어내 '호평'

제론셀베인, 코리아더마 2025 참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나서

‘돌봄지원법’ 첫 시행에 예산 777억원?

돌봄 단체 “사업 포기하겠다는 선언” 비판

근관치료의 新 기준 ‘ever fil MTA Sealer’ & ‘ever seal’

SID 2025에서 첫 선… 우수한 밀봉력과 사용 편의성 주목

경희대치과병원 치주과 전공의 전원, 치주과학회 수상

“높은 연구 역량 및 학문적 성과 입증”

불법 의료광고,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교정계 대잔치’ 치과교정학회 정기학술대회 흥행 이어가

[핫프로덕트] 덴티움 유니트체어 ‘bright Simple’

음주운전과 치과의사

가을이 사라진다면

「단골주치의 동네치과가 무너지고 있다」를 읽고

문화와 문명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며

자연스러운 일이 소음인 된 세상

모두가 쉽지 않는 시대

슬픈 역사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만나면

‘어느 80대 노부부 이야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치과 노무칼럼]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점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Supra-Crestal Level 즉시로딩 임플란트에 대한 재해석 ④

Supra-Crestal Level 임플란트를 이용한 즉시식립 / 로딩 및 좁은 골폭에 노출 없이 넓은 임플란트 식립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수능 수험생 모두 Viva la Vida!

[치과신문 논단] 작은 승리들을 위하여

치과 ‘틀니’까지 자가제작? 직구 사이트 ‘경악’

치·의과 통합 ‘2025 MRONJ 임상권고안’ 발표

오스비스, ‘Lilivis SCAN’ 공식 론칭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한 우리는 ‘연아인’”

스케일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 의료기사법 개정안 철회 촉구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그래피 “100회 착·탈에도 교정력 감소 없음 입증”

‘구글’ 사칭 공포 마케팅 주의해야

치협 마경화 직무대행 체제에 전폭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