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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위해 치·의·한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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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의료인 줄 세우는 어처구니없는 처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에 반발,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들이 뭉쳤다.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이광래),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 등은 지난 28일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에서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 및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이정우 회장, 강정호 수석부회장, 이성후 총무부회장이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과 윤충한 수석부회장, 조병욱 총무이사, 그리고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 최동수 수석부회장, 문영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인천지역 의료인단체들은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가 돈으로 의료인을 줄서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이정우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를 강제공개하고 통제하게 된다면, 진료비가 의료기관의 선택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3개의 의료인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 공통의 악법을 막아내자”고 독려했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 역시 “진료내역 공개와 관련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며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으로 가격 비교하듯 왜곡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3개 의료인단체는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 여건 등에 따라 비용이 차이날 수 있다”며 “신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단순히 비용공개를 유도,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료인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해 국민의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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