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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협회장은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항복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8월 17일은 정부가 정한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를 위한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최종 기한이다. 이번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제도 시행은 의료기관별 비급여 수가를 비교하여 궁극적으로는 가격 경쟁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불법네트워크치과와 덤핑치과로 인해 치과계 개원 환경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벌써 일부 네트워크치과와 덤핑치과들 사이에서는 “하루 빨리 비급여 수가 공개제도가 시행되기만을 기다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발 더 나아가 플랫폼 업체들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동네치과 비급여 수가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어플 개발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 같은 우려로 지난달 끝이 난 치협 회장 보궐선거에서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문제는 최대의 선거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박태근 협회장은 선거과정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거부운동’을 제안하는 등 각 후보 중 가장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혀 왔다. 그 결과로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박태근 협회장의 취임 이후 행보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지난 8월 11일 치과계 전문지 기자회견에서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수용과 ‘회원들의 자료 제출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협회장 등기도 하기 전에 ‘공약 파기’ 부터 선언한 셈이다. 

이 같은 박태근 협회장의 사실상 백기투항은 회원들로 하여금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특히 선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표를 구애하더니, 협회장 취임과 함께 ‘자료 제출 동참’ 문자 하나로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저버린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회원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져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항복 선언 이유로 내놓은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라는 변명은 실소마저 나오게 한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심평원 자료제출 거부운동’을 선언했다. 나아가 “정부의 과태료 부과 시 단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큰소리 쳤다.

그러나 막상 협회장에 당선되자, 박태근 협회장은 ‘세월호 선장’ 처럼 가장 먼저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저지투쟁’ 전선에서 탈출을 시도했다. 일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을 조건으로 뒷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으로 ‘강제 공개’ 철회운동을 펼쳐 왔다. 그럼에도 박태근 협회장은 아무런 명분도 없이, 최소한의 법리투쟁 결과도 나오기 전에 사실상 ‘항복 선언’으로 투쟁의지 마저 꺾어 놓았다.

그나마 협회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복선언’ 단체 문자를 전 회원에게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부가 ‘끝까지 투쟁’을 선언한 점은 다행스럽다.

이에 우리 투쟁본부 소속 회원들은 협회가 포기한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저지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비록 협회장은 회원들의 열망을 저버리고 투항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정부의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정책이 철회 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가려 한다. 또한 우리는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박태근 협회장의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에 대한 항복 선언의 즉각적인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