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경선이 한창인 요즘, 유력 주자들은 의료인단체 표심잡기에 분주하다. 특히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 등은 대권 유력 주자들의 표심잡기 행보에 맞춰 각 단체의 요구사항이 담긴 정책 제안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집행부 임원 개편과 같은 내부 안정화 문제와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화 등 현안 문제로 박태근 회장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타 의약인 단체에 비해 대권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제안이 더딘 것은 사실이다. 박태근 회장 역시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치과계로서는 ‘골든타임’”이라며 더 이상 내부 갈등으로 시간으로 허비하지 말고 하나된 치협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치과계 일각에서도 “내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치협이 유력 대권 후보자나 주요 당직자들에게 치과계의 정책적 요구사항을 피력하고, 이를 공약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의협, 국립한방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초점
지난달 10일 대선기획단 발대식을 가진 한의협은 △국립한방병원 설립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진료 의료선택권 확대 △한의의료기관 일차의료강화 등 한의과의 공공의료 역할 확대를 통한 궁극적인 한의과 파이 넓히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의협은 국립한방병원 설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구심기관 부재로 효율적 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국가 차원의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필요성 증대’ 등을 들었다. 특히 국민의 59.7%, 한방병원 이용자의 79.2%가 국립한방병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시했고, 국립한방병원 설립 시 일반 국민의 62.6%, 한방병원 이용자의 77.6%가 이용의향을 보인다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여기에 더해 국립한방병원 설립 부지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하면서 경제적 타당성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진료 의료선택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립암센터 한의 연구·진료과 미설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한의진료·연구 배제 △보훈병원 한의진료서비스 미제공 △국립경찰병원 한의진료서비스 미제공 △국립교통재활병원 한의진료 배제 등 현황을 지적하면서,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진료과 설치 의무화를 제안했다.

한의협의 정책제안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예비후보 초청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뤄졌으며, 양측은 간담회 후 정책 협약식도 진행했다. 

의협, 여야 대선 후보 모두와 스킨십 활발
의협은 회원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의로운 공공의료 △필수의료 분야 지원 및 제도적 정비 △적정수가 건강보험 패러다임으로 전환 △4차 산업혁명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핵심 아젠다로 삼고 있다.

특히 의협은 최근 각 당내 경선 레이스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유력후보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스킨십을 강화하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국민의힘 경선후보인 최재형 前감사원장과, 이튿날인 18일에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연이어 정책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최재형 예비후보는 “의협의 정책 제안을 경청하고 다듬어 국민의 삶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을 만들고, 의료진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원희룡 예비후보는 “의협에서 제안한 보건의료 정책제안들을 소중히 담아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연구하고 다듬겠다.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 그리고 국민건강 향상과 의료산업 발전 등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의협과 서로 목표를 함께하는 동행의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야권은 물론, 여권 유력 후보들과도 정책간담회를 열어 의료정책 제안에 나설 계획이다.

치협, 내부 안정화 후 본격 행보 나설 듯
치협은 지난 6월 15일 김철환 회장직무대행 체제에서 ‘2022 대선·지선 정책 제안 기획단(단장 김영만·이하 기획단)’초도회의를 가진 바 있다. 보궐선거 등 어수선한 내부 상황에서도 기획단은 정책제안서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기획단 출범 후 발 빠르게 정책제안서 작업에 들어갔고 내용도 마무리 단계로 인쇄만 남겨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6월 초도회의에서는 주요 정책제안 내용으로 △치의학연구원 설립 △국가구강검진제도 △불법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불법의료광고 척결 △장애인치과진료 개선 △치과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을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고, 여론조사 및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확정된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의 예비후보에게 전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인 김영만 기획단장은 “다른 의료인 단체들이 각 당의 예비후보들에게 나름대로 정책제안을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시기는 10월 말 당내 경선이 마무리되고 대선주자가 확정된 후가 될 것”이라며 “현재 치협은 내부 안정화가 우선이고, 기획단의 정책제안서가 완성됐더라도 각 당의 유력 후보들을 접촉하는 것은 협회장이 해야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 각 당의 경선이 마무리되고 대선후보가 확정된 후 보다 집중적으로 정책제안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