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년간,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의 점유율, 연평균 증감률, 비수도권 환자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이용 현황 등을 공개하면서, 조속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통해 의료 이용의 비효율성, 진료 왜곡을 초래하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추이를 보면 △2010년 상급종합병원이 25.8%(7조원), 종합병원 23.8%(6.4조원)를 보였으며 △2020년 상급종합병원이 28.2%(15.5조원), 종합병원이 27.0%(14.9조원)을 보이면서, 10년 동안 각각 2.4%p, 3.2%p의 점유율 증가가 있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0년 35.5%(9.6조원)에서 △2020년 30.8%(16.9조원)으로 -4.8%p의 점유율을 보여,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 위주로 진료비 점유율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비수도권 환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BIG5 병원의 경우 외래는 2010~2020년 동안 5.0%p 증가했고, 입원은 5.5%p 증가를 보이는 등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의료 이용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수도권 위주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집중은 결국 환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정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보장할 수 없다”며 “의료전달체계의 조속한 개편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역할을 시급히 재정립해 의료 이용의 비효율성, 진료 왜곡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