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문의공청회-1신] “전문의제 벼랑 끝에 서 있다”

URL복사

지난 13일 공청회, 김세영 회장 “경과조치 포함해 기본 틀부터 재논의 필요”

2012년 현재까지 배출된 치과의사전문의는 총 1,298명. 앞으로 매년 280명씩 배출된다고 가정했을 때 오는 2020년에는 3,538명에 육박한다. 당해 연도 졸업생 8% 소수 전문의 배출은 물 건너 간지 오래다. 그렇다면 이대로 매년 졸업생의 30%가 넘는 전문의 배출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지난 13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 관련 공청회’는 유명무실한 소수전문의 배출 문제에 대해서는 물음표만을 남기고 마무리됐다. 또한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전공의 배정에 항의해 최남섭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사퇴한 바 있던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의 향방에 대한 확실한 언급도 없었다.

 

만 ‘소수 전문의 배출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다소 납득할 수 없는 뉘앙스를 남긴 공청회였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교수, 개원의 할 것 없이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처음 전문의제도가 시행 될 당시 매년 전공의 정원을 3%씩 감축할 것을 전제로 첫 전공의를 선발한 바 있지만 그 약속을 했던 이들은 이제 오간데 없다”며 “다수 선발된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서 배출 인원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5회에 걸친 전문의자격시험 결과 '전공의 정원이 곧 전문의 수'라는 공식이 세워졌다. 이렇게 5년이 흐른 지금 치과의사전문의는 1,3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이제 곧 전문의 2,000명 시대에 이를 전망이다. 졸업생 8% 소수전문의 배출이라는 치과계의 합의는 ‘물거품’이 된지 이미 오래다.

 

이에 김세영 회장은 전문의제도의 기본 틀부터 재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는 “전문의제도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오는 28일 대의원총회 이후에는 경과조치를 포함해 전문의제도 틀을 완전히 바꾸기 위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집행부는 이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의지를 밝혔다.

 

제도 시행 8년, 5회 걸친 전문의 배출. 과연 이 시점에서 경과조치를 논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하지만 소수전문의 배출을 전제로 기득권을 포기했던 기존 세대들의 보상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전문의제도가 과연 현 집행부에서 다시 그려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2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