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15.1℃
  • 맑음강릉 23.7℃
  • 흐림서울 15.8℃
  • 흐림대전 17.2℃
  • 맑음대구 19.5℃
  • 구름많음울산 17.5℃
  • 구름많음광주 18.4℃
  • 맑음부산 20.1℃
  • 흐림고창 16.8℃
  • 구름많음제주 17.7℃
  • 구름많음강화 15.0℃
  • 흐림보은 17.6℃
  • 흐림금산 18.5℃
  • 구름많음강진군 18.4℃
  • 맑음경주시 17.9℃
  • 구름많음거제 19.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문의제 단체 간 이견, 해법에 골머리

URL복사

경기 ‘소수원칙’ vs 서울 ‘경과조치’

개원가를 양분하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와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이하 경기지부)가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확연한 입장차를 보여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부는 지난 3월부터 치과의사전문의제도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전문의특위)를 구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5차 회의에서는 △기존 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경과조치 △11번째 전문과목 신설 등 제도개선안의 방향을 잡았다.

 

반면 경기지부는 최근 열린 정책위원회(위원장 김기달) 회의에서 ‘소수전문의제도를 원칙으로 한 단일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전문의제도 관련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부 전성원 정책이사는 “지난 1월 임시총회에서 치협의 개선안이 가결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소수전문의 원칙을 고수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전문의제도 개선안은 소수정예를 원칙으로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대의원총회 산하 전문의특위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전성원 이사는 “처음 몇 번의 회의에서는 소수전문의를 지향하는 것처럼 논의가 이뤄지다가 점차 경과조치 시행을 포함한 다수 개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듯 하다”며 “헌소제기 가능성 등 현재 발생하지도 않은 문제를 이유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원칙을 스스로 깨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기존 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은 법리적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서울지부 전문의특위 측과 매우 상반된 입장이다.

 

서울지부 전문의특위 김덕 간사는 “전문의제도는 이제 소수냐 다수냐는 식의 흑백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며 “기존수련의들에 대한 자격시험 경과조치는 이미 치과계 합의 여부를 떠난 문제가 됐고, 수련을 받지 않은 대다수의 개원의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의 표방으로 인해 소외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회원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 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 및 학회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 연장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수련자들은 헌소제기를 통해서라도 전문의자격시험 경과조치 시행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개원의를 대표하는 양대 지부인 서울지부와 경기지부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는 전문의특위가 과연 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2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천하에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스승이요, 셋째는 부모라 하였다. 하늘·부모·스승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문의 시작이라 하였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워할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영향을 지닌 존재란 뜻으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최근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계룡시에서 고3 학생에게 교사가 흉기로 찔린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학생의 정신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아 교권문제인지 학생 정신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경기도 광주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로 간 사건을 보면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전통적 교육관은 소멸됐다. 스승의 권위는 사라지고 직업만 남았다. 교사가 존경은 고사하고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04건으로 늘었다.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사가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