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표 최봉주·이하 건치)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에 ‘2025 대선 구강보건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대응을 요구했다.

이번 제안서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치과진료체계 구축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확대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건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치과진료의 제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2022~2024년 장기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검진 결과 평균 잔존치아 수는 12개에 불과했고, 41%가 심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저작불편을 호소한 비율도 69.8%에 달했다. 장애인의 경우, 치은염과 치주질환이 다빈도 질환 1위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건치는 △법·제도적 정비 △수가 신설 △타 직종과의 협력체계 마련 등을 통해 방문치과진료가 공적 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전국 확대도 제안했다. 현재는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9개 지역에서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예방진료 수진율 증가, 우식 감소, 구강위생행태 개선 등 긍정적 효과는 물론, 소득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은 10%의 본인부담금이 있어 참여율이 낮다”며 “서울시와 경기도처럼 전액 공공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해서는 “치과 외래진료비가 연간 8조원 규모임에도 보장률은 36.2%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틀니·임플란트 급여 연령을 50세로 단계적 하향 △복합레진 급여를 19세 미만으로 확대 △불소도포 급여 신설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