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비대면진료 법제화 초읽기…반대 목소리 높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6월 1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시범운영 중인 ‘비대면진료’가 이달 중 국회에서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및 보건의료노조 등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그 시한이 종료, 정부는 지난 5월 17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안을 발표하고, 2주 만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지난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보고 사항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이로써 대면 진료수가의 30%를 더 인정받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6월 1일 본격 시행됐다. 당시 건정심 최종 심의과정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저지에 나섰지만, 복지부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포, 3개월 계도기간으로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달 말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비대면진료의 본격적인 법제화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3일 성명에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내세워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타

• 신종학 기자
• 2023-08-10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