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치예방연구회(공동대표 정재연·이병진, 이하 충치연)가 올해 제79회 구강보건의 날(이하 6.9제)을 맞아 전국의 보건소와 대학 치위생(학)과, 치과대학 등의 6.9제 행사를 지원했다. 6.9제 행사를 위한 지원 물품은 롯데웰푸드(주)의 후원을 받아 충치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일리톨 껌으로 구성됐다. 자일리톨은 자연에서 얻어지는 천연 5탄당으로 설탕과 비슷한 단맛을 내지만, 혈당에도 안전하고 충치예방 효과와 플라그 부착 감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식사 및 간식 섭취 후, 잠자기 전 자일리톨을 섭취함으로써 구강 내 충치균 감소와 산(酸) 생성을 억제해 충치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충치연 정재연·이병진 공동대표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며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구 보건소 및 각 대학 치위생(학)과, 치과대학들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지원 물품이 구강보건의 날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5월 28~29일 실시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6%가 ‘의사 집단행동 중단 및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 신뢰수준은 95%이다. 설문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단체 주장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29.1%에 불과했고, ‘정부 계획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65.3%, ‘잘 모르겠다’는 5.6%였다. 의대 증원과 관련 지난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을 정지하면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결에 대해 ‘잘 한 판결’이라는 응답은 70.4%였고,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18.1%, ‘잘 모르겠다’는 11.5%였다. 수련병원과 공공병원 지원에 대한 설문도 진행됐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수련병원의 필수·중증·응급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수련병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2.2%가 ‘찬성한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 정영수 회장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 오태윤 원장이 지난 5월 21일, 치과병원의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참여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치병협 정영수 회장은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 인증과 연계된 건강보험수가 부재로 치과계 참여가 저조하다”면서 인증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증원 오태윤 원장은 “치과병원의 인증 참여 확대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치병협과 협력해 치과병원이 인증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병협과 인증원은 이번 만남을 통해 치과병원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인증 참여 치과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연계 등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기로 뜻을 모았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하 소비자원)과 함께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한 달간 치과 임플란트 치료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에 돌입했다. 이번 캠페인은 ‘임플란트 치료는 상품이 아닙니다’라는 표어와 함께 임플란트 치료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포스터로 제작해 서울 주요 지하철역에 게시하고 서울지부 회원 치과, 서울지역 보건소 등에 개별 발송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소위 ‘공장형 치과’로 불리는,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치과들에 대한 심각성을 치과의사 단체인 서울지부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비자원 모두가 공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장형 치과들의 특징은 초저가 진료비를 내세운 불법 의료광고를 SNS 상에 무분별하게 퍼뜨리고 있다는 점.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명 ‘DB광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내세우고 있다. 저렴한 진료비로 광고해 환자들을 모집한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수익만 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가 제79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2024 유퀴즈 온더 크다(KDHA)’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치위협의 ‘유퀴즈 온더 크다(KDHA)’는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고, 구강관리 중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0년 처음 시작됐다. 구강보건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퀴즈 형식으로 마련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온라인과 현장 시민 참여 행사를 함께 개최,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선보여 집중 관심을 받았다. 올해 ‘유퀴즈 온더 크다(KDHA)’는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퀴즈이벤트는 세 가지 구강보건 상식 관련 퀴즈를 맞히면 된다.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온라인 링크를 통해 정답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정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커피상품권(1만원)을 증정한다. 퀴즈는 오는 6월 21일까지 참여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는 6월 25일 치위협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2024 유퀴즈 온더 크다(KDAH)’ 관련 자세한 사항은 치위협 홈페이지 또는 SNS에서 확인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이하 의협)가 지난 5월 30일 전국 7개 권역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를 내건 의협은 의대증원 사태의 위험성을 호소하고, 국민건강을 되살리기 위한 의료계의 다짐을 표명하는 자리로 만들었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은 덕수궁 앞에서,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부산 해운대 구남로 광장에서, 대구-경북의 경우 동성로, 광주-전남의 경우 광주 구도청, 전북의 경우 전북도청, 대전-충북-충남의 경우 대전시청에서 촛불 집회를 진행했다. 강원도는 하루 전인 29일 강원도청에서 촛불을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서울에서 5,000여명 등 전국적으로 1만명이 참여했다. 개원의, 의대 교수, 봉직의, 전공의, 의대생 학부모도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죽어가는 한국의료를 살립시다”는 구호와 함께 의료인들의 단결된 힘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서울 집회에 참석한 의협 임현택 회장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 의대생, 교수뿐 아니라 이제 개원의, 봉직의도 나와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전 직역이 동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아 보철치료로 수익을 챙긴 무자격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은 최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300만원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서울 양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회에 걸쳐 김 모씨의 치아 10개에 대해 보철치료를 했다. 김씨의 요청에 A씨는 치아를 깎아 본을 뜬 후 치아 위에 보철물을 씌우는 보철치료를 해주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치과의사가 아니었으며, 치과기공사 면허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피해를 호소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02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이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점, 무자격 의료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창립 제99주년 기념 2024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21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24)가 오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SIDEX 2024 개최를 일주일여 앞둔 SIDEX조직위원회는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막바지 세부사항 점검에 돌입했다. SIDEX조직위원회 신동열 조직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준비상황과 SIDEX 2024의 특징을 들어봤다. SIDEX 2024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직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약 1년간 SIDEX 2024 준비에 매진해왔다. 이번 대회는 서울지부 제39대 집행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준비한 첫 번째 대회로, 조직위원회 구성에서부터 SIDEX 경험이 풍부한 임원을 배치하는 등 각별한 신경을 쏟았다. 특히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SIDEX의 전초전이라는 마음으로 최고의 축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이 같은 노력에 사전등록자가 7,000명을 넘어서는 등 치과계도 화답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와 비슷한 1만명 수준의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참관객까지 더하면 올해도 1만7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소규모 시설은 물론, 학원, 독서실 등 근리생활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면적기준(100㎡)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면적기준(300㎡)을 삭제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공연장(300㎡), 안마시술소(500㎡)도 삭제한다. 건축물 용도 확대를 통해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직업훈련소, 독서실, 기원)도 추가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인확인을 통한 건강보험자격 확인 의무화가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중인 가운데 정부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를 전자문서 등까지 확대한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증명서가 신분증명서로 추가된다. 요양기관과 가입자·피부양자 편의 제고가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3호를 신설해 병·의원 본인확인 신분증명서 범위에 전자문서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전자서명 첨부문서나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증명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해도 병·의원 급여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도 정했다. 응급환자 등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제출·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이외에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 여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이난영·이하 소아치과학회)가 지난 4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소아치과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치과 희귀질환에 대한 토론과 제도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욱 교수(서울치대)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질병관리청 이지원 과장이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 지원의 정책방향 및 지원사업 안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을 통해 국내 희귀질환의 등재 현황, 산정특례와의 연계성, 환자 지원실태 등 관련 정책들을 공유했다. 희귀질환은 진단명은 많지만 환자는 적고,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중 의식주의 ‘식’에 해당하는 구강건강은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희귀질환은 어린 나이에 주로 발생해 어린이의 성장과 발육에 큰 영향을 준다. 2024년 국내 희귀질환에 총 1,248개의 진단명이 등재됐지만, 치과 희귀질환은 ‘상아질 형성부전증’ 하나뿐이다.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이번 심포지엄의 주요 목적이었다. 전국의 소아치과 교수진은 故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에 참여해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과적 질환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용 임플란트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생산 급증으로 국내 생산액 1위를 내준 뒤 4년 만에 다시 1위를 수성했다. 더불어 국내 의료기기산업 무역수지도 2020년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2023년도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실적을 발표했다. 국내 의료기기산업 시장규모는 10조7,27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3%의 성장률을 보였다. 식약처가 밝힌 지난해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실적의 주요 특징은 △의료기기 시장규모 지속 증가세 △코로나19 회복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생산·수출 감소 △디지털 의료기기 수출 비중 증가 △치과용임플란트 생산 및 수출액 1위 회복 등이다. 먼저 2023년 의료기기 총 생산액은 11조3,148억원으로 2022년 대비 28.1%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진단키트 등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생산·수출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 또한 10조7,270억원으로 2022년 대비 일시적으로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3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마무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오늘(1일) 7개 단체와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균 인상률 1.96%에 추가 소요재정은 1조2,708억원 규모다. 치과(3.2%)와 한의(3.6%)는 지난해와 동일한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 인상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최종 1.9%를 제안받은 의원과 1.6%를 제안받은 병원은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병원과 의원은 환산지수 차등화에 의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병원 및 의원 유형의 요양급여비용 심의 의결에 있어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 등 두 가지의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여성치과의사회(회장 김현미·이하 서여치)가 국가를 뛰어넘은 여성치과의사간 학술교류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서여치는 지난 5월 22일, 미군부대 캠프 험프리(Camp Humphreys) HUB에서 개최된 미8군 제618 치과중대(이하 미8군 치과중대) 봄 학술세미나에 참가했다. 미8군 치과중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행사는 서여치와 미8군 치과중대 대외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치의학 발전을 위한 합동 교류행사: 최신 치의학 정보공유의 장’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8군 618 치과중대 카페틸로 중령의 ‘Periodontics’ 강연을 비롯해 △Endodontics 강연(디스뮤크 대위) △Prosthodontics 강연(강영석 대령) 등이 이어졌다. 또한 서울·연세·단국대치과대학 전공의·전임의들이 다양한 주제발표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강연 후에는 미8군 치과중대 강영석 대령 은퇴식에 참석, 강 대령의 전역을 함께 축하하고 앞날을 축복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이어갔다. 아울러 이날 서여치는 ‘Carius dental clinic’을 방문해 미8군 부내 대 치과 진료실의 시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수가협상단이 역대 최단시간 협상기록을 세우며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에서 가장 먼저 계약체결을 선언했다. 협상 최종일 연이은 두 번의 협상을 진행했고, 결론에 도달하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은 17분에 불과했다. 도장을 찍고 나온 시각 또한 오후 10시 2분. 지난해에도 새벽 4시까지 이어졌고 익일 새벽을 넘기고 아침이 되어서야 마무리되던 관행에 변화가 감지된 것이다. 수가협상의 결과도 나쁘지 않았다. 이번에 체결한 인상률은 3.2%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올해는 특히 여러 변수가 작용하며 인상률이 전년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치과의 경우 지난 2020년 3.1%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이후 1.5%, 2.2%, 2.5% 인상으로 3%대 인상은 쉽지 않은 문턱으로 인식돼왔다. 그리고 지난해 3.2%에 이어 올해도 3.2%를 이어가게 됐다. 치과수가협상단이 짧은 시간에 타결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탄탄한 데이터 구축과 상호신뢰를 쌓아온 연륜과 경험치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마경화 협상단장은 “앞서 두 번의 수가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이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