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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어느 한의사의 역공(逆攻)
얼마 전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한 턱관절 치료로 물의를 일으켜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고발당하고 재판 중인 모 한의사의 소식이 전해지자 본지를 포함한 일부 치과전문지가 이를 신속히 보도하였다. 이는 턱관절 치료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그러나 이 한의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지를 비롯한 다수의 치과전문지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언론중재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전국 치과개원의를 대변하는 치과신문은 이에 굴하지 않고 강경히 대응할 것이며 환자의 위해를 일으키는 일부 한의사의 불법성을 낱낱이 파헤쳐 의료질서 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해당 한의원의 홈페이지에는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법, 기능적 뇌척추요법(FCST)의 창시자라고 한의사 본인을 홍보하고 있다. 이는 의료광고 금지 사항이다. ‘공인받지 못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치과의사 진료영역 침해로도 볼 수 있다. 진료과목에 턱관절클리닉이라 하여 개구장애, 턱관절통, 이갈이, 턱관절잡음 등을 진료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치과용 인상재인 퍼티(Pu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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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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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짓밟힌 의료정의
의료법 제1조에는 의료법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즉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목적 이외의 일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위임진료, 과잉진료 등 불법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일탈행위이다. 불법 네트워크형 사무장 병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기도 하고 이들은 반값이나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본질을 감추고 국민을 현혹한다.치협은 의료법 제1조의 사수를 위해 이들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길고도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다. 모든 치의들은 이를 위해 하나로 뭉쳤고 불가능해보였던 일부 네트워크 그룹을 해체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이러한 치협의 노력이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그토록 못마땅한 일이었는지 모르겠다. 불법 입법로비를 했다는 어버이연합의 고발과 보수언론사의 폭로, 검찰수사까지 치협의 편에서 박수를 치는 국민은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 집행부에서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위원장을 지낸 김세영 前회장과 최남섭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치협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의료정의는 처참히 난도질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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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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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영리병원, 복지부, 그리고 치협
최근 서울지역 모 구청에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있었다. 지하를 포함해 15개 층 건물을 통째로 임대하여 내과, 정형외과, 한방과 및 치과를 개설하는 양·한방 협진병원 설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사업 계획서에 기타 목적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과 부대사업 운영을 위한 자법인 설립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활용하여 병원의 경영에 외부자본이 들어오는 신호탄이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을 가진 의료법인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이 의료법인의 미래를 추측해보자. 양·한방 협진병원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차곡차곡 적립한다. 몇 년이 흐른 후 어느 정도의 자금이 조성되면 30%의 지분을 투자하고, 지인들로부터 나머지 70%의 지분을 받아 자법인을 설립한다. 자법인은 의료용구를 개발, 판매하는 사업을 하게 되고, 병원은 자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해 이 의료용구를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비급여로 판매하게 된다. 자법인 수입의 70%는 지인들의 주머니에 들어간다. 자법인 투자자와 병원은 더 많은 환자유치를 위하여 병원을 확장한다. 과대광고, 덤핑수가, 끼워팔기 등을 하여 동네 환자 블랙홀이 된다. 환자의 의료비는 상승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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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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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밥그릇 싸움의 진실
진료영역의 다툼이야말로 진정한 밥그릇 싸움이다. 최근 턱관절장애 치료를 위해 불법적인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하고 거짓 및 과장광고를 일삼은 한의사가 기소되어 형사소송 중에 있다. 한의원에서 턱관절장애를 위한 치료법에는 침과 뜸을 이용하고 심한 경우에는 한약재를 처방하거나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치열과 교합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구강 내 장치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치과 영역의 침범이고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이다. 다수의 한의사조차도 이에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하고 있다. 오랫동안 치협의 만류에도 이 한의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세력을 확장하여 턱관절균형의학회를 창립하고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인준까지 받았다.늦게나마 치협이 나서 고발조치하고 형사재판에 이르게 한 것은 고무적이다.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 자명한 소송이지만 피고발인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길고 지루한 법정공방이 될 것이다. 턱관절장애 치료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폭발적인 호응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치협에 당부한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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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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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간호조무사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서야
한 해에 5,000여명씩 배출되는 치과위생사들은 일부 치과의원에서 일하는 것을 상당히 꺼린다. 실제 지방이나 서울의 변두리 지역 치과에서는 구인광고를 내어도 면접조차 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소규모 치과의 특성상 치과위생사는 데스크와 진료실 및 보험청구까지 총괄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고 느낀다. 급여가 낮더라도 대형 치과나 중심 지역의 치과를 선호하는 이유다.일선 치과의원에 치과위생사가 태부족인 현실에서 간호조무사는 알토란같은 역할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말 기준으로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1만5,000여명으로 치과 1개당 1명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다. 실제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의원이 35% 이상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의료법 제80조 제2항에서 위임받은 보건복지부령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뿐 아니라 진료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치과위생사의 하위개념이 아니다. 간호사의 보조업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치과위생사의 보조업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치과의사의 보조업무를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같다고 볼 수 있다.내년 3월이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명시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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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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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GD 자격갱신 할까? 말까?
AGD는 자격 취득 후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최초의 자격갱신 시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이 제도는 매년 배출되는 치과의사의 30% 정도만이 수련을 받는 상황에 남은 치과의사들이 지정수련기관에서 2년의 수련을 받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AGD 수련의는 지난 5년간 120명이 배출되었다.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들은 성실하게 수련과정을 마치고 각처에서 보다 나은 임상치의로 활약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훌륭하다. 수련에서 배제된 치과의사들의 임상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를 절감하자는 것과 더불어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2010년 3월에는 이미 졸업한 치과의사들을 위해 AGD 경과조치를 전격 시행하였다. 11,000여명이 경과조치 신청등록을 했으니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 하다. 당시 치협은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각 지부회비나 협회비 미납회원들의 회비 납부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RF카드를 사용하여 출결을 정확하게 체크함으로써 타 보수교육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17,000여명의 활동 회원 중 무엇이 이렇게 많은 회원들의 등록을 이끌었을까?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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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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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역사적 오보(誤報)를 꿈꾸며
1989년 가을 어느 날, 베를린 장벽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는 통일 정책에 의하거나 동·서독 정부의 결정이 아니었다. 이탈리아 출신 기자의 여행 자유화에 대한 오보(誤報)가 전 세계에 퍼지고 이에 흥분한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깨뜨린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흥미로운 건 그 날 직전까지 전 세계 어느 전문가도 독일 통일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수십 년 내에 절대 불가능하다”는 학자들이 대다수였다고 한다.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이지만 올해 들어 통일 대박론을 내세우며 북한과의 통일에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대박론이 정서적으로 북한에 나쁜 영향이 있을 지도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남한이 치러야 하는 통일비용보다는 파급되는 경제효과가 훨씬 크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나우앤서베이의 설문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통일을 원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였다. 치과계 현안인 치과의사 인력감축이나 해외진출과 같은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도 있다.우리는 북한 치과계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다각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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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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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기협의 아전인수(我田引水)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재고할만한 일말의 가치가 없다. 치과기공사를 의료기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안경사와 같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하는 안이 바로 그것이다.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부터 모순투성이다. 치과기공사는 현실적으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사실이 아니다. 단지 치과의사가 작성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를 받아 독립적으로 치과기공물을 제작, 수리 또는 가공한다고 한다.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와의 관계를 제품을 주문하고 제작하는 거래 관계로만 치부한 것이다. 한 건물, 한 공간에서 일하지 않으면 지도, 감독할 수 없다는 것은 상당한 어폐가 있다.의료기사법 제11조3항에 기공물을 의뢰한 치과의사는 해당 기공소의 기공물 제작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 경우에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이 이러한데도 현실적으로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있지 아니하다고 단정한 것부터 아이러니하다.만일 치과기공사가 의료기사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치과의사는 이들을 지도할 명분이 사라지고 만다. 안경사와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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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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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의료계 저주의 날
국민건강은 정부에게 바늘을 도둑맞고 말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19일에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230만 명의 반대 서명과 4만3,000여 건의 반대의견,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십만 건의 반대의견 등은 참고할 가치가 없다고 한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시한 채 독재행정으로 의료영리화의 출발을 선언하는 팡파레를 울린 것이다. 가난한 국민은 건강이 악화되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날이 오게 된다. 머지않아 의료영리화 정책은 소도둑이 되어 국민의 생명까지도 훔쳐갈 것이다. 정부는 의료를 일부 재벌들에게 야금야금 팔아넘기며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외화벌이와 경영이 악화되어 가는 중소병원을 위한 조치일 뿐, 영리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바늘만 훔쳤을 뿐인데 소도둑으로 몰아가지 말아달라는 변명에 불과하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함으로써 자법인 설립기준을 이미 확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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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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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론직필을 다짐하며
치과신문이 올해로 창간 21주년을 맞이하여 604호 신문을 발행하게 되었다. 현재 18,500여 부의 신문이 전국의 치과 병의원, 치과대학 및 대학병원, 공보의, 유관단체, 정부기관, 보건소 등에 배포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들과 치과기공사들에게도 사랑받는 신문으로 자리 잡았다.1982년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소식지 형태인 서치회보가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것을 모태로 1990년 개편된 즐거운 치과생활이 월 1회로 발간되었다. 1993년부터는 지금 치과신문의 형태인 타블로이드 판형 서치뉴스가 창간돼 월 2회로 발행되었다. 이 해를 지금 치과신문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그 후 2003년에는 치과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전국에 배포를 시작해 명실상부한 치과계 대표신문이 되었다. 2006년부터 매주 발행되는 주간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2012년에는 인터넷 치과신문을 창간하였다.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최고의 전문지를 지향하는 치과신문은 그동안 개원가의 희로애락을 때로는 여과 없이 과감하게, 때로는 조심스럽게 담아냈다. 지난 몇 년간 개원가의 암 덩어리로 판단되는 불법 피라미드형 치과그룹들의 해체에 관련하여 그 누구보다 강한 어조로 그들의 불법성과 개원가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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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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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개원가에 아이스버킷챌린지가 필요하다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해 시작된 얼음물 샤워라 불리는 아이스버킷챌린지(Ice Bucket Challange)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캠페인이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멋진 유명인들이 망가지는 모습으로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고 그 의미에 감동까지 전달해 주고 있다.루게릭병(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은 운동신경 세포가 사멸하는 질환으로 사지의 위약 및 위축으로 시작하고 병이 진행되면서 결국 호흡근 마비로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얼음물 체험으로 환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껴보자는 취지를 벗어나 너무 코믹하게 흐른다는 비판도 있지만, 재미와 함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어우러져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일부 의료계에도 반드시 고쳐야 할 치명적인 병들이 있다. 교차진료와 더불어 위임진료나 과잉진료가 그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들이다. 지난 2011년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8항에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또한 이러한 탈법적인 운영행태를 근본적으로 막아내자는 취지였다.최근 한 명의 의사가 여러 곳에 병원을 설립하고 명의원장을
- 기자
- 2014-08-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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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공보의 처우를 개선하라
우리나라 농촌 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1970년대 1,500만 명에 육박하던 농촌 인구는 현재 3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원인이 농가 수입의 감소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열악한 교육 여건과 의료 환경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남아 있는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32%이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가 12%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인구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농촌지역 노인 10명 중 9명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도 7명이 넘는다. 농촌지역의 의료 실태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1990년대부터는 공중보건의제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공중보건치과의사(공보의)는 약 10년 전 1,000명 정도이던 것이 최근 400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농촌 지역의 구강보건 현실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있다.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발 빠른 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소요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의료취약지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재정확보를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서
- 기자
- 2014-08-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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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보험왕’의 시대가 왔다
최근 심평원이 발표한 월간 진료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4월 한 달간 치과병·의원 총 진료비는 전월 대비 94억원이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500억원이 증가하였다. 치과의원은 전월 대비 4.2%, 전년 대비 34.7%가 증가하였고, 치과병원은 전월 대비 20.5%, 전년 대비 39.9%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치과의 보험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개원의들이 보험청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한편으로 동감하면서도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국세청에서 보험수입과 비보험수입의 평균비율을 산정하고 보험비율이 갑자기 높아지면 비보험도 덩달아 올라간 걸로 추산하여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 주변 치과는 청구액이 그대로인데 나만 갑자기 늘어나면 심평원의 간섭과 실사로까지 이어지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 개원의들의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과거에 실제 일어났던 일들이고 보험청구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도 ‘보험왕’은 있었다.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다.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먼지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복지부 실사를 기다리며 조사
- 기자
- 2014-08-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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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길고도 지루한 싸움
최근 룡플란트의 김용문 前 대표가 구속되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대서특필됐다. 이미 지난해부터 국세청 세무조사와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던 중이었고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특별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전격 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룡플란트는 지난 김세영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불법 네트워크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싸움을 시작한 양대 축 중 하나였다. 당시 전쟁을 시작할 때 많은 치과의사가 이미 가격경쟁의 시대가 되었고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반신반의했다. 아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까지 하며 조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유디와 룡플란트는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었고 그들을 보며 탄식하는 사람만 늘어갈 뿐이었다.싸우는 과정에서 치과의 치부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우리의 위상과 명예는 상당히 실추되었다.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유디와 룡플란트의 공격에 따라 언론들은 춤을 추었다. 임플란트 가격 경쟁이 국민들의 안주가 되어 입에 오르내렸다. 전쟁의 결과는 묘연하기만 하고 일부 초조해하는 치과의사들은 이제 그만하자는 여론을 만들기도 했다. 만일 김세영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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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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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무장병원’ 사무장 처벌 강화해야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상 요양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사무장)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즉,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병·의원 등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지분을 갖는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치과의사의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분을 받는다. 여기에 1년 이내의 자격정지와 병원개설 이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한 부당이익금 환수처분을 당한다. 형사처분의 수위만으로 봤을 때는 치과의사를 고용한 사무장의 처벌수위가 훨씬 강해서 치과의사보다는 사무장의 죄질을 더 나쁘게 보는 법해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동일전과 4범의 사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다른 곳에 버젓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고용된 치과의사는 형사처분과 더불어 받는 행정처분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고 적게는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금액을 환수당하게 된다. 거의 파산
- 기자
- 2014-07-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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