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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의제’ 뭉쳐야 산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토론과 논의는 지난 대의원총회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전문의제도를 유지하면서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할 것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강화할 것, 전문의 자격갱신제도를 도입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및 전문과목을 표방하려면 전문과목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77조 3항의 효력을 강화하는 등 대의원총회는 소수정예 강화안을 채택하였다. 이와 더불어 병원급 기관 이상에서만 전문의를 표방할 수 있게 하는 이언주법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최근 복지부는 치협 대의원총회와는 반대되는 11번째 신설과목을 포함한 기수련자의 경과조치 시행방안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치협은 이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복지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지난 14일 최남섭 회장을 필두로 협회와 지부의 임원들이 경과조치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항의 방문했을 때에도 복지부는 이들을 냉대하고 대화조차 하려 들지 않았다. 모든 지부나 회원들 또한 치협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오랫동안 검토한 복지부안을 수정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전문의제는 치과계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만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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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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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의료영리화 ‘괴물’을 키울 셈인가?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우리나라의 저성장과 내수부진을 탈피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하였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는 국민과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는 폐기된 바 있고 19대 국회에 다시 상정돼 계류 중이다. 법안통과가 여의치 않자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법을 고치지 않고도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수 있는 묘수를 꺼내 들었다. 영리자회사 설립과 각종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를 의료영리화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속내다. 이 정부가 의료를 자본의 거대한 투자처로 여기고 얼마나 영리병원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통계나 추정치도 없다. 오히려 내국인을 타깃으로 돌린 가능성이 농후하다. 영리자법인의 수익원은 결국 환자들이다. 영리자법인이 늘어갈수록 병원을 이용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은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다. 그 수익이 다시 병원의 투자와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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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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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페이닥터의 설움
개업을 목표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치과의사들에게 경험을 쌓는 것은 필수다. 급여가 턱없이 낮더라도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면 기꺼이 취직한다. 초봉이 200만원이 안 된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만한 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이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최근에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페이닥터로 채용한 후, 과다한 지분참여를 요구하거나 치과의사 명의를 이용하여 바지원장으로 내세우려는 개원의들이 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치과 내에서 치과위생사보다도 못한 지위를 부여하여 치과의사로서의 위상을 깎아내리기도 한다. 이는 빚투성이로 사회에 나와 눈물을 참아가며 개원 준비를 위해 취업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만드는 비열한 행태이다.우리는 이들을 어디고 내몰고 있는가?불법적인 네트워크 치과그룹이나 덤핑과 과잉진료를 일삼아 물의를 일으키는 소위 불량 치과에 쉽게 취업하는 이들에게 누가 돌을 던질 것인가? 영혼을 팔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이들의 삶이 온전히 그들만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불명예스러운 3개 항목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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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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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아의 날 대국민 홍보를 바라보며
지난 9일 치아의 날을 즈음해 치과계는 치협과 유관단체의 마로니에 공원 대국민 홍보를 필두로 전국 시도지부에서 각종 기념행사 및 대국민 구강건강 증진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서울지부 역시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무료 진료 및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평소 소외된 이웃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데 힘을 모았다. 경기지부는 건치 연예인을 선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연간 구강보건사업 계획을 세운 우수 초등학교에 기금을 전달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여 눈길을 끌었다.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이러한 행사들은 각 언론 매체에 뉴스로 다뤄졌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소위 주요 언론인 공중파와 유력 일간지 등에서는 지극히 간단한 단신 뉴스 정도로 취급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인터넷 신문사나 중소 매체를 통하여 소식이 전해져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대국민 홍보 역량 강화로 치과의사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것은 협회장 선거나 지부장 선거에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치협이나 지부의 홍보이사들은 평소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들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하지만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시스템적으로 부족한 부문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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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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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빗장 풀린 의료영리화, 적극 저지해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튿날인 11일 일사천리로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번 정책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여행업과 국제회의업을 허용하고 병원 자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과목별로 전문성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도 가능케 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려한 흔적도 엿보인다.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됐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의료법인만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법인 출자비율은 의료법인 순자산의 30%로 제한했다. 또한, 의료법인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기 위해 지분을 최소한 30% 이상 보유하도록 했다. 이는 외부자본이 의료법인을 통제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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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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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고집불통 건강보험공단
지난 2일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마무리되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치협은 협상결렬을 선언하였다. 협상 시작단계에서 치협은 자체연구결과로 2015년 수가인상률을 8%대로 제안했지만 공단은 1.5%를 제시하였다. 짧은 기간동안 6차에 걸친 협상을 통해 공단은 최종적으로 2.3%를 제시하였다. 치협 입장에서는 회원들이 수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므로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테이블을 박차고 나왔다. 이제 최종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하게 된다.공단이 의협에 3.0%, 병협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1.8%의 비교적 후한 인상율에 합의한 것에 반해 유독 치협에게만 인색하기 그지없었다. 치협 협상단은 첫 회의 이후 데이터를 가지고 치과계 경영난이나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적정한 인상률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지난해 수가인상분이 2.7%였는데 자연증가분(실청구액)이 6%이상이나 됐다는 명분으로 낮은 인상율을 고집했다. 굳이 올려주지 않아도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자연증가분이라는 것이 단순히 치과계의 보험 수입이 늘어난 것만을 보아서는 안된다. 이는 치과의사들이 보험에 관심을 더 가지고 급여항목을 열심히 진료하고 청구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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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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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사람 잡는 의료광고
광고 회사는 ‘소비자를 바보 취급하지 않지만, 소비자가 바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 소비자에는 환자뿐 아니라 광고주인 의료기관도 포함된다. 광고주를 모집할 때에도 실제 나타나는 효과보다는 훨씬 부풀린 결과를 제시하며 유혹한다. 마치 사냥과 전쟁을 연관시키는 궤변과 감언이설을 쏟아 놓는다. 신규개원 치과의사들은 광고회사가 제시한 광고를 하지 않으면 곧 망할지도 모른다는 착각이 들기도 한다.치열한 광고전을 펼치고 있는 강남의 일부 개원의는 매월 1,000만원을 상회하는 광고비 지출로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광고비는 환자의 주머니로부터 보충되어야 한다. 과잉진료와 부당진료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치과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결국은 광고회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셈이다.특이하게도 무분별한 광고에 대한 내규를 지키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대중광고를 서로 자제하는 분회가 있다. 그 분회의 대다수 회원은 일체의 광고를 하지 않아 광고비 지출을 줄임으로써 큰 만족감을 누린다. 물론 신규 개원의들에겐 비용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있는 신문 전단지나 플래카드, 인터넷 등을 활용한 광고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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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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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협회 선거제도 논의 서둘러야
올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제도가 62년간의 대의원제를 마감하고 선거인단제로 실시되었다. 여러 가지 준비 부족과 단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치러진 선거임에는 분명하다. 이제 회원들의 요구를 표현하기에는 여러 단점이 노출된 대의원제 선거방식은 구시대의 유물로 묻힐 듯하다.선거제도는 대의원제와 선거인단제로 대표되는 간접선거와 직접선거(직선제)가 있다. 제도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협회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어떤 방법이 우월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단,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은 선거의 민주성과 당선자의 대표성이다.이젠 치과계도 선거제도가 자주 바뀜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혼란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제도를 찾아내고 정착시켜야 한다. 현 집행부에서는 직선제를 적극 추진할 것을 공약했다. 직선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장단점을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야 한다. 또한, 민의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당장 내년도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이를 준비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일반적으로 직선제는 회원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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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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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국민건강을 침몰시키는 선장 ‘의료영리화’
4월 24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일째 되던 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때 보건복지부는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추구 행위를 무한대로 허용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 관련 의료법 시행령 규칙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소집했다. 비난 성명이 쏟아지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불참함에 따라 회의 자체가 무산되고 말았지만,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 구조 활동이 한창 진행되던 와중에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기어이 강행하려 한 것이다.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방안이다.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만들어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용품 등을 병원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도록 허용한다. 의사들은 고가의 제품들을 반강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국민의 의료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통하여 돈벌이를 허용한다. 영리 자본이 직접 영리자회사에 투자도 가능하고 수익도 배당받을 수 있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의료기관 개설권을 영리법인에까지 개방하여 의료시스템 전반을 민영화하려고 한다. 이는 다양하고 고급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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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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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한 제언
지난달 26일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캠프에서 유권자들에게 5회 이내의 단체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허용 횟수는 회장 후보에게만 해당될 뿐, 부회장 후보들이나 선거운동원들에게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여 선거인단은 사실상 각 캠프로부터 5회 이상의 많은 문자메시지를 받아야만 했다. 무분별한 문자메시지의 살포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짜증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였다. 공직선거법 제82조 4항에서는 후보자에 한정하여 5회 이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각 캠프에서 보내는 숫자가 5회 이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치과의사들은 출신 대학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졸업 후에도 항상 선후배와의 유대관계가 끈끈하다. 그러므로 협회장 선거에서 동창회 영향력은 막강할 수밖에 없다. 그간 대의원제도 하의 선거에서는 각 대학 동창회 지지만 이끌어내면 정책이나 공약 내용과 관계없이 어렵지 않게 당선될 수 있는 문화가 지배했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모 후보는 이러한 동창회 선거의 폐해를 강력히 주장했다. 동창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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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3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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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소통과 통합, 그 위대함!
의협의 내분 양상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다. 내부의 권력 다툼이 흡사 한 나라의 정권투쟁을 보는 듯하다. 진보세력의 노환규 회장은 2012년 3월에 직접선거를 통한 선거인단에 의해 당선되었다. 그러나 당선 이후 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내부 갈등을 수습하지 못했고, 급기야는 지난 19일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됨으로써 사상 초유의 의협회장 탄핵이 결정되었다. 이에 앞서 노환규 회장은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현재 대의원총회를 해산하려고 시도하였다. 겉으로는 협회와 대의원총회의 갈등으로 비치지만 궁극적으로는 신·구 세대의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한 결과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산적한 현안을 앞에 두고 내부 교통정리에 지칠 대로 지친 의협 회원들은 자신의 리더에 대해 불신의 벽이 더 높아지고 냉소를 머금을 수밖에 없다.이번 치협 회장단 선거도 소통과 통합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였다. 세 명의 협회장 후보 모두 직선제를 추진하거나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공약을 했다. 직선제를 하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는 회무에 전 회원의 뜻을 반영하고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시니어·주니어 동행프로그램이나 쌍방향 소통체계구축을 통한 회원들의 의견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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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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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즈음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29대 협회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인단제 시행으로 인해 세간의 관심이 협회장 선거에 모두 쏠려 있는 듯하다. 그러나 선거에 묻혀 논의해야 할 정관개정안이나 일반의안이 소홀히 다뤄질까 저어하는 마음이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급속히 확대되어가는 건강보험 급여화 추세, 치과위생사 등 치과보조인력 수급, 각종 의료광고 규제 등 굵직굵직하고도 산적한 현안들은 며칠 밤을 새우면서 토론을 해도 해결하기 힘든 사안들이다. 각 직능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소수정예 원칙이 깨져버린 만큼 최상의 방법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이미 1차 의료기관에서 구강외과 및 구강내과 치과의원이 등장했고 전문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당에 어떤 방법으로 수정되더라도 적지 않은 반발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것은 대형 자본을 가진 불법적인 치과그룹들이 전문의제도를 활용하여 날개를 달아 활개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개원의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 불법 피라미드형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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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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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응답하라 1481
협회는 전국 각지에 있는 선거인단에게 투표하라는 것인가? 하지 말라는 것인가? 투표 장소를 서울 양재동 The-K서울호텔(舊 교육문화회관) 한 군데로 정하고, 시간 또한 주변 교통이 극심하게 막히는 토요일 오후 4시라니, 산고와 같은 진통을 겪은 후 만들어진 선거인단 투표율이 만에 하나 저조하게 되면 무관심한 회원들 탓이라고만 할 셈인가? 경우에 따라 결선 투표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막론하더라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선거인단에게 대한치과의사협회 제29대 회장단 선거일인 4월 26일은 가혹하기만 하다.전국 각지에서 1,481명의 선거인단이 선출되었다. 치과계에 역사적 의미가 있는 숫자이다. 협회 선거가 치러진 이래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회원의 민심이 반영될 수 있는 첫 선거이기 때문이다. 선거인단에 선정된 유권자들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다. “영광스럽게도 협회장을 내 손으로 선출할 기회를 얻다니, 로또를 맞은 기분이다”와 “왜 하필 내가 뽑혀서 토요일 진료도 팽개치고 그 멀리까지 가서 투표해야 하나”일 것이다. 어떠한 마음이든 그들의 마음을 탓하거나 지적할 수는 없다. 이들에게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여태껏
- 기자
- 2014-04-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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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나는 자신을 사랑하는가?
지난달 25일 광주지부장 선출을 끝으로 전국의 모든 지부장 선출이 완료되었다. 추대되는 형식으로 선출된 지부장도 있었지만, 서울과 경기지부와 같이 치열한 선거전을 치른 후에 당선된 지부장들도 있다. 각 지역 및 직역을 대표하는 지부장들은 한창 임원 구성을 하고, 새로운 회무를 시작하느라 당선의 축배를 들 시간조차 없을 것이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비탄과 절망 속으로 치닫고 있는 현 치과계의 현실은 지금 회무를 시작하는 지부장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커다란 짐으로 다가올 것이다. 과거에 해왔던 회무를 이어받아 주어진 일만 하고 거기에서 안주한다면 회원들은 분노하고, 결국에는 실패한 지부장으로 낙인이 찍힐지도 모른다. 지금은 어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많은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어야 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회원들의 요구는 분명하고도 현실적이다. 어려워지는 개원 환경을 개선하고, 세대와 계층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하며 추락하는 치과의사의 명예를 다시 세워달라는 것들이다. 지부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내세웠던 공약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행에 옮길 세부적인 계획과 그에 걸맞은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 기자
- 2014-04-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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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끝’이라고 쓰고 ‘시작’이라고 읽는다
지난 22일 서울지부 대의원총회는 권태호 부회장을 36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단 4명의 대의원만 결석한 회장단 선거에서 권태호 후보는 106표를 받았다. 기호 2번 이상복 후보도 88표를 받아 치열하고 뜨거웠던 회장단 선거전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 두 후보 모두 최선을 다하였던 선거였고, ‘모사재인 성사재천(謀事在人 成事在天)’이라고 아쉬움은 있겠지만, 후회 없는 결과였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짐작해 본다.이제 당선자인 권태호 신임회장의 어깨에는 더욱 무거운 짐이 얹어졌다. 비록 더 많은 대의원의 지지를 받아 신임회장이 되었지만, 상대 후보에 투표한 88인의 대의원의 뜻도 헤아려야 할 것이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대의원들의 표는 차기 집행부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해야 한다는 명제를 던지고 있다. 선거기간 내에 찌라시처럼 돌아다닌 소문이나 상대 후보가 언급했던 자질문제도 이제는 본인이 약속한 바와 같이 3년의 시간 동안 낮은 자세로 회원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회무를 집행하여 그런 주장과 우려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새로운 비전, 새로운 미래’를 캐치프레이즈로 당선된 권태호 신임회장은 회무의
- 기자
- 2014-03-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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