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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학대 수사‧처벌 강화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1월 21일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내용으로 골자로 하는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하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 건수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으며, 이중 학대 판정을 받은 사건은 1,418건으로 전년도보다 19.6% 늘어났다. 장애인 학대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도 문제라는 것. 얼마 전 한 유튜버가 장애인 학대 영상을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이 유튜버는 7년 전에도 지적장애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내용은 선언적 조항에 그쳐 그 심각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김예지 의원 측 주장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학대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에 대한 처벌의
- 신종학 기자
- 2024-11-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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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되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 현행 9%에서 연도별 0.5%씩 단계별로 인상하도록 했다. 동시에 소득대체율은 4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보다 3% 높은 비율이며, 실제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소득대체율 인하 효과까지 고려하면 정부안에 비해 약 10% 정도 높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존중한다면 자동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를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소득대체율은 최소 45%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2분의 1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체 보험료를 가입자가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
- 신종학 기자
- 2024-11-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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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 전체 의료기관 중 만족도 3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통계청이 지난 11월 12일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치과 병의원의 만족도가 의료기관 중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조사’에서는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등 총 10개 부분을 5개씩 나눠 2년 주기로 조사를 진행한다. 올해는 전국 약 1만9,000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6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 가족, 교육과 훈련,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중 ‘건강’ 부문에서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보건소(67.9%)가 가장 높았고 이어 병원(65.4%), 치과병의원(62.8%), 한방 병의원(62.2%), 의원(60.9%), 한·약국(55.4%)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서비스 만족도는 2년 전보다 모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에서는 병원(65.3%), 농어촌 지역에서는 보건소(75.9%)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치과병의원은 도시(63.2%)에서의 만족도가 농어촌(61.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는 긴 대기시간(26.4%), 비싼
- 전영선 기자
- 2024-11-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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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주위염 ⇨ 만성 골수염 악화, 법원 “치과의사 과실 없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임플란트 식립 후 발생한 임플란트 주위염이 만성 골수염으로 번진 환자와 관련해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강호)은 최근 환자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환자 A씨는 치과의사 B씨의 치과에서 2006년 6월과 2017년 4월 임플란트 식립을 받았다. 이후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7월까지 B씨의 치과에서 치주소파술 등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받다가 2019년 8월부터는 대학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았다. A씨에 대한 대학병원의 진단 역시 임플란트 주위염이었다. 하지만 약 5개월 뒤 A씨의 병은 만성 골수염으로 악화됐다. 이에 A씨는 임플란트 시술 이후 B씨의 과실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치과의사 B씨의 임플란트 시술 등 의료과실로 인해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했고, 상태가 악화돼 결국 만성 골수염에 이르게 됐다”며 “투약하고 있던 골다공증약에 관한 조절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아 임플란트 주위염이 악화됐고, 다른병원으로의 전원도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 전영선 기자
- 2024-11-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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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노인건강의 핵심은 구강관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청암노인요양원에 국내 3호 구강보건실이 문을 열었다.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 9월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에 이어 세 번째로 지난 11월 20일 청암노인요양원에 구강보건실 개소식이 개최됐다. 구강보건실에는 유니트체어를 비롯해 치료가 가능한 장비와 틀니세척기 등이 구비됐고, 지속적인 구강관리가 지원된다.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의 요양원 구강보건실 설치 사업은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관리 중요성을 알리고 맞춤형 관리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 관계기관은 물론 정관계의 관심을 이끌며 제도개선을 위한 시발점이 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나라의 경우 흡인성 폐렴이 사망원인의 1순위로 꼽히고 있지만, 그 핵심적인 이유로 지목되는 불량한 구강위생 관리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치매가족협회 이성희 회장은 “구강보건실 개설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역사의 출발점이다. 오늘 개소식이 우리나라 노인복지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설에 있는 어르신 대부분이 면역력과 저작능력이 떨어지고 이동이 어려워 병원진료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부분 치
- 김영희 기자
- 2024-11-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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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치과의사들의 화려한 연말 파티 커밍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여성치과의사회(회장 김현미·이하 서여치)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서여치는 오는 12월 5일, 더리버사이드호텔 노벨라홀에서 ‘2024년 송년의 밤’을 개최한다. ‘행복했어 2024! 더 행복할거야 2025!’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는 자리로 꾸며진다. 서여치 송년회 드레스코드는 매해 회원들의 큰 관심을 받아 왔다. 올해는 골드, 실버, 글리터룩으로, 화려하고 반짝이는 의상으로 각자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서여치가 준비한 다양한 파티 아이템도 마련돼 있어 부담 없이 파티를 즐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유일의 라틴퍼커션 밴드 ‘라틴 그루브팀’의 특별 공연도 펼쳐진다. 신나는 라틴 음악과 함께하는 퍼포먼스는 화려한 리듬과 열정적인 무대로 올 한 해의 스트레스를 말끔히 날려줄 예정이다. 참가비는 9만원이며, 참가 희망자는 서여치 한은영 재무이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서여치 측은 “송년의 밤 행사는 여성 치과의사들의 우정을 다지고 네트워크를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올
- 이가영 기자
- 2024-11-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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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촉]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 장녀 결혼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의 장녀 민지 양이 김태욱 씨의 아들 영우 군과 화촉을 밝힌다. □ 일시 : 2025년 1월 12일(일) 오후 4시 □ 장소 :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 기자
- 2024-11-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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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대학생 홍보단 2기 모집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서울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함께할 대학생 홍보단 ‘서울덴탈프렌즈 2기’를 모집한다. 서울지부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알릴 열정적인 대학생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홍보단은 팀 단위로 모집하며, 총 5개 팀(팀당 최대 4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12월 9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활동 가능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구강보건 분야에 관심이 높고, 다방면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홍보단은 서울지부 홍보 콘텐츠 제작과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홍보부스 참여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한 지원팀은 2025년 1월 17일 발대식을 통해 공식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홍보단에게는 위촉장이 전달되고, 활동을 위한 소정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활동 실적이 우수한 팀에게는 별도의 시상도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서울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
- 이가영 기자
- 2024-11-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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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동의서, 가족 아닌 환자에게 직접 서명 받아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환자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환자의 가족에게만 서명을 받을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판사 우정민)은 최근 추간판제거수술을 받은 뒤 요추 신경근병증이 발생한 환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3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2일 왼쪽 다리의 통증과 저린감을 호소하며 B정형외과의원을 찾았다. A씨는 요추 4~5번 디스크 팽윤 등을 진단받고 이틀 뒤 추간판제거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B의원에 재입원했고, 같은 해 9월 2일 MRI 검사결과 수술 부위를 따라 작은 혈종과 잔존한 디스크가 발견됐다. 이에 B의원 의료진은 다음날 잔류 추간판 절제술과 혈종 제거술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A씨는 통증을 또 다시 호소하며 다음 해 1월에는 C병원에서 요추 4~5번 간 양방향 척추내시경수술을, 3월에는 요추 4~5번 후궁절제술과 요추 4~5번 추체간유합술 및 고정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요추 5번 신경근병증으로 인한 방사통 및 감각 저하와 방광 기능장애가 발생
- 전영선 기자
- 2024-11-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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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치과병원, 구강검진버스 순회봉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치과병원(원장 황윤찬·이하 전남대치과병원)이 지난 10월 19일, 광주광역시 남구 ‘소화천사의 집’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검진버스 순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는 신희원 전공의를 포함한 인턴 2명, 직원 2명 등 총 5명이 참가했다. 지난 9월 28일, 전남 나주 계산원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순회봉사는 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장애인들에게 폭넓은 진료를 제공했다. 봉사팀은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알맞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충치치료, 스케일링, 소아치료, 틀니관리 등 무료 구강검진과 상담을 제공했고, 이들이 건강한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남대치과병원 치과교정과 신희원 전공의는 “구강검진버스 순회봉사는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본인의 구강건강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을 포함한 지역민에게 최상의 진료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대치과병원의 진료버스를 통한 순회봉사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돼 구례 장애인복지관, 광주
- 이가영 기자
- 2024-11-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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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 연대회의 출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 및 노조단체가 지난 11월 18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 및 토론회를 열고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출범’을 알렸다. 이들 단체는 “의료파행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당장의 진료 대책은 물론, 미래의 전망도 암울하기만 하다”며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부족한 의료환경을 더욱 강화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은 효과적으로 배치해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보편적인 의료 이용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받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가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에 참여하는 시민 및 노동단체는 “정부와 의사단체는 극한의 의-정 대립을 하루속히 중단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나오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의정 대립과 갈등이라는 협소한 구도를 넘어 건강과 생명의 주체인 환자, 국민들과 함께 의료파행국면을 넘어 의료개혁국면으로 대전환할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갈 것을 호소드린다”고
- 신종학 기자
- 2024-11-2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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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치대 치주과 ‘ITI Scholarship’ 센터 지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가 ITI Scholarship Center(센터장 정의원)로 선정됐다. ITI(International Team for Implantology)는 전세계 2만5,000여명의 회원 규모를 자랑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치과임플란트비영리 학술재단으로,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두고 있다. ITI는 각 국가별로 지부를 두고 근거 중심의 치의학 발전을 위해 각종 학술대회와 교육연구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세대 임플란트학을 이끌어갈 젊은 연구자 및 연자 육성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임플란트를 선도하는 유명 기관에서 1년간 연수할 수 있는 ITI Scholarshi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ITI Scholarship Center는 1998년에 처음 설립돼 국제교류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50여개 국가에서 400여명의 젊고 유능한 장학생을 선발해 왔다. 현재 유럽, 미국, 호주, 아시아 등 전 세계에 걸쳐 34개의 센터가 설립돼 있는데, 이번 연세치대 치주과가 35번째 센터로 지정된 것. 관계자는 “ITI Scholarship Center는 매우 까다로운 선
- 신종학 기자
- 2024-11-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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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지난 11월 7~8일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 워크숍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센터장 손미경·이하 센터)가 지난 11월 7~8일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 성과확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센터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올해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수혜기업의 제품 고도화를 위해 임상의와 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한 치과의료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지역 치과기업 지원 프로그램 소개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윤승원 부장의 ‘바이오산업의 동향’ 특강 △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안제모 회장의 ‘치과 소재부품산업의 효율적 운영과 성공전략’ 특강 등이 진행됐다. 손미경 센터장은 “이번 워크숍은 지역 치과 소재부품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며 “내년에는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수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이가영 기자
- 2024-11-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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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올해 찾아가는 치과서비스 성료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이 2024년도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서비스’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11월 14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회천노인복지관을 찾아 총 43명의 어르신들에게 진료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미래에셋생명,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서비스’는 지난 5월, 6월, 9월, 10월까지 총 4회가 진행됐으며, 이번 5회차를 마지막으로 올해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임원희 교수(치과교정과)를 봉사단장으로 전공의,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교직원 등 18명이 함께했다.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참여해 치과 검진 외에도 발치, 충치치료, 스케일링, 틀니 수리 등을 제공했다. 또한 틀니, 임플란트 수술 등 심화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본원에서 무료 진료를 이어갈 계획이다. 봉사단장으로 참여한 임원희 교수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독거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돌보고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진료를 꾸준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
- 최학주 기자
- 2024-11-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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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치과병원, 거창적십자병원과 공동 의료봉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하 부산대치과병원)과 거창적십자병원이 지난 11월 13일 올해 세 번째 공동 의료봉사를 시행했다. 이날 의료봉사는 거창군에 소재한 중감월경로당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등 치과진료가 이뤄졌다. 거북면 관계자는 “부산대치과병원과 거창적십자병원이 공동 의료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협력활동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산대치과병원과 거창적십자병원은 도민의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023년 체결한 바 있다.
- 전영선 기자
- 2024-11-2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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