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의·정’ 밀실합의 있을 수 없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 등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지난 2월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의대증원 의-정 밀실합의 있을 수 없다.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수급추계위원회법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 측은 “올해 1월부터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급추계위원회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의대 증원에 대해 의협을 비롯한 전공의 등은 지속해서 맹렬히 반대했고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마치 의료제도에 관련한 모든 사회적 논의는 자신들의 ‘허락’에 따라야 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왔다”며 “연대회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정부와 의사 집단에 사회적 협의 테이블을 열고 합리적으로 논의할 것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 △특정 직종이 독점해선 안되며 △특정 직종 스스로 결정 권한을 가져서도 안되고 △2026년 의대 정원은 정치협상의 결과물이 되어선 더욱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대회의 측은 “교육부장관이 의협 달래기 용으로 대학 관계

• 신종학 기자
• 2025-03-06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