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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서여치, 상호 발전 위한 지속 교류 약속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와 서울여성치과의사회(회장 김현미·이하 서여치)가 상호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8월 13일, 서울지부와 서여치의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치과의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한송이 부회장이, 서여치에서는 김현미 회장과 임진숙 수석부회장, 고승아 부회장, 김민희 총무이사, 한은영 재무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서여치는 SIDEX 2024에서 운영된 서여치 홍보부스의 성과와 Azure L. Utley 대령을 비롯한 미8군 제618 치과중대와의 교류 등 지난 서여치 활동 경과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사진 콘테스트 △굿윌스토어 기부행사 △화합 한마당 △소식지 발간 등 서여치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서울지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 회의 공통 현안인 회비 납부율 제고와 신규회원 유입, 회원 참여 활성화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도 이어졌다. 서여치 김현미 회장은 “사회 전반에서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 이가영 기자
- 2024-08-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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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반세기 조선대학교치과대학, 치과 100년 미래 조망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치과대학(학장 민정범·이하 조선치대)과 조선치대총동창회(회장 최치원)가 오는 10월 13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조선치대 개교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치과 임상 100년을 바라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분야를 망라한 주제강연부터 최근 개원가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PDRN’, 치과의사의 건강한 삶을 위한 특별강연까지 알차게 꾸려진다. 먼저 박창진 원장(미소를만드는치과)은 ‘아직도 백 년 전 이야기를 환자에게 하고 계십니까? 스틸만, 챠터스, 그리고 바스’를 주제로 예방치의학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김원중 원장(온유치과)은 ‘치아보존의 관점에서 바라본 접착 수복’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 강재석 원장(예닮치과병원)이 ‘Simple, Easy Digital Workflows for Full Arch Reconstruction’을, 김재영 교수(연세치대)가 ‘Jaw Motion Tracking Device: Unlocking Principles, Unleashing Application’을 각각 다룰 예정이다. 국중기 교수(조선치대)의 ‘구강 세
- 이가영 기자
- 2024-08-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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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8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동행동에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500여개 단체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에 뜻을 같이했다.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을 명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관련 설문조사(글로벌리서치, 전화조사 1,015명 응답, 95% 신뢰수준 ±3.1%p)를 벌였는데, 그 결과 응답자의 75.0%가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행동은 “대다수 국민이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민들은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
- 신종학 기자
- 2024-08-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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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인증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추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월 18일 배리어프리 인증시설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배리어프리인증) 제도는 올해 6월 기준 전국 1만6,394건의 시설이 인증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전체 1만6,394건 중 1만5,800건(96.38%)은 2015년부터 의무화가 도입된 공공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의무가 없는 민간시설은 594건으로 전체 3.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률이 저조한 것은 공공시설과 달리 인증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인증제도인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은 의무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용적율, 건폐율, 최대 높이 등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건축법에서도 2014년 11월부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면적을 용적률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율은 26.8%에서 39.6%로 12.8%
- 신종학 기자
- 2024-08-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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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득 후 곧바로 개원 막는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중 하나로 ‘진료면허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20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유지되고 있고, 의사면허와 독립진료 역량의 연관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6년간의 의대 교육만 이수하고 곧바로 개원하거나 진료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인턴을 제외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곧바로 일반의 근무를 시작한 의사는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말하는 진료면허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곧바로 의사로 활동하는 것에 제약을 두는 것. 한마디로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기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만 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개원면허’로도 불린다. 이에 의료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는 영국, 캐나다 등 해외 면허관리 사례를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면
- 김영희 기자
- 2024-08-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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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법에 정부·직능단체 입장 제각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사·치과의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별 면허권한에 따른 업무범위를 조정·심의하는 별도 위원회 신설 법안에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각기 다른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제출된 소관 정부부처와 보건의료직능단체 의견을 살핀 결과다. 개정안의 골자는 의사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 간 면허권과 업무범위를 놓고 혼란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 업무조정위원회를 복지부 장관 산하에 두고,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복지부는 일부 수용, 행안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직역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 동의했다. 다만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기전을 보건의료인력법이 아닌 의료법으로 규정하는 게 알맞다고 피력했다. 특히 업무조정위 이름이나 기능, 구성, 운영 등은 전문가와 보건의료인력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
- 전영선 기자
- 2024-08-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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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교육 농단 5적 경질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이하 의협)가 지난 8월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지켜본 이후 의료대란 사태를 초래한 관련 부처 장·차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등 5적을 지목, 이들을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 19일 의협회관에서는 의협 임현택 회장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특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 대한 경질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 측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는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원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 곧 입시 절차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한 채 기재부와 협의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관료들에 의해 우리의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무너졌다.
- 신종학 기자
- 2024-08-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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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지역보건법 개정 후 첫 사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역보건법 개정 이래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인이 보건소장에 임명되는 첫 사례가 나타났다. 강원 속초시는 한의사인 박중현 씨를 보건소장에 임용한다고 지난 8월 13일 밝혔다. 기존 보건소장 자격을 의사로 한정한 지역보건법이 올해 7월 3일 ‘의사 외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진행된 공개모집에서 한의사가 최종 합격한 것이다. 속초시보건소장 임용예정자인 박중현 씨는 지역 출신으로,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타지역에서 한의원 원장을 역임하면서 의학 경험을 쌓기 위해 한방재활분야와 뇌과학 중심의 꾸준한 학회활동을 했고, 10여년 전부터는 지역에 한의원을 운영해 왔다. 속초시는 보건소장 임용예정자가 지역 내 의사, 약사들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의견을 나누는 등 한의사에 국한되지 않는 폭넓은 시야와 경험 등을 높이 평가하고, 경력과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라 한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전국 첫 사례일 것”이라며 “보건소장이 임명된 만큼 늘어나는 보건복지 수요에 적극
- 전영선 기자
- 2024-08-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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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코로나19 환자 35만명 전망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8월 말 주당 35만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이 나왔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지난 8월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환자 수는 작년 8월의 절반 수준이지만, 최근 2년간의 여름철 유행 동향과 추세를 분석했을 때 월말에는 작년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명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약사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주부터 추가 확보한 코로나 치료제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8월 말까지는 전국 약국에 여유 물량까지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현재 ‘관심’ 단계인 코로나 위기단계와 4급인 감염병 등급을 높이지 않고, 감염 예방 수칙을 강조하면서 환자 추이를 보다가 다가올 추석 연휴에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홍 국장은 “변이 바이러스인 KP.3의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이전 오미크론과 차이가 없고 대부분 경증이라 현 위기단계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직장·학교에서의 전파에 대해서는 “증상이 있으면 쉴 것과 결석분 출석 인정에 대한 수칙을 학교에 배포했고, 회사에는 직장인들이 아프면 쉬도록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 전영선 기자
- 2024-08-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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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건보공단 요양돌봄연계추진단 간담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단장 채복순·이하 추진단)이 지난 8월 2일 간담회를 열고,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관련 시범사업 현황과 향후 전개 방안에 대해 공유한 뒤 의견을 나눴다. 해당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2023년 7월 12개 지차체로(예산 지원형) 첫발을 뗐으며, 올해 5월 20개 지자체(기술 지원형)를 추가해 운영되고 있다. 추진단은 “초기 12개 지자체 중 현재는 일부에서만 방문구강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 운영을 위해 방문구강관리 수요나 관련 데이터 파악이 어렵고, 의료기관을 통한 실태파악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치위협과 연계해 각 시·도회를 중심으로 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치과위생사 회원 대상 홍보와 교육 과정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에 치위협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구강관리에 특화된 인력 양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관련 시범사업이 지난해 인천 서구에서 시행된 바 있다”면서 “돌봄법 제정을 계기로 방문
- 이가영 기자
- 2024-08-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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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면허취소법’ 시행, 면허취소 의료인 속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5월 개정·공포된 의료인 결격사유 등에 관한 의료법 제8조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지난해 11월 20일 시행 후 9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정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의 주요 내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다. 여기에 더해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기간의 경우 최대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 또한 너무 가혹하다는 게 의료계의 일관된 목소리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된 이후 의료인 면허취소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부당하게 처벌받는 의료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치과의사 면허취소·자격정지 44명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
- 신종학 기자
- 2024-08-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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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연말 쏠림 문제 심각”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해당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원해야 할 정부지원금이 제때 지원되지 않고 연말에 쏠려 지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별로 제때 들어오던 국고지원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2020년부터는 점차 불규칙해지고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10개월간(1~10월) 지원 공백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기조와 다르게, 2020년도부터 점차 하반기에 국고지원이 집중되면서 상반기 집행율이 2021년 35%, 2022년 22%, 2023년 0%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 가입자지원도 2019년까지는 분기별로 교부가 이뤄졌으나, 2020년부터는 연말에 일년치 지원금을 일괄 교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제때 교부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수입액을 건강보험재정 여유자금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자수익이 감소하는
- 신종학 기자
- 2024-08-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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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치과의사회,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 위해 ‘구슬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여성치과의사회(회장 김현미·이하 서여치)가 지난 7월 27일, 용산구 영락 애니아의 집(원장 조지영)에서 치과 진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는 서여치 임진숙 수석부회장과 하지영 재무이사 등 임원진이 참석,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치과치료를 제공했다. 이날 서여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등 기본적인 치과치료를 실시했다. 충치가 발견된 환자에게는 치과 내원을 적극 권유하고, 폐 기능이 약한 환자들에게는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치료’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특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치료로 환자들이 최소한의 불편함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치료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서여치 측은 밝혔다. 서여치 임진숙 수석부회장은 “환자 중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구를 사용한다거나 보다 적극적인 진료를 해줄 수 없어 안타까울 때도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치과병원을 소개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 이가영 기자
- 2024-08-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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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불균형이 특정과목 기피현상 야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의 원가보전율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의 비용과 수익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내과계 진료과목이 급여진료 제공에 사용한 비용은 약 1조 1,040억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수가 등으로 얻은 수익은 9,586억원에 불과했고, 원가보전율은 87% 수준이었다. 외과계도 비용은 1조 1,429억원이었지만, 수익은 비용보다 9,561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이 84%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와 대조적으로 지원계는 비용 89억원보다 44억원 더 많은 133억원의 수익을 벌며 원가보전율이 149%에 달했다”고 밝혔다. 내과계는 심장내과, 혈액종양내과, 소화기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외과계는 안과, 응급의학과, 흉부회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치과 등으로 분류된다. 지원계는 방사선종양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가 포함된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내과계에서 원가보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심장내과로 117%였고, 가장 낮은 정신
- 김영희 기자
- 2024-08-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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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치의학회, 일본 학회서 초청특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심신치의학회(회장 최용현)가 일본치과심신의학회와 학술교류를 이어갔다. 지난 7월 19일 일본 나가노현 마츠모토시에서 개최된 제39회 일본치과심신의학회 학술대회에 최용현 회장과 강나라·백한승 부회장이 초청연자로 강연을 펼쳤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치과심신의학의 현재, 그리고 지금부터’. 대한심신치의학회 최용현 회장(건국대병원 치과교정과)은 ‘대한심신치의학회의 활동 및 치과의사의 심신상태 조사’, 강나라 부회장(순천향대서울병원 구강악안면외과)은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S-D)를 이용한 악교정수술 환자의 심리사회적 성향에 관한 연구’, 백한승 부회장(사과나무치과병원 OBCC 센터장)은 ‘치과치료에 따른 장애인 환자 보호자의 심리상태에 관한 연구’와 ‘형광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한P.gingivalis의 검출’을 주제로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일본 학회에서는 대한심신치의학회 초청강연을 위해 1시간의 한국 국제 특별 섹션을 마련하고, 초청연자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심신치의학회와 일본치과심신의학회는 학술대회에 연자 초청을 통한 학술적 교류를 꾸준히 이어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 김영희 기자
- 2024-08-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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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3일 12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