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에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모두 느끼셨겠지만 그 곳의 지하철 개찰구는 거의 철문이 열렸다 닫히는 수준이다. 표를 넣지 않고는 절대 플랫폼으로 진입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표를 넣고도 정해진 시간에 지나가지 못하면 몸이나 가방이 끼는 일도 왕왕 일어난다. 하지만 국경을 넘어 오스트리아나 독일에 발을 딛는 순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개찰구의 존재를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형태의 검표기가 넓은 통로에 띄엄띄엄 세워져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플랫폼으로 걸어 들어간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손에는 어김없이 티켓이 쥐어져 있다.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아주 상반된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쩌면 그것은 아마도 내적 규제와 외적 규제의 차이에서 빚어진 문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작년 한 해 치과계는 마치 소용돌이에 휩쓸린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는 치과의사 국가면허를 가진 하나의 집단 내의 균열처럼 보였을 수도 있으며, 양심세력과 그렇지 못한 세력 간의 투쟁과 같이 보였을 수도 있다. 혹자에게는 국민의료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 또는 의사들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졌을 수도 있다. 문득 그러한 현상들이 마치 파리
근대사에 있어 우리나라의 급성장에는 선진국들의 성장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시간의 격차를 줄임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후발주자들의 큰 장점인 것이다. 후발주자로서의 탄탄대로를 걷던 우리는 학문, 경제,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고비를 넘으려는 시점에 와 있다.그러나 선발주자로 올라서려면 나름대로의 창의성이나 독창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하고 독창성은 남들이 갖지 못한 우리만의 장점을 지녀야 하는데 우리는 이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1970년대 중반 대학 재학시절 전교생을 위한 특강이 있었다. 연자는 시카고대학 교수로 계셨던 정보라 박사님이었고, 선진 치과를 소개하는 강의내용은 전문적인 학술 내용보다는 치과인의 윤리적인 면이 더 많았던 것 같다. 그 중 몇 마디는 머릿속에 깊이 남아 지금도 비슷한 상황을 마주치게 되면 곱씹어 보게 된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막 중진국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은 복지제도에 발목을 잡혀 성장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특히 올해는 60년 만에 오는 흑룡의 해라고 한다. 흑룡이 용트림하니 천지가 개벽하고 새 세상이 온다는 말도 있고, 흑룡이 ‘임금, 승천, 전쟁, 불안’을 뜻하여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한 해가 된다는 말도 있다.치과계에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총선이 4월, 대선이 12월로 예정되어 있고, 7월부터는 노인틀니 부분급여가 시작되어 의료복지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은 다분하다. 낙관적인 소식도 들리는데, 소문에 의하면 UD치과의 매출이 1/3로 줄었다고도 하고, 모 임플란트 네트워크는 환자들의 환불 요구로 휘청 거린다고도 한다.사실 그들의 주장처럼 기존의 치과의사들이 터무니없는 이익을 남겼다면, 강남구와 서초구에 매물로 나온 치과가 200개가 넘는다는 또 다른 소문이 돌아다닐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주변 눈치 보느라 법대로 진료하는 척만 하여도 매출이 1/3로 주는 UD치과의 허약한 경쟁력이 과거 얼마나 탈법적인 요소로 유지되어 왔는지를 증명한다.따지고 보면 세상의 진리는 단순한 것인데, 야로(野路)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진리를 부정한다. 종교로 말하면 이단(異端)이고, 논리로는 궤변(詭辯)이지만, 힘들고 암울한
갑작스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에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다. 연말을 앞둔 국민들은 TV 앞에서 우리 정부와 다른 나라들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17년 동안 권좌에 머무르며 한 나라를 호령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기차를 타고 가다가 허무하게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나니 정말 권력의 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역사 속으로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새 시대가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해마다 연말이면, 잦은 송년회에 사람들 마음도 약간은 들뜬 상태였는데, 올해는 조금 차분하게 넘어가고 있는 듯하다. 예년에 비해 캐롤도 잘 안 들리고, 크리스마스 장식도 간소해지고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줄어든 느낌이다. 차가운 날씨 탓인지, 어수선한 정치·경제 탓인지 사람들의 마음도 꽁꽁 얼어붙은 것만 같다. 그래도 구세군 냄비 속과 그늘진 곳에 계신 분들에게는 따뜻한 햇살과 온기가 전해지는 연말이기를 기대해본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 했던가? 치과계에 올해만큼 다사다난했던 해는 없었던 것 같다. 새로운 치협 집행부가 들어서고 불법네트워크 치과와의 기나긴 공방이 있었고,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고발 프로그램과 아침방송을
단군 이래 최악의 불황이라는 농담이 진담처럼 들리는 2011년이 저물어 간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시도지부 모두 새로운 집행부를 꾸려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며칠 안 남은 달력을 보니 안타까움이 앞선다. 돌아보면 2011년은 치과계에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다.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계속되었고, 한국의 국가경제도 마이너스에 가까운 저성장을 하였으며 그 여파로 치과 시장의 축소를 가져왔다. 송년회에 가 보더라도 작년보다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고, 당장 내일이라도 치과 문을 닫을 듯 어두운 표정들을 하고 있다. 아직도 불법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은 진행 중인데, 이 전쟁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잣대는 결코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복지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권은 너도 나도 사탕발림의 정책들을 남발하다보니 이제는 공짜 의료라는 말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들릴 정도다. 모호한 의료경제지식으로 무장한 정책 집행자들은 정치권에 동조하여 무자비한 집행의 칼을 휘두른다. 그 와중에 불법네트워크에 올인하는 치협은 이 칼 사위에 들러리라도 서고 있는 양하다. 치과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틀니급여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의과는 내년 4월 시
어쩌면 처음부터 이미 결정된 사실이었을지 모른다. 어쩌면 치협의 의견은 ‘참고’ 수준도 안 되는 하찮은 일개 집단의 ‘생각’일 뿐이었는지 모른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느지막이 일을 시작한 전문의운영위는 결국 보기 좋게 굴욕을 당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레지던트 정원에 있어 치협이 제안한 315명을 무시하고 331명으로 확정하였다.‘불필요한 민원발생 상황의 최소화’라는 기본원칙을 강조한 것을 보면 복지부가 ‘치협의 원칙 없는 전공의 정원 책배정안’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자신들의 결정에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담당사무관은 “전공의 배정권한은 복지부에 있다”고 잘라 말하면서 “전공의 배정업무를 다른 곳에 줄 수도 있다”고 치협을 무시하는 발언도 스스럼없이 하였다. 올해 같은 경우라면 배정업무를 어디서 하든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민하고 합의해도 배정권한을 가진 복지부가 싫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한마디로 치과의료정책의 결정에서 치과의사들의 의견은 불필요한 것이다. 2004년 전문의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합의가 정상으로 이행된 것보다 아닌 경우가 더 많을 정도로 이 제도는 수련기관의 생떼에 가까운 주장으로 운영되어 왔다. 전공의
연말이면 항상 느끼지만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돌아보면 만족하고 행복했던 기억 보다는 다 이루지 못한 연초의 꿈에 대한 미련과 그때 이랬더라면 하는 후회가 더 크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만족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겠다. 이제는 올 한해의 미련과 회한은 모두 버리고 새해에 대한 희망과 함께 계획을 잘 세우자.올해는 협회와 서치 임원들의 움직임이 유별나게 두드러진 해였던 것 같다. 연초부터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점을 공중파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에 여러 번 부각시켰다. 또한 정부 부처를 비롯해 입법부인 국회에도 문제를 제기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샀다. 치협의 한 회원으로서 강력한 추진력과 기획력으로 협회와 서치를 이끌고 있는 양대 집행부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마무리를 잘하여 협회와 서치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기기 바란다. 또한 지난 세월, 협회와 서치 간에 약간의 알력들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예년에 그래왔듯이 협회는 여당, 서치는 야당의 역할을 자처해 오고 있었고 그 과정에 약간의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항상 있어 왔다. 하지만 올 한해 협회와 서치의 협력과 공조는 괄목할
한국의 의료보호환자 제도에 해당하는 미국의 취약계층 의료지원제도인 Medicaid는 주정부의 계속된 적자로 급여수가를 수년째 동결하거나 더러는 인하하기도 한다. 결국 Medicaid 환자를 받는 것은 병원 적자의 중요 원인이 되어, Medicaid 환자를 받는 병원들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제 Medicaid 환자들은 진료를 받기 위하여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먼 병원으로 진료를 다녀야 한다.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완전틀니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는 환영할 일이다. 비록 본인부담이 50%나 되고 틀니 수가가 95만 원 밖에 안 되고 정부의 강요에 가까운 결정에 의한 것이지만 돈이 없어 틀니도 없이 식사를 해야 하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정책일 것이다.그러나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우선은 완전틀니만 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노인분은 완전 무치악 상태보다는 몇 개의 치아가 남은 경우가 더 많다. 대부분 이 치아들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여 이를 지대치로 하여 부분틀니를 하면 더 편하고 기능적으로 우수한 틀니가 가능하다. 지금도 부분틀니의 예상치료비를 설명하면 비싸다며 다 뽑고 완전틀니로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완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각 원장들의 철학에 따라서 병원을 운영하는 법칙이 정해져 있을 것이다. 환자와의 예약이라는 것은 환자의 진료시간에 대한 약속이라 할 수 있다. 오늘 10시, 10시 30분, 11시 환자의 예약이 되어 있다. 그런데 10시 환자는 15분이 늦었고, 10시 30분 환자는 제시간에 왔으며, 11시 환자는 15분 일찍 도착하였다. 10시 환자는 15분이 늦었지만 현재는 자기가 약속해 놓은 시간이며 3명 중에서 제일 먼저 도착했으니 지금 진료를 받겠다는 주장을 하였다. 10시 30분 환자는 바쁜 개인일정에 맞추어서 제시간에 도착하였고 원칙대로 했으니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10시 환자를 먼저 봐주게 된다면 자기의 진료시간도 늦어지게 되어 본인의 진료완료가 늦어지므로 약속한 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1시 환자는 먼저 도착한 것은 원활한 진료를 위한 것이니 도착한대로 진료를 받게 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을까? 동시에 두세 명의 환자가 제시간에 모두 진료가 된다면 세 환자 모두 불만이 없게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2년 연두교서에서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천명했다. 그 후 전세계는 이들 국가에 대한 감시와 사찰을 늘이고 경제적 압박을 하고 있다.PD수첩에 나온 쫛플란트치과 이야기를 보고 있자니 이들 저가 치과네트워크들도 악의 축을 넘어서 악의 결정판이라는 생각이 든다.노인 임플란트 전문 치과를 내세우며 저가 임플란트 시장을 주도해온 쫛플란트치과가 어떻게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 우리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번 방송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에 따라 임플란트 식립 숫자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무조건 많이 심고 보자는 생각이 그들이 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치료는 아닐 것이다. 짧은 시간에 많은 임플란트를 시술하기 위하여 골질이나 형태는 고려하지 않고, 비절개법을 강요한 것이 그들이 말하는 양질의 진료는 아닐 것이다. 기공사가 의사인 듯 체어사이드에서 진료하고, 원장과 무관한 수료증을 버젓이 걸어놓고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하지 말자. 월간중앙 11월호에 나온 UD치과 대표원장의 이야기도 우리를 어이없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돈없
헌법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신체의 자유가 인정되며,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국가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람은 자신의 권리가 위와 같이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만큼 자신의 행동으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나 지킬 것으로 정한 법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동에 대한 제약뿐만 아니라 나아가 처벌까지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 최근 울산에서는 갑(甲)이 을(乙)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맥주병을 깨서 을의 등 부분을 찍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니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갑은 불구속상태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이 을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고, 증인으로 나온 을은 재판정에서 갑의 진술과 같이 자신이 갑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있던 병조각에 찔린 것뿐
“전공의 수를 동결하는 것은 치과계 발전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수련고시위원회에서 한 수련병원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 수련병원들의 공통된 생각을 대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대다수의 개원의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표현임은 틀림이 없다. 수련고시위원회의 경우 수련의와 전공의, 교수님을 포함하여 대략 10% 남짓한 치과의사가 근무하는 수련병원의 대표가 전체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했을 때부터 이 위원회의 성격은 이미 정해졌던 것 같다. 사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전문의 문제에 있어 조정능력을 의심받은 것은 오래된 일이다. 최근 치협은 전문의 배출 소수원칙이 무시되고 대다수 수련의가 전문의가 되었을 때와 같이 무기력한 모습을 또 한 번 보였다. 2012년 치과의사 국가고시의 결과가 나오려면 두 달이 넘게 남아 있는 시점에서, 올해 수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합의한 배정원칙은 물론 지난 수년간의 기존 합의마저 무시한 상태에서, 더구나 개원의 대표가 위원직까지 사퇴한 마당에 전공의 배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은 이해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할 부분이다. 지금은 치과계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고, 특히 개원의의 결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치협은 수련기관 대표
우리 역사에서 왕의 명맥이 끊어진 것도 벌써 100년이 지난 과거가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과거의 악습처럼 치부될 수도 있는 로열 패밀리의 존재는 다소 멀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금도 그들의 실세여부를 떠나 이미 지구상에는 수많은 왕들과 그 가족들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럽을 비롯해 아시아권만 보아도 20여 개국 이상이 왕을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처럼 왕을 군주로 하는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캐나다 이외에도 이들을 포함하는 영연방에 속하는 41개국까지 왕권국가로 포함시킨다면 실로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수의 왕실 국가들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지만 왕을 비롯한 왕족의 존재가 주는 의미는 개념 이상의 실재가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명품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이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이 나라에는 하이클래스가 없거나 혹 있어도 너무 얕다는 말이다. 물론 왕족이 없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이라 하지만 언뜻 듣고 보면 대도시의 백화점과 면세점을 도배하다시피 하는 명품 열풍과 상반되면서 하이클래스의 기준이 무엇인지 새삼 돌아보게 하는 말이다. 소위 천박한 자본주의에
서울지부는 그동안 대한치과기재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해 오던 SIDEX를 2012년부터 단독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시작했던 두 단체의 불편한 동거는 원래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돌아보면 치재협의 이태훈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SIDEX의 변화는 예견된 것이었다. SIDEX 기간 중, 치재협의 기습적인 공정경쟁규약 추진 발표는 두 단체 간의 골을 깊게 했다. 치재협은 공쟁경쟁규약 추진과 관련해 발표 전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은 물론이다. 발표 후에도 합의점을 찾자는 서울지부의 요구에 SIDEX에 무관한 내용이라는 등, 서울지부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등의 궤변으로 SIDEX의 공동주최자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행보를 계속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적으로 베릴륨 사건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신뢰하지 못할 행동을 했다.치과의사들 중 치재협의 회원사들이 자선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장사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조선 만상 홍덕주의 말은 너무 고상하다고 치더라도, 사업이라는 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정치권의 대립은 그렇다 치고 이제는 국민들까지 양립하면서 대한민국이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그만큼 한미FTA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모든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대부분은 소수의 집단이익을 위해서 양분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걱정된다.목소리가 큰 소수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대중 선동을 하면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옳고 그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유토론을 막고, 극단적인 여론몰이로 침묵하는 대다수의 말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찬성은 매국, 반대는 애국이라는데 어느 누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겠는가?과거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여러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의 살아남기’는 힘겹다. 과거에는 찬탁, 신탁으로 양분화되어서 치고 박고 심각하게 싸웠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문서에서는 이같은 대한민국의 의견과는 전혀 관계없이 미국과 소련은 너무나 쉽게, 도마 위의 고기를 둘로 가르듯 서로의 운명을 나눴다고 하지 않는가! 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약소국의 서러움을 맛본지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았다. 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