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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나는 치과인이다”
30 년 전 치과 군의관이 야간 당직을 할 수 있느냐 문제로 일반 군의관, 주번 사령실, 삼자가 만나 설전이 오간 후에 목소리 큰 우리가 이겼던 경험이 있다.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가 의사와 한의사로 되어 있는데 치과의사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보건소장이 치과의사가 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애매모호하기만 하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것도 현실인 것이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이유는 국민과 정부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각인시키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이 허용되는 과정에서 방사선사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접 촬영 과정을 보여주며 치위생사들의 치과 방사선 교육과정과 치과 의료의 차별성을 적극 설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권익위원회 직원은 물론 복지부 공무원까지 우리가 일반 의료계에 예속된 단체가 아닌 독립되어 있는 치과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 해야만 했다. 의료법을 보다보면 의사, 한의사 분류는 많으나 치과의사로 명확히 구분되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공무원 직군표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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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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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진료실 내 난동, 단호한 대처 필요
우리는 어딘가 아프고 불편하여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인이다. 대상과 결과에 상관없이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환자의 치유를 이끌어 내야하는 중대한 의무가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직업은 상업적인 서비스에 가까운 개념으로 변질되어왔다. 환자는 고객으로 불리며 우리에게 ‘왕’의 입장을 강요하고 있다. 소위 말해, ‘갑’과 ‘을’의 입장이 180。 뒤바뀐 상황이다. 이러한 슬픈 현실의 결과로 급기야 작년에는 치료에 불만을 품고 의료인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주변 원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한 두 번씩 겪은 일이지만, 창피하기도 하고 어디에 하소연하기도 어려워 심한 가슴앓이를 하며, 정신적인 충격으로 심지어 이전 개원을 하기도 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당하는 입장의 피해가 너무 크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진료실 내 난동의 경우 엄격한 법적용으로 현장 구속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최소한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고 한다.얼마 전 필자도 진료실 내 난동을 겪었다. 개원 13년 만에 처음 겪은 일이었다. 진료실에서 진료하고 있었는데, 대기실에서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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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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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과의사의 윤리
지난달 18일, 치과의사회관에서는 “치과의료 윤리교육의 오늘과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이 열렸다. 불법네트워크의 문제가 이제 윤리 문제로까지 번진 것이다. 두말할 것 없이 전문가 집단의 윤리문제는 매우 심각한 부분이다. 정보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특정 지식을 고도로 교육받은 전문가가 말하면 이를 믿고 수용하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또 전문가에 대한 존경심이 추락하였다지만, 지금도 특정지식에 대해 전문가와 논리싸움에서 승리할 일반인은 거의 없다. 그러기에 전문가의 윤리의식은 전문지식보다 중요한 것이다. 만일 법의 전문가인 판사나 검사가 법을 양심과 법정신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마음대로 해석한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재판을 받겠는가?윤리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라고 나온다. 도덕과도 비슷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르치지 않아도 양심이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되어 있다. 치과의사의 윤리에 대하여 말하면서 치과대학의 윤리교육이 문제라는 의견이 자주 나온다. 치과대학에 윤리교육이 없는 것은 맞지만 윤리라는 것은 굳이 교육이 필요 없는데도 치과대학의 윤리교육 부재로 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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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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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누가, 무엇이 억울한가?
지난주 룡플란트는 거액의 광고비를 들여 주요 일간지에 “억울합니다!”라고 광고를 냈다.언제나 반복되는 주장이지만 요지는 자신들이 저렴하게 진료한 것이 왜 잘못이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서가 아니다.대한치과의사협회가 불법네트워크 척결을 위하여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 싸서, 그 때문에 편하게 돈 벌던 다른 치과들이 죽게 생겨서가 아니다. 특위는 방대한 자료수집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더 낮은 수가에 더 높은 수익이 가능했는지 파악하였다. 그 중에서 불법 환자유인, 위임진료, 무자격진료, 과잉진료 등 확실한 몇 가지만 방송에 나온 것이다.그들이 정직하다면 억울하다고 하기 전에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였어야 한다. 자선사업이라도 하는 양 노인들을 위해 진료한다고 하면서 의사와 환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특정진료를 강요하고 과잉진료를 하는 것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위안공연을 한다며 노인들을 꼬드겨 엉터리 건강식품을 고가에 강매하는 약장수와 진배없다.그들은 그들이 협회를 상대로 공식적인 대응을 피해온 것은 ‘오로지 어르신들에게 씹는 즐거움을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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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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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누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인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보가 우려스럽다. 권익위는 지난 9일 일부 치과의사가 보톡스나 필러 불법시술과 허위광고 의혹에 관련돼 처분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된 것을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물론 15일에 다시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했지만 불법과 허위광고라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같은 법의 바로 윗줄에는“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혀있다. 권익위는 치과의사가 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으로 사각턱에 보톡스를 주사한 것은 의료법의 이 문구를 위반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권익위가 의료라는 용어를 치료라는 영역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다.이 같은 논리라면 의사가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하는 모든 시술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하여야 형평성에 맞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시술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권익위의 담당자는 보톡스와 필러에 대해 의료법에 정의한 자격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자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논리적인 고민을 해보았는지 궁금하다. 치과의사는 치료만 하고 의사는 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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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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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틀니를 만들어 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틀니, 치과기공사가 만들어 드립니다”, “ 당신의 환한 미소를 약속드립니다”문구만 보아서는 분명 치과의사의 캐치프레이즈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캐치프레이즈는 서울시치과기공사회의 지하철 광고 내용이다.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틀니 일부 급여화와 맞물려 치과기공사회는 지속적으로 틀니 기공료를 기공사들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치과기공사회는 2011년에 새 회장을 선출하였는데 이때, 현 회장의 공약 사항에 노인틀니 보험화가 되면 기공료를 치과기공소가 직접수령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것이 무산되면 치과기공물의 제작 거부운동과 면허증 반납운동을 펼치겠다고 홈페이지의 회장 인사말에서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회장을 포함한 임원중심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 정문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다. 현행법상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 동 시행령에 보면 치과기공사는“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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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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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사면초가! 의료인은 누가 보호하나?
작년 9월 치과 치료에 앙심을 품은 환자가 휘두른 칼에 치과의사가 살해당했다. 당시 범인은 충치치료를 한 치아가 시리다는 이유로 1년이 넘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다 나가라며 떠미는 치과의사를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또, 작년 말 한 여자원장은 진료실에서 막무가내로 발치를 요구하는 환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아직 특별한 진전이 없고 가해자의 친구라는 자들이 찾아와 협박조로 위협해 해당 원장은 불안한 상태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30년이 넘게 동네치과를 해온 치과의사가 치료에 불만을 품고 보상을 요구하며 진료실과 대기실에서 난동을 부리던 환자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 문제로 벌금형까지 받은 이 환자는 정식재판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다. 더 이상 진료실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 언제 환자가 난동을 부릴지, 폭행을 가할지 아니면 칼질을 해댈지 불안하다. 요즘 같아서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환자가 주머니에 손만 넣고 앉아 있어도 환자의 입보다는 주머니에 흉기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 더 신경이 쓰인다. 까칠한 성격을 가진 치과의사의 재수 없는 사건으로 치부한다면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다. 보도도 안 된, 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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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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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진정한 승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한 해 불법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에 온 힘을 다 부어왔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1인 1개소 개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2012년은 불법네트워크 치과를 완전히 제거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바라건대 분명 그렇게 될 것이다. 치과의사들은 믿음을 가지고 통일된 의지로 치협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대국민 홍보에 관한 부분이다. 작년 말에 실시한 치과신문 설문 조사에서 치협과 UD치과의 신문광고를 보고 치과계 내부,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전체응답자의 38.2%였다. 정부의 시각도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수일 전 치과인들의 신년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한 정부 관계자도 이 문제를 “치과계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표출된 일”로 정의하고 있었다.불법네트워크 치과의 문제를 치과계 내부의 문제로 보는 의견은 문제의 심각성과 이 문제로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마치 의료계의 영역 싸움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았다. 누가 되었든, 치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문제는 분명 옳고 그름의 문제이고, 그 결과는 어느
- 기자
- 2012-01-3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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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침묵의 의미
요즘은 무서운 계획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실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만 수 없이 떠도는 음모론과 종말론 같은 루머들에 희석되어 자세히 찾아내지 않으면 그 실체의 한 오라기도 잡아내기 어려울 때가 많다. 어쩌면 고급 정보들은 기밀로 덮여있고 저질의 가십거리들만 바이러스 마냥 떠돌며 사람들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런 하찮은 스토리들은 진실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사고를 심어놓기 때문에 사람들을 정신적인 좀비로 만들어 버리는 치명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엄청난 위기에 처해있으면서도 그것이 위기인 것을 전혀 모르는 세상이다. 금융위기는 이미 예정된 악순환의 고리를 따라 진행되고 있음에도 기회를 따라 반짝이는 주식의 작은 수익률에 투자자들은 도끼자루 썩은 줄을 잊고 힘차게 나무를 찍어댄다.결국 조만간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현실이 그 뚜껑이 벗겨지며 드러난다면 인류는 경악하겠지만 어차피 동물 농장이 되어버린 이 사회 구조에서는 이미 정해진 운명이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을 지배하게 될 뿐이다. 침묵의 장기인 간(肝)의 묵언(默言)이 깨지는 날에 온 몸이 파국을 맞듯 드러나지 않고 웅크린 악어의 눈빛이 깨어날 즈음이면 실체가 자명해 질 것이라는 예견을
- 기자
- 2012-01-3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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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짚어봐야 할 개원의의 권리
카드사의 순이익은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에도 무려 3조 4천억원을 기록했었다. 카드업계는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업체의 카드수수료를 1.6~1.8%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금 치과의원의 카드수수료는 대부분은 2.7~3.0%이다. 반면 종합병원의 수수료는 1.5%로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치과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카드수수료로 나가는 액수는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른다.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등 모든 비용이 줄줄이 오르다보니 매출감소로 빠듯해진 치과 운영에는 큰 돈이다. 그것도 대형병원보다 두 배나 많이 낸다고 생각하니 속이 터진다. 정부는 카드사용을 확대하면서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에 카드 가맹점 가입을 강제하였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치과와 카드회사가 알아서 하란다. 초기에는 거액을 주고 카드 단말기도 구입하여야 했다. 카드매출금의 지급도 길게는 10일이 걸린다. 현금으로 받던 진료비를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기계설치하고 매번 전화비 물어가며 카드 조회하고, 그것도 며칠씩 걸려서 늦게 받는데도 오히려 카드사에 수수료를 떼어 주어야 한다. 작은 규모의 병원은 큰 병원들보다 더 많이 떼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 기자
- 2012-01-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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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임진년, 미리 예언해보는 가상뉴스?!
꿈중에서도 용꿈이 으뜸이요, 짐승의 서열을 따져 봐도 용만한 것(물론, 상상 속의 동물이기는 하지만)이 없다. 덕분에 새해에 대한 기대가 남다른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믿거나 말거나 60년 만에 돌아오는 흑룡의 해라고 하지 않던가. 어찌되었건 간에 ‘비상’, ‘용기’, ‘희망’ 등 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믿고 싶은 것이 바로 요즘의 치과계일 것이다.매년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작년만큼 마음 고생이 심했던 해가 또 있을까 싶다.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 경제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불법마케팅이며, 저수가 치과의 환자유인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치과계 나름대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왔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함께 상처입고, 함께 내리막길을 걸었던 작년이었다면, 올해는 함께 상승하여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그래서 올해 임진년, 우리를 즐겁게 할 가상뉴스를 고민해봤다.① ‘치과계 자정노력 효과 거둬!’과도한 마케팅과 저수가로 환자를 유인하던 치과들… 이제 이웃치과와 화합하고 치과계 동반 성장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 밝혀!내년 신문에서는 이런 내용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 임진년 희망을 줄 수 있는 가상 뉴스를 꼽아보라면 둘로 셋으로 나
- 기자
- 2012-01-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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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우리는 하나다
지난달 29일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게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2개월여 만에 기적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올 7월 중순경부터 시행된다.이 법으로 치과계는 그동안 ‘피라미드형 치과네트워크’와 벌여온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인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UD치과와 같은 1인이 소유한 이른바 ‘오너형’ 네트워크 치과들은 법인으로 전환하든지, 기존의 치과를 각 개인에게 모두 매각하고 프랜차이즈형 네트워크가 되든지,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이 법안은 의료계에 관심이 많은 한 국회의원이 그냥 혼자 알아서 만들고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세영 회장을 포함한 치협의 모든 임원이 가능한 채널을 총동원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고가 있었고, 정철민 회장을 필두로 한 서울지부 임원들이 PD수첩 등의 언론에 불법네트워크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어필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력하고 고생한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보낸다. 사실
- 기자
- 2012-01-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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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과계는 파리의 지하철 개찰구인가?
프랑스 파리에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모두 느끼셨겠지만 그 곳의 지하철 개찰구는 거의 철문이 열렸다 닫히는 수준이다. 표를 넣지 않고는 절대 플랫폼으로 진입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표를 넣고도 정해진 시간에 지나가지 못하면 몸이나 가방이 끼는 일도 왕왕 일어난다. 하지만 국경을 넘어 오스트리아나 독일에 발을 딛는 순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개찰구의 존재를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형태의 검표기가 넓은 통로에 띄엄띄엄 세워져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플랫폼으로 걸어 들어간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손에는 어김없이 티켓이 쥐어져 있다.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아주 상반된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쩌면 그것은 아마도 내적 규제와 외적 규제의 차이에서 빚어진 문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작년 한 해 치과계는 마치 소용돌이에 휩쓸린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는 치과의사 국가면허를 가진 하나의 집단 내의 균열처럼 보였을 수도 있으며, 양심세력과 그렇지 못한 세력 간의 투쟁과 같이 보였을 수도 있다. 혹자에게는 국민의료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 또는 의사들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졌을 수도 있다. 문득 그러한 현상들이 마치 파리
- 기자
- 2012-01-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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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후발주자와 미래비전 위원회’
근대사에 있어 우리나라의 급성장에는 선진국들의 성장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시간의 격차를 줄임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후발주자들의 큰 장점인 것이다. 후발주자로서의 탄탄대로를 걷던 우리는 학문, 경제,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고비를 넘으려는 시점에 와 있다.그러나 선발주자로 올라서려면 나름대로의 창의성이나 독창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하고 독창성은 남들이 갖지 못한 우리만의 장점을 지녀야 하는데 우리는 이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1970년대 중반 대학 재학시절 전교생을 위한 특강이 있었다. 연자는 시카고대학 교수로 계셨던 정보라 박사님이었고, 선진 치과를 소개하는 강의내용은 전문적인 학술 내용보다는 치과인의 윤리적인 면이 더 많았던 것 같다. 그 중 몇 마디는 머릿속에 깊이 남아 지금도 비슷한 상황을 마주치게 되면 곱씹어 보게 된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막 중진국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은 복지제도에 발목을 잡혀 성장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 기자
- 2012-01-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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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소통(疏通)의 해, 임진년을 기원하며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특히 올해는 60년 만에 오는 흑룡의 해라고 한다. 흑룡이 용트림하니 천지가 개벽하고 새 세상이 온다는 말도 있고, 흑룡이 ‘임금, 승천, 전쟁, 불안’을 뜻하여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한 해가 된다는 말도 있다.치과계에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총선이 4월, 대선이 12월로 예정되어 있고, 7월부터는 노인틀니 부분급여가 시작되어 의료복지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은 다분하다. 낙관적인 소식도 들리는데, 소문에 의하면 UD치과의 매출이 1/3로 줄었다고도 하고, 모 임플란트 네트워크는 환자들의 환불 요구로 휘청 거린다고도 한다.사실 그들의 주장처럼 기존의 치과의사들이 터무니없는 이익을 남겼다면, 강남구와 서초구에 매물로 나온 치과가 200개가 넘는다는 또 다른 소문이 돌아다닐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주변 눈치 보느라 법대로 진료하는 척만 하여도 매출이 1/3로 주는 UD치과의 허약한 경쟁력이 과거 얼마나 탈법적인 요소로 유지되어 왔는지를 증명한다.따지고 보면 세상의 진리는 단순한 것인데, 야로(野路)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진리를 부정한다. 종교로 말하면 이단(異端)이고, 논리로는 궤변(詭辯)이지만, 힘들고 암울한
- 기자
- 2012-01-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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