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6.6℃
  • 맑음강릉 6.2℃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10.8℃
  • 맑음울산 7.2℃
  • 맑음광주 10.2℃
  • 맑음부산 9.0℃
  • 맑음고창 5.8℃
  • 맑음제주 10.7℃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7.1℃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총회, 이만규 감사 개별 의견서 ‘불채택’

URL복사

지난해 이어 또 다시 채택 여부 놓고 대의원 갑론을박 이어져
대의원 168명 중 찬성 56명, 반대 109명, 기권 3명으로 부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박종호)에서 지난해 73차 총회에서 논란이 됐던 이만규 감사의 개별 감사보고서 채택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지난해 총회에서는 안민호, 김기훈, 이만규 3인 감사단이 보고한 감사보고서 외에 이만규 감사의 ‘개별 감사보고서’가 대의원들에게 배포됐다. 이에 박종호 의장은 개별 감사보고서를 채택, 보고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대의원들에게 찬반 투표로써 물어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어 불채택된 바 있다.

 

다만, 감사보고서가 3인의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하는 것인지, 그 법적 근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일부 대의원들은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별 감사보고서 또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올해도 상황은 똑같이 반복됐다. 박종호 의장은 이만규 감사의 개별 의견서 채택 여부를 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서울지부 노형길 대의원은 “감사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로써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이 감사보고서 채택 여부를 묻는 것이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찬반 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경남지부 조재범 대의원은 “이미 지난해 총회에서 일부 감사의 개별 감사보고서가 논란이 됐고, 대의원들의 의결을 통해 감사보고서는 3인 감사가 합의한 감사보고서만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대의원들이 이미 결정한 사안인데 또 다시 이렇게 의견서 형식으로 개별 문건이 나왔다는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개별 의견서 채택에 반대했다.

 

이후에도 감사보고서가 찬반 투표로써 채택 여부를 결정할 사안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서울지부 윤두중 대의원은 “민법이나 상법상 어떠한 법인 정관 규약에도 감사보고서는 감사 각자가 하든 감사단 전원이 합의를 하든 보고하는 것 자체로 끝난다”며 박종호 의장의 의사진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박종호 의장은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이미 관례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총회에서 승인해왔다”며 “자구를 수정하는 것부터 대의원들이 검토하고 채택해왔는데, 그렇다면 감사보고서에 어떤 말이라도 해도 되는 것인가. 내가 의장을 하고 있는 한 반드시 대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을 것”이라면서 이만규 감사의 개별 의견서 채택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대의원 168명 중 찬성 56명, 반대 109명, 기권 3명으로 ‘개별 의견서’는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불발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