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총회 “임플란트 보장성 강화 필요” 한목소리

URL복사

보험 적용 확대 및 연령 조정 촉구안 가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는 안건들이 잇따라 상정되며, 진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서울지부와 인천지부를 비롯한 7개 지부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환자 치료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먼저 서울지부는 하악 총의치 환자에게도 ‘임플란트 2개 식립’을 보험급여로 인정해 환자의 기능 회복과 치료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부와 대구지부는 하악 무치악 환자에게 임플란트 오버덴처 치료를 급여화할 것을 요청했다. 오버덴처는 하악 무치악 환자 치료의 글로벌 표준임에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전·강원·전북지부 역시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도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험임플란트 개수 확대 및 적용 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광주·강원·충북·전북 등 4개 지부에서는 보험임플란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거나 연령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안건을 상정했다. 최근 60대 초반부터 부분 무치악이나 완전 무치악 상태를 경험하는 환자들이 점차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적절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대의원들은 “65세 이상 보험임플란트 2개가 보편화되고, 보철도 PFM과 지르코니아가 통용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개수 확대 혹은 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치과보험 파이 확대를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해당 사안이 정부 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플란트 보장성 강화에 대한 10개의 안건은 표결 없이 모두 치협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재테크

더보기

이스라엘-이란 분쟁 속 2025년 6월 원달러 환율 시황과 전망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