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가장 유명한 말로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격언이다. 프리드먼이 1938년 ‘경제학을 여덟 글자로 표현하면’이라는 글을 기고할 때 인용하면서 유명해진 말이지만 그가 최초로 하지는 않았다. 명확한 유래는 없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미국 서부의 술집 마케팅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당시 서부 개척시대 술집들은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행했고 처음에는 공짜로 점심을 준다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이 몰렸지만, 곧 사람들은 자신들이 내는 술값에 이미 점심값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다. 2023년 현재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가장 관심 있는 이슈가 소아청소년과 폐과일 것이다. 만일 아이가 아프면 이른 아침부터 아픈 아이를 안고 거리가 먼 소아청소년과로 달려가야 하는 소청과 ‘오픈런’이 일상화된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지난 3월 2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소청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 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를 돌보는 병원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며 폐과를 선언했다. 의사회는 불합리한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후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됐지만, 하위법령이 없어 이행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고시를 통해 구체적 시행이 확정됐다. 이제 치과의원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치과병원은 올해 9월 진료분부터 비급여 관련 보고를 해야만 한다. 이미 개원가는 각종 의무교육과 쏟아지는 ‘서류 폭탄’에 몸살을 앓고 있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더해 환자 본인 확인 의무화로 인한 행정부담까지 예상되고 있어 인력난으로 허덕이는 개원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비급여 보고에 따른 업무부담은 치과마다 다를 것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행정업무 전담 인력이 있는 대형치과보다는 필자의 치과처럼 환자 진료를 하면서 서류 작업까지 함께해야 하는 작은 치과가 부담이 훨씬 클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대형치과의 경우 보고 대상 자료의 양이 더욱 많고, 병원급은 일년에 두 번 보고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규모가 크다고 해서 보고업무 부담이 적다고 할 수도 없다. 아마도 비급여 보고자료를 만드는 행정부담과 비용은 치과별 규모보다는 각 치과별 디지털 환경의 차이에 따라 달
이제 치과 개원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이어 비급여 진료비 보고도 해야 한다. 지난달 4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안을 공포, 시행을 알렸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2023년 9월 진료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지난 20일 각급 의료기관이 제출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공개 자료에는 해당 기관이 제출한 수가는 물론 해당 지역 동일 규모 치과의 중간 금액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래프도 확인 가능하다. 원하는 몇몇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진료 항목의 진료비용을 선택한 기관 간 차이를 비교할 수도 있다. 2023년 자료 제출에는 대상 기관의 97.8%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개원가에 대혼란을 불러왔던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넘어서 이제는 매년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가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 또한 전체 의료기관 모두 해당하며, 개원가의 비급여 진료비와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용까지 모두 다 보고해야 한다. 치과 개원의의 경우 인레이 및 온레이
訓民正音은 한글의 옛 이름으로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의 명칭이자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 등을 해설한 책이 제목이다. 1443년 창제된 이후 1446년 반포된 훈민정음의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이며, 28개 낱자로 구성되어 있다. 소리글자에 속하며, 배우기 쉽고 쓰기에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훈민정음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이며, 한글이란 이름은 주시경에 의해 지어졌다고 한다. 훈민정음은 1446년 반포된 이후 초기에는 正音으로도 불리었으나 諺文, 諺書, 反切, 암클, 아햇글 등으로 불리면서 양반들에 의하여 홀대 받아왔었다. 그러나 한자에 비하여 배우기 쉽고 읽고 쓰기가 쉽기 때문에 널리 보급되어 오늘날 한국어를 표기하는 공식문자가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일반검진항목의 수검율은 80%를 상회하는 반면, 구강검진은 31%에 그친다. 치료가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거나 스케일링을 권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일부 국민은 ‘구강검진은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하다. 현재 국내 치과임상의 수준은 매우 뛰어나 높은 수준의 고급진료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자연치아를 쉽게 포기하거나 결손부위
세기의 미남으로 불리며 ‘태양은 가득히’로 유명한 프랑스 배우 알랭 드롱이 얼마 전 아들에게 안락사를 부탁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아내 나탈리는 췌장암으로 고생했고 안락사를 요구했으나 이를 불허하는 프랑스 정부 때문에 죽는 날까지 투병했다. 자유로운 사상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안락사는 금지한다. 알랭 드롱은 1999년 스위스 시민권을 취득해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었다. 의사가 진정제 투여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적극적 안락사며, 이미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의 연명 치료를 본인 혹은 가족의 동의하에 중단하는 것은 소극적 안락사다.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존엄사는 소극적 안락사에 가깝다. 의학적인 치료를 다 했음에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본인이 직접 투여한다는 점에서 조력 자살은 안락사와 구분된다. 알랭 드롱의 선택은 정확히 말하자면 조력 자살이다. 한국에서는 존엄사는 가능하지만 조력 자살은 법적 처벌 대상이다.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이 사회적인 화두에 오른 것을 계기로 2018년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연명의료 결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직권을 이용하여 대장동 원주민 등 성남시민보다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챙기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으로 뉴스가 도배되고 있다.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도 직선제 선거를 수차례 치르며 분열 양상을 띠면서, 일각에서 치협이 전체 회원이 아닌 소수 혹은 다른 이익을 챙기고 있어 배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배임’의 정의를 찾아보면,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이에게 손해를 가하여 성립하는 배임죄를 정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 또한 제356, 357조에 나란히 적시돼 있다. 3만여 치과의사들을 대표하여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그 학회 등 유관단체들의 업무를 맡는 임직원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대다수 회원은 월급도 받지 않으며 봉사하는 동료들이 얻어낸 결론에 대해 다소의 불만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품어왔었다. 하지만 치협 직선제가
30살은 ‘이립(而立)’이라 하여 마음이 확고하게 도덕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나이라고 한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학문과 수양의 발전과정을 논하며 30살 이립은 “학문의 기초가 확립되었다”라고 했다. 비슷한 말로 입신양명(立身揚名)이 있으며, 이는 유가의 십삼경 중 하나인 ‘효경’에 나오는 말로 “입신출세하여 도를 행하여 후세에 이름을 드날려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의 마침이다”라는 뜻이다. 본지 치과신문이 2023년 9월 18일자 1032호로 창간 30주년을 맞이한다. 1993년 9월 25일 ‘서치뉴스’ 창간호(발행인 안박) 이후 2000년 10월 ‘서치신문’(발행인 신영순), 2003년 ‘치과신문’(발행인 이수구)으로 제호를 변경하며 2023년 9월 창간 30주년을 맞이한 것이다. 1958년부터 소식지 형태의 ‘치과회보’를 발행해 오던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더 빠른 정보전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3년 타플로이드 판형 신문으로 ‘서치뉴스’를 창간했다. 서치뉴스는 치과계 이슈의 중심에서 치과의사들의 여론을 만들어가는 매체로서 시작을 알렸다. 1996년 이후 서치뉴스는 컬러 지면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다양화했다. 임상 분야 등의 외부 원고가 늘어나며
하루하루 많은 선택을 해야 하고 일상이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지인이 본인의 인생 책이라고 추천한 책이 ‘그리스인 조르바’였다. 현대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장편 소설로 처음에는 다소 두꺼운 분량에 당혹스러웠던 기억이다. 책은 자유인이라 할 수 있는 조르바가 펼치는 삶의 투쟁을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리고 있다. 주인공 조르바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카잔차키스가 자기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꼽는 실존 인물이라고 한다. 이야기는 젊은 지식인 ‘나’가 크레타섬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다가, 60대 노인이지만 거침이 없는 자유인 조르바를 만나는 것에서 시작된다. 친구에게 ‘책벌레’라는 조롱을 받은 후 새로운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해 크레타섬의 폐광을 빌린 ‘나’에게 조르바는 좋은 동반자가 된다. 이후 조르바와 크레타섬에서 함께한 생활이 펼쳐진다. 조르바라는 주인공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렵지만 참으로 매력적이면서 기이한, 요새 말로 독보적인 캐릭터다. 보는 사람에 따라 미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현자로 보기도 한다. 그는 거칠며, 고민 따위는 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섬세히 잘 이해하고, 이해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
#1. 모 임플란트 TV 광고에 임플란트 시술과는 전혀 관계없는 듯한 10대 트로트 여가수들이 모델로 나오고, 또 다른 임플란트 TV 광고에는 요즘 대세라는 유명 트로트 가수와 천만 배우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치과용 임플란트 외에 인체 부위 속에 매식하는 의료기기를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인공무릎관절, 외과용 임플란트, 심장 스텐트 등을 일반인들에게 광고한다면 외과의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치과 수술용 의료기기는 하찮아서 그런 취급받는 게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들 지경이다. #2. 소위 잇몸약이라 불리는 두 의약품은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인기 연예인들을 경쟁적으로 동원해 시청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10년 전 모 방송사 고발프로에서 잇몸약 과대광고에 대해 철퇴를 맞고 건강기능식품 수준의 치과치료후 보조제 정도로 확인됐는데도 여태껏 연예인들을 동원한 TV 광고로 소비자들을 셀프메디케이션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제품 광고보다 연예인 홍보가 아닌가 할 정도로 효능보다는 인기에 기댄 마케팅 전략으로 결국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과거 모 잇몸약 광고 내용 중 차량에 밧줄을 묶어 치아
1977년 8월 16일 로큰롤의 황제라 불렸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망했다. 1956년 혜성처럼 등장한 엘비스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 떨리는 듯한 독특한 창법과 감미로운 목소리로 대중음악계의 판도를 뒤집은 문화의 아이콘이었다. 엘비스는 데뷔 후 20년 동안 로큰롤의 제왕으로 군림했다. 1973년 하와이 공연은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된 공연이기도 했다. 이후 엘비스는 이혼에서 오는 상실감으로 폭식했고, 잠들기 위해 수면제를, 잠을 깨기 위해 각성제를 복용했다. 이러한 각종 약물 남용으로 몇 차례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결국 심장마비로 42세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만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공식 사인은 심장마비였지만 사망 이후에도 사망원인에 대한 논쟁이 끊이질 않았다. 사망 당시 그는 진통제, 수면제, 안정제에 절어 있었고, 부검 결과에 따르면 모든 기관이 망가져 있었다. 그는 죽기 전 7개월 동안 9,000정에 달하는 약물과 주사제를 처방받았다. 이렇게 많은 약을 먹었던 이유는 스트레스, 과로, 우울증,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등 여러 질병에 시달렸기 때문이었고, 과용된 약물로 인해 장기의 모든 기능이 망가졌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치과계 안팎은 바람 잘 날 없는 형국이다. 중앙회인 치협은 여전히 선거부정을 외치는 전 후보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고 있고 치과계를 둘러싼 상황은 달갑지 않은 일 투성이다. 그 가운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치과계는 물론 의료인 전체가 강렬하게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간호법과 함께 통과되어 이제 11월 20일이면 시행된다. 이미 법은 통과됐고 보건복지부는 시행에 앞서 최근 면허 재교부를 받기 위해 받아야 할 교육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취소된 의료인은 각 의료인 중앙회 등 보건의료 윤리 관련 교육기관으로부터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미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은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단체가 법안 상정 때부터 극렬히 반대하며 일일이 거론했지만, 필자가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크게 두가지다. 첫 번째는 개정 의료법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을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라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의료인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성직자로 만들 생각이 아니고선 이런 법을 만들 수
최근 거리에서 무차별적 묻지마 흉기피습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된다. 실제로 호신용품 판매량이 늘었고, 호신술을 배워야 할지, 외출할 때 방검복을 입어야 하는지 등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아직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적절히 조절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유가 반복적으로 지목되면서 향후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와 적절한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될 듯하다. 사실 정신질환은 생각보다 많고, 모든 경우에서 위협적이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색안경을 끼고 볼일은 아니지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치과의 경우에도 내원한 환자 중에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환자가 분명히 있으며, 이번 일과 같이 난동을 부리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진료실에서 우리 의료진들의 신변이 안전한지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된다. 의료라는 환경의 특성상 진료과정에 대한 불만과 치료결과에 대한 오해 등으로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폭력이나 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생긴다. 특히 최근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무차별적으로 피습사건이 발생하는데, 평소에 조그
수익률 2,100%. 올해 어마어마한 상승세로 작년 대비 오름세 1위에 오른 기업이 오너 리스크에 직면했다. 얼마 전까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기업이지만 미공개 정보로 회장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징역 2년형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 기업은 최근 이차전지 붐에 맞물려 엄청난 오름세를 기록하며 황제주로 떠올랐다. 그러나 전 회장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가 하락이 시작되었다. 근래 들어 이차전지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한 것에 더해 오너 리스크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 조직이 관리해야 할 리스크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할 점이 리더의 리스크다. 리더 혼자서는 조직이나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없고, 오히려 리더 한 명 때문에 조직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조직의 리더가 사업의 잘된 결과를 자기 치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잘 안 된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성향을 보인다면 그 조직이 어떻게 될까? 물론 결과가 좋다면 조그마한 문제가 생겼더라도 조직 자체는 괜찮을 때가 많다. 성과가 모든 것을 덮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가 나쁠 때는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 이럴
그리스의 극작가이자 시인이었던 소포클레스(Sophokles B.C.497~406)는 군인, 정치가로 그 역량을 발휘하고 인정받으며, 당시 아테네의 우상으로 92세까지 살았던 인물이다. 비극을 서사함에 있어 남달리 뛰어났던 그의 문학적 소양은 등장인물들의 섬세한 묘사를 통해 편가름의 행태가 작금의 인류와 다르지 않던, 당시 같은 진영 내 구성원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바가 모두 제각각이라는 사실, 즉 미묘해도 분명 서로 다르다는 프레임 속에서 발휘됐다. 요컨대 그는 사람들이 제각각인 것 자체를 비극의 시작으로 본 듯한데, 마치 개개인이 하나의 국가처럼 엄청난 주권이나 불요불급한 이익을 주장하는 현재의 지구촌을 예언한 듯하여 흥미롭다. 이에 더해 그가 남긴 말 중 ‘전쟁은 정작 악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경우는 없고, 언제나 선량한 사람들만을 학살한다’는 말 또한 문명을 표방하며 포성 없는 전쟁 중인 잔인한 이 시대 속에서 선량한 이들이 더 많은 상처를 입는 것을 예견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한창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던 지난달 21일, 뉴스화면을 보고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벌어졌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모이면서 연일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의 중심에 있다. 이번 잼버리 대회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주최하여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청소년 야영 축제다.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친구들과 캠프 생활을 함께하면서 서로 이해의 우정을 쌓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스카우트 정신과 세계시민 의식을 배울 수 있다. 대회의 주제는 ‘Draw Your Dream’이라고 한다. 전 세계 스카우트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설계하고 공유하며, 미래를 위한 희망을 발견하는 화합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세계 잼버리 대회를 전북 새만금에 유치할 당시만 하여도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에 큰 관심을 모았지만, 막상 기록적인 폭염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등 미숙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생존게임’이었다는 오명만 남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최 측이 1,000억원대의 예산 대부분을 야영장 조성보다 조직위 운영에 쓴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야영장 조성에는 쥐꼬리만큼의 예산만 투입한 것이 이번 파행의 원인이 아니냐